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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중기부, 1월부터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

2024-12-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기획재정부 16일(월) △경제부총리 09:00 ASEAN+3 경제협력 및 금융안정 포럼(한국은행) △최상목 부총리 ARMO 소장 면담 및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참석(석간)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결과(잠정)(조간) △2023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조간) △통계청-중기부「중소기업지원사업정보」기업통계등록부 서비스 시작(조간) 1

2024-12-15 08: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한국노동연구원-KDI, ‘인구구조 변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 개최 16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7일(수) △경제부총리 14:20 소상공인·관광 관련 제주도 현장방문

2024-07-14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

2024-06-16 08:51
소진공·근로복지공단, '부산 커피쇼' 참가…자영업자 고용보험 홍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근로복지공단(근복공)과 29일부터 6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부산 커피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소진공과 근복공은 공동 홍보 부스 운영 등 올 한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보험료 지원을 알리는 공동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근복공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2024-05-30 09:18
5월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선착순→추첨제'로 전면 전환

올해 5월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방식이 이용시기에 관계없이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전면 개편된다. 평일 야간(매월 1회, 18~20시)에도 운전 면허증 발급 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2024-02-02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기획재정부 26일(화) △2024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2022년 프랜차이즈(가맹점)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저출산 통계지표 체계 주요지표 공개 △2024년 윈/위안 직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선정 △국민 삶에 통계를 한 걸음 더 가까이, 국가통계포털(KOSIS) 27일(수) △기재부 1차관 09:00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관련 당정협의회(

2023-12-25 08: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15:10 수소경제위원회(비공개) △2024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운영계획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고용조사 결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 △KDI FOCUS ‘OECD 연간 근로시간의

2023-12-17 10:05
[노무, 톡!] 사장님과 산재보험

산재보험의 정식 명칭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7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으면 보상할 책임이 있어,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보험’이다. 아파트 단체보험, 임차인이 가입하는 건물화재보험과 같이 제3자(타인)를 위한 보험 구조다. 기본 취지는 크게 지출될 수 있는 보상액 부담을 줄이는 것이지

2023-11-20 05:00
신보,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신용보증기금은 근로복지공단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상호 교류를 통해 정부의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2023-10-23 09: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기획재정부 4일(수)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서울청사)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8월 국세수입 현황 △1차관, 한-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방한단 면담 5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

2023-10-03 08:34
[종합] 농축수산물 최대 60% 할인…10월 2일 임시공휴일ㆍ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배포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다가올 추석 연휴의 국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추석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공급해 민생 부담도 경감해 준다. 올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숙박 할인 쿠폰 60만 장 지원 등 내수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용산

2023-08-31 13:16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정부가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를 본 21개 시·군, 22개 읍·면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추석 전 재난대책비 등을 신속 집행한다. 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43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3-08-31 10:26
이정식 고용장관 "직원들, 폭우 피해복구 적극 참여" 당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실국장 등 간부들에게 폭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산업 현장 등의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부 실국장 및 8개 주요 지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별 피해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지시했다.

2023-07-17 15:29
[노무톡]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찾아요”

새해가 밝았다는 기사를 본 게 엊그제 같은데 2023년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가 시작됐다. 2024년 인건비를 계획할 시기가 도래했다. 임금교섭을 불꽃 튀기며 진행 중인 사업장도 많다. 그래선지 6, 7월이 되면 “업종별 평균연봉자료 어디 없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다. 특히 외국계 기업에서 많이 받는다. 직무급 제도가 정착된 대부분의 국

2023-07-03 08:29
시외버스·택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 올해 말까지 연장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로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시외버스는 20

2023-06-22 20: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9:00 수출투자책임관회의(세종청사) △수출투자책임관회의 개최(석간)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하반기 우수부서 포상 1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일(수) △기재부 2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2023년 2월 고용동향(석간) △20

2023-03-12 09:14
추경호 "고용둔화 체감 크게 느껴질 수 있어…빈일자리 해소 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업자 증가 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편성된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집행해 고용

2023-03-08 08:44
4대보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건보료 '13억' 버티기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고액으로 상습적으로 체납한 1만6830명의 명단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체납자 기준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기한 1년 경과 1000만 원 이상 △연금은 1년 경과 2000만 원 이상 △고용·산재보험은 2년 경과 10억 원 이상이 해당된다. 공단은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기

2022-12-30 22:02
예술인·특고에 사업장 규모 상관 없이 고용보험료 지원

10인 이상 사업장에 속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이면 정부로부터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고용보험료가 지원되면서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 노무

2022-12-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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