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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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차 소득 환산 완화…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소득환산율을 완화하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선정기준인 기준

2024-11-21 12:00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 가이드라인 명문화돼야" 제언

20일 개인정보위·한국CPO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개인정보 신산업 혁신지원 사례 공유와 개인정보 유출 경향 및 대응방향 논의 외부와 차단된 보안 환경에서 가명 정보 활용 및 처리를 허용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제도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CPO협의회는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서울

2024-11-20 17:39
공공 내연차 6만대 전기·수소차로…의무구매·임차실적 기준 강화

저공해차 의무구매 등 실적 산정고시 개정전기·수소차 1.5~2.5대→2026년까지 1.0대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 기준이 현행 1.5~2.5대에서 2026년까지 1.0대로 단계적 강화된다. 공공부문이 기 보유한 내연차 6만여 대가 전기·수소차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실적 산정 방

2024-11-0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일 ~ 11월 8일)

◇기획재정부 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경제재정교육원 출범식(비공개) △미래융복합 경제재정교육 출범(석간) △한국 녹색혁신의 날(KGRID*) 행사 개최(조간) △기획재정부, 미주개발은행(IDB)과 연례협의 개최(조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10차 회의 개최(조간) 5일(화)

2024-11-03 08:47
공정위 과징금 20% 감경 절차 까다로워 진다

앞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업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0% 감경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1~2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2024-11-01 10:51
알뜰폰 성장세 ‘찔끔’…정부 경쟁력 강화 정책 시동거나

알뜰폰 성장세 둔화…정부, 경쟁력 강화 방안 고민알뜰폰 업계, 망 도매대가 공동 대응…"사후규제 부칙 폐지해야"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망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제4 이동통신이 좌초된 이후 정부가 통신 정책 전반을 검토하면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정책에 얼마나 힘을 실을지

2024-10-23 05:00
LNG 열병합 발전기 전력시장 진입, 용량시장 통한 경쟁체제 도입

앞으로 집단에너지 분야 신규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 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용량시장은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하기 위해 새로 도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신규 제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

2024-10-10 11:00
유람선에도 ‘공포의 배터리’…"불난 섬에 갇히는 꼴" [단독] [2024 국감]

전기차뿐 아니라 국내 유람선과 크루즈선에도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대 25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크루즈선을 포함해 국내 전기추진선박 7척이 최근 전기차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24-10-07 17: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기재부 1차관 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비공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조간)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조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조간)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조간) 2

2024-09-22 09:17
알약 모양 치약도 나온다…다양한 치약제 제형 선택 가능

앞으로 짜는 치약 외에도 알약 모양 치약도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하나인 ‘소비자가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24-09-20 10: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

◇기획재정부 2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서비스산업발전 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 공모(석간

2024-09-01 09:46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업종 유턴 투자 늘린다…국비 지원 한도 상향

산업부, 30일부터 '유턴 보조금 고시' 등 개정안 시행첨단전략기술 국비 보조금 지원 한도 올리고, 신규 해외투자 제한도 폐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첨단전략 업종의 유턴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또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첨단업종 유턴기업에 대한 신규 해외투자 제한 규정도 폐지한다.

2024-08-29 11:00
CP 모범 운영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오늘 시행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정위 과징금 제재 시 최대 20% 감경 받는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과징금 고시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는 CP 모범 운영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게 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기준 등을 설정하기 위해

2024-08-28 09:30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표시제 적용

앞으로 13세 미만 어린이 수영·축구교실 등 체육교습업에도 환불기준 등을 명시하는 가격표시제가 적용된다. 또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 사업자는 중도해약환급금 환급기준·환급시기 등을 광고 시에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 가격표

2024-08-28 06:00
'깜깜이' 스드메 가격공개 강화…공공임대주택 출산가구 우선 배정

정부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 일명 '스드메'의 가격정보 공개를 강화해 '깜깜이 비용' 문제를 해소한다. 또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출산가구에 1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

2024-07-29 15:35
위기임산부, 나이ㆍ소득 불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능

앞으로 위기임산부는 나이ㆍ소득과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등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란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1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2024-07-18 12:00
정부, '폭우 피해' 농민 지원액 2배 인상 추진

최근 집중호우로 막대한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지원 규모를 2배 정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본 농민도 확대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시설물 등 피해 복구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올리는 내용으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

2024-07-14 11:04
국가핵심기술에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제조 기술 등 3건 신규 지정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보호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과감히 해제" 고속철도차량의 차체 설계와 해석,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되는 등 국가핵심기술 31개에 대해 대폭 정비가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하고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적·경

2024-07-04 11:00
중기 옴부즈만, 충북 '에스오에스 토크'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북 청주시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충북지역본부 및 충북북부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 정선욱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장식 중진공 충북지역본부장, 서정복 중진공 충북북부지부장, 충북지역 중

2024-06-27 12:00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항목 줄이고 심사 기간 단축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절차 개선…항목 줄이고 심사 기간 단축 산업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 고시' 유전자변형생물체 심사 관련 항목은 줄고, 심사 기간은 단축되는 등 절가 개선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밀폐 시설에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이용 시 위해성 심사 제출자료 개선 등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

2024-06-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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