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동안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13개 공공기관의 올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번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결과’를 확정한 뒤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말까지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노경(勞經)은 정부의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단체협약 개정 등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KIAT 노경이 합의한 과제는 △퇴직금 가산금 지급 폐지 △학자금 지원범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기념품비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 △경조휴가일수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 △문화행사 등의 근무시간외 운영 등 총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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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른 노사합의를 기한 내에 이뤄내지 못한 한국전력기술의 기관장과 임원 등에 대해 해임건의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태껏 정부의 해임건의가 결정된 후 자리를 보전한 기관장은 한 명도 없다.
정부는 3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38개 중점관리대상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간보험에 임직원을 단체가입시키고 보험료로 연간 수십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별도의 사업비에서 임직원 단체보험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공공기관
전력거래소 노사는 지난달 30일 전력거래소 대윤회의실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맞추어 노사간 완전 합의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전력거래소는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정상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노사공동의 복지제도 개선 노사TF를 구성한 이래 수십차례의 지속적인 노사협의 결과물로,
공공기관의 장기근속 휴가 및 포상, 사내근로복지기금 무상지원, 양육수당을 비롯한 모든 복지가 대폭 축소되거나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도 직원 복지가 과도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내놓고 공공기관의 복리 후생 수준을 국가 공무원 수준으로 낮추라며 강도높은 개혁을 요구하
앞으로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특별채용이나 공기업 자녀 가산점 부가 등 고용세습과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등이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제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복리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