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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너머] 10년 넘게 걸린 통신채무조정, 제대로 작동하려면

“추심이 그렇게 심하던 A 통신사가 문자 하나 없네요. 독촉에서 벗어나니 편안합니다.” 이날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카페에 ‘숨통이 트였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달 21일부터 금융채무가 있는 이용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최대 90%

2024-06-25 16:20
새출발기금 2만3067명 신청…채무액 3조4800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30일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일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1521명(채무원금 1041억원)이 약정을 체결했고,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2%다. 중개형 채무조정으로는 5214명(채무액 3397억원)의 채무조정이 확정

2023-05-03 13:31
소상공인 부실 ‘위험수위’…위탁보증 부실률 3개월 새 2.5배↑

정부 급전 지원 급한 불 껐지만높은 이자에 원리금도 못 갚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올해에만 2.5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신보의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

2023-04-26 18:00
신복위, 취약계층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신용회복위원회는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해 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고,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에 대해 원금을 깎아준다고 3일 밝혔다. 신복위는 저신용 취약 차주 이자 감면,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현재 청년층(34세 이하)에서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지원 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

2023-04-03 13:31
계속되는 새출발기금 실효성 논란… 캠코ㆍ금융위 "법 개정 준비 중"

적은 신청 인원ㆍ캠코 법정자본금 한도 넘긴 정부 출자…"실효성 부족"캠코 "당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월 종료 예정돼 있어 국회서 속도 낸 것"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캠코 7조원 상향 조정 법안 21일자로 대표 발의금융위 "법정 자본금 한도 관련 법 개정 추진하고 심사시스템 구축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실효성

2022-10-24 16:14
부실우려 차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시작...저축은행권 '우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운영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저축은행 업권의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부터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28일 공개했다. 당국의 방안이 최종 확정되자 은행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2022-08-28 16:48
임금지불 4개월 고의연체, 배로 물어낸다

내년부터 4개월 이상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체불금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액과 같은 금액의 부과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고의, 상습적 임금 체불이 명백할 때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법원 판결을 통해

2014-07-14 10:05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이틀새 3만여명 몰려…고의연체 등 문제도 불거져

국민행복기금이 가접수 시작 이틀만에 3만여명이 몰렸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접수 둘째 날인 23일 1만5433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첫째날 가접수 인원이 1만2367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틀새 2만7810명이 몰린 셈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30일까지 채무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여서 인원은 더욱

2013-04-24 08:09
국민행복기금 수혜대상 6~12개월 연체자 한정될 듯

박근혜 정부가 서민들의 빚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설립하는 국민행복기금 수혜 대상이 최근 6~12개월 이상 연체자에 국한될 전망이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출범 공식화 이후 고의 연체자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행복기금 방안을 마련, 청와대 보고 후 금융위

2013-03-05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