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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정년연장 논의 필요"…전문가 "연공서열부터 개선돼야"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가운데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3일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먼저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

2022-01-03 15:29
예정처 "저출산·고령화 대응 위해 정년연장 논의 필요"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동참가율을 높일 수 있는 정년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2022-01-03 11:04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정의당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이 3년 전 발의한 ‘기업 살인법’을 당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경영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 중대 산업재해의 처벌을 기업 대표에게 묻는 것은 재해 예방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란 입장이다. 15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0-06-15 19:01
김무성 “정 의장, 국민 위한다면 직권상정 해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8일 쟁점법안들과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은 분초를 다퉈서 빨리 통과되길 바라는 법들”이라면서 “국민을 위한다면 (직권상정을) 하리라 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 해줄

2015-12-08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