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우리은행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임원회의에서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상황인식과 대응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고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대응을
비대면 대선출마 공식 선언공수처 폐지·대통령 중임제 등 추진 G7 선진국 시대 위한 7가지 과제 제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7일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며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개헌을 통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대통령 중임제 주친'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비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 행위가 전 분야 업무에 걸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공사를 감독하며 업자를 알선해 부정 수급을 유도하거나, 허위 출장비를 받아 챙기는 일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비위는 드러나도 대부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경징계에 그쳐 재발을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
금융감독원은 표본감리 대상 선정 시 자산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비중을 지난해 7%에서 올해 6월 20% 수준으로 올렸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회계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회계감시망을 확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분식회계
정부가 증권 유관기관과 힘을 모아 코스닥시장 붐업에 나선다. 코스닥 상장 문턱을 자본잠식 기업까지 대폭 완화하고 대규모 성장사다리 펀드도 조성한다. 전체 증시를 아우르는 통합 주가지수도 개발해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의 회계처리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기업은 일벌백계해 시장 신뢰를 제고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당사자에 대해 직접 출석요구·진술청취 및 현장조사, 검증 등을 하는 '조사권' 확보를 재추진한다.
권익위는 부패행위에 관한 조사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권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검사국의 '계좌추적권'의 전결권을 수년째 팀장으로 낮춰 운용해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검사국 가운데 저축은행검사국만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2011년 4월 이후 7년째 '팀장'으로 하향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회계법인의 ‘감사품질’만 들여다볼 수 있다. 감사인이 제출한 서류를 보고 감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마저도 아직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개선권고’만 내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금감원의 회계법인 관리ㆍ감독 권한이 지나치게 작은 것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 등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은 외부감사인 선임 방식이 '선택지정제'로 변경된다. 또 소유ㆍ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 최대주주가 자주 변경되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를 지연하는 기업도 선택지정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상장사의 약 50%는 외부감사인이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이 이르면 1월에 발표된다. 금융위원회는 핵심 내용인 감사제도와 관련해 ‘혼합선임제’와 ‘감사인 지정 확대’를 두고 막판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회계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기업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 계좌추적권, 심사감리 시 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부당축재 의혹이 제기된 최순실(60) 씨 일가의 재산내역 파악에 나섰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특별검사팀은 27일 금융감독원에 최 씨 관련 인물 40여명에 대한 재산내역 조회를 요청했다. 40명을 선별한 기준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 씨의 친인척과 최 씨의 재산 관리에 도움을 준 측근까지는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에 따르면
최중경(60)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그는 “회원의 기대가 많으니깐 결과가 없을까 봐 걱정이다. 부응을 해야 하는데…”라며 말꼬리를 흐렸다. 이 말을 할 때 최 회장은 상대방의 눈보다는 바닥을 찬찬히 응시했다.
이달 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공인회계사회 본관 2층에서 만난 그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인터뷰 도중 휴대폰 벨소리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계좌추적권을 가질 전망이다.
6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회계제도 개혁 태스크포스(금융당국ㆍ한국공인회계사회ㆍ회계학회ㆍ상장협의회)는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 혐의가 있는 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금감원은 불공정 거래나
금융당국과 함께 회계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인 한국회계학회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과 회계법인(외부감사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분식회계 기업을, 경제적 불이익과 함께 형사처벌을 의무화해 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회계법인을 제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회계학회는 27일 오후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회계제도 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에 반대 의견을 전하면서 1호 필리버스터로 나섰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광진 의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후 무제한 토론으로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김광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이 법으론 테러용
여의도 증권가는 자조단과 금감원, 검찰이 각각 올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더욱더 강화해 나가면서 어느 때보다 부담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신경전도 벌이고 있다.
A증권사 준법감시인은 “올해 어두운 증시 전망만으로도 여의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지난해에 이어 또 세 개 기관이 각각 목을 죄어오는 느낌”이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시세조종) 근절을 위해 과징금 제도 도입에 나선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제도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대응이다.
12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주가조작에 대한 과징금 추진 방안을 포함해 주가조작을 근절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
금감원의 부실 저축은행 회계감사 감리 소홀로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9곳 중 금감원이 회계법인 감사 결과에 대한 감리를 한 곳이 5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감리 소홀로 손해배상 소송을 시기를 놓친 피해금액이 4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은 3일, 평균 인상률 4.8%에 달하는 정부의 도시가스 요금 기습인상조치에 대해 “어제 국민들이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스 요금이 기습적으로 올랐다”며 “물가폭탄이 서민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올초 경제성장 상승률 5%-소비자물가 상승률 3%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기위해 8월말까지 하도급법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29일 정호열 공정거래 위원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도록 공정위가 하도급과 관련해 5개 아이템을 중심으로 8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