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안 나타난 尹…‘구치소 현장조사’ 연이어 불발 [종합]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
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5일 청문회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동부구치소를 차례로 찾았다. 다만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반발해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윤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이 수감돼 있는 곳이다. 지난 1·2차 청문회에서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연달아 불출석하자 특위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한 것이다.

현장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윤 대통령이 나타나지 않자 위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만일 인간이라면 반드시 이곳 증인석에 앉아서 국민께 사죄하는 게 도리”라며 “윤석열이 꿈꾼 건 북한 체제라고 본다. 북한 체제는 헌법 위에 당이 있고, 당 위에 수령이 있다”고 비난했다.

동부구치소 현장조사도 마찬가지로 수감된 김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최종 불발됐다. 김 전 장관은 재판 준비 등을 사유로 이번 현장조사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국민 여론과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증인의 무례한 태도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윤 대통령 등 불출석 증인들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고발 등 후속조치와 향후 일정에 대해 의원들과 논의했다. 참작해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다음 주 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 제13조에 의한 불출석 죄와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 특위 위원들은 현장조사가 연달아 불발되자 즉각 기자회견문을 내고 “국정조사 비협조 윤석열·김용현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특위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 소수 인원의 장소 변경 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며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을 이어가고 있다”며 “오늘 당신들이 무시한 것은 국회나 국회의원이 아닌, 진실을 고대하는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