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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탈모약 사 먹은 의사 의료법 위반 기소유예…헌재 “처분 취소”

檢, 탈모치료제 구매해 복용한 치과의사 기소유예 처분헌법재판소 “법리 검토 제대로 안 해”…검찰 처분 취소 탈모약을 직접 구매해 복용한 의사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검찰의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

2025-02-12 14:20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종식 임박…4인 연합 승리에 ‘초록불’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판세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이 포함된 4인 연합 측으로 기울면서 1년 이상 끌어온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막을 내릴 시점이 가까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는 사봉관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임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공시 대상이 아닌 권규찬 기타 비상무이사도 사임한 것으

2025-02-12 09:47
금감원, PF‧가계부채 리스크 차단…소비자 보호 강화[2025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가계부채 관리 강화기업부채·금융사 건전성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올해 PF‧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집중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금융권 내 원활한 제도 도입·정착을 유도하고 성과보수체계 점검 및 건전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2025-02-10 10:00
與, 전한길 ‘내란선동 고발’ 신속 종결 의견서 제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본 사건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타인의 정치적 견해를 억압하여 공론의 장을 제한하려는 시도”라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되지 않도록 추가 절차 없는 신속한 사

2025-02-10 09:51
"서부지법 폭동은 명백한 내란…헌법재판관 자녀 학교 찾으려는 시도도"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이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음 목표물을 헌법재판소로 삼고 폭동을 모의하고 있는 정황이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를 온라인에서 직접 수집해 경찰에 고발한 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 준비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동이 지나가고 정신을 좀 차리려나 했는데 아니더라. 폭도들이 행동하는 미래 정치 지도자가 돼 있더라"면서 "인터넷이 뭐

2025-02-10 09:42
검찰, 김원규 LS증권 대표 기소…PF 대출금 유용 방조 혐의

김원규 LS증권(옛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가 임원의 직무정보 이용 불법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김 대표와 봉원석 부사장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과 봉 부사장은 전 부하 임원인 김모 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 대가로 고가의 미술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2025-02-07 18:57
검찰, ‘인도 방문·샤넬재킷 미반납 의혹’ 김정숙 여사 불기소

검찰, 1월 김정숙 여사 서면 조사 진행“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계속 수사” 검찰이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18년

2025-02-07 15:30
가입자 10만명 육박…전한길 지키기 나선 ‘尹국민변호인단’ 뭐길래

尹 40년 지기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탄핵 부당 메시지지지 세력 결집 통로…전한길 고발한 시민단체 맞고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지층 결집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가입자는 9만4500여 명이다. 3일 윤 대통령 측이 국민변

2025-02-07 14:33
뉴진스 하니 이후 또…故 오요안나는 근로자일까 [이슈크래커]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이 여전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오 씨는 2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비보는 지난해 12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이후 고인이 생전 다른 기상캐스터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토로해왔다는 지인들의 폭로와 보도가 쏟아지면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파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과

2025-02-06 17:27
민주, 전광훈 고발…“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내란선전 및 소요교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19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공격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전 목사는 이러한 헌법질서 파괴행위에 앞장섰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전 목사는 불법 비상계

2025-02-06 10:57
대통령실, '5대 명산 굿판' 주장 신용한 전 교수 고발..."강한 유감"

대통령실은 5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피고발인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2025-02-05 17:15
끝내 안 나타난 尹…‘구치소 현장조사’ 연이어 불발 [종합]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2025-02-05 15:41
국회 국조특위, 동부구치소서 김용현 조사 '실패' [포토]

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과 안규백 위원장,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공개 조사를 위해 수감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조사에 불응했고 야당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회사진취재단

2025-02-05 14:02
경찰 특수단, 4일 한덕수 국무총리 비공개 소환…계엄 국무회의 조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날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국무회의 심의 등 비상계엄 선포 당일 상황

2025-02-05 13:23
野 '구치소 청문회 불응' 김용현에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진행된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치소 현장 조사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갔지만 증인으로 불렀던 김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2025-02-05 12:34
공정위, 청약철회 요청에도 환급 거절한 '한국은거래소'에 영업정지 135일

한국은거래소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도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해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물게 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은거래소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상품이 배송되지 않아 청약을 철회했는데도 제대로 환급해주지 않고,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2025-02-05 12:00
감사원 "국토부, 17년간 사고조사위 통한 시설물 붕괴 사고 조사 안 해"

국토교통부가 2008년 이후 17년간 잇따른 시설물 붕괴 사고에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 적이 없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 점검·진단 제도 운용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시설물 붕괴사고 발생 시 '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조사를 실

2025-02-04 15:16
공수처 “이상민 前장관 내란 혐의 사건, 검찰·경찰에 반환”

“단전·단수 등 의혹, 직권남용 적용될지 명확하지 않아”‘수사 지연’ 지적에는 선 그어…“오염되기 전 진술 확보”직접 기소 가능한 경찰 간부 사건에 수사력 집중 방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

2025-02-04 13:21
영풍, 고려아연 신규 사외이사 7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 선임 절차에 중대한 하자"주총 이후 공정위 신고ㆍ검찰 고발에 두 차례 가처분 소 제기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된 고려아연 측 추천 이사 7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주총결의 효력정지

2025-02-04 11:08
崔 대행 임명 압박나선 野…“임명 않으면 비상한 결단”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내란 공범이란 결정적 확증”이라며 임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이번에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 국민들도 민주

2025-02-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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