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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판매허용 ‧ 입체공원 도입…서울시, 규제철폐 시민제안 즉각 반영

서울시가 그동안 전면 금지됐던 도심공원 내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원 비율에 건축물 등 상부에 조성하는 공원도 포함한다. 서울시는 14일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 2건을 즉각 실행한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철폐’ 1~4호에 이은 추가

2025-01-16 11:21
최상목, 日재무장관과 화상면담..."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시·제한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한국 경제 상황을 설명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안정적인 공공질서가 유지되고 있어 한국에 머무는 일본인을 비롯한 외국인, 기업들의 안전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전혀 우려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2024-12-12 15:54
박상우 국토장관, 간부ㆍ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주재…“국민 일상 회복 지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간부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주재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질서 확립과 사회 시스템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전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

2024-12-09 16:08
민주 "2025 예산안, 부자감세...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총지출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민생 외면, 미래 포기가 드러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책임지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해 내년 예산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7 15:42
위메프·티몬 유동성 확대…부담금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 통합 관리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선 유동성 공급을 1조6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보조금 신설을 통제하고, 조세·재정지출을 통합 관리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인구감소지역 맞춤

2024-08-21 09:22
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 일원화…유사·중복지출도 관리

정부가 조세·재정지출 분류·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조세‧재정지출 간 연계 부족으로 국가 재원 배분의 통합분석, 효율배분, 성과평가에 한계가 있고, 분류체계 차이로 분야별 직접 비

2024-08-21 08:00
통계 목적 한국형 범죄분류체계 개발…ICCS 채택 후 9년만

통계청, 한국범죄분류 일반분류 제정5단계 분류체계…"범죄통계활용↑기대"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계 목적의 한국형 범죄분류체계가 개발됐다. 통계청은 24일 국제범죄분류(ICCS)를 반영한 한국범죄분류의 일반분류 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유엔통계위원회에서 국제범죄분류를 국제표준으로 공식 채택, 통계법 제2

2024-06-24 10:00
‘노벨상 후보 지명’ 21세 기후활동가 툰베리…네덜란드 시위 중 체포

스웨덴 출신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21)가 네덜란드 시위 중 체포됐다. 6일(현지 시각) AFP 통신은 툰베리가 기후운동단체 ‘멸종반란’이 네덜란드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 지급과 세금 감면을 규탄하기 위해 헤이그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활동가들은 이날 낮 12시부터 헤이그 시내 의회 건물로 향하는 12번 간선도로

2024-04-07 00:55
[진료실 풍경] 개인주의는 이기주의가 아닌데…

A는 예쁜 얼굴에, 춤도 잘 추는 소위 ‘인싸’ 여고생이었다. 학교 댄스 동아리에 합격하였고, 동아리 회원끼리 친해져서 같이 다니게 되었다. 그들과 같이 다니면서, 타인들이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느낄 때, 아이돌이 된 듯한 환희에 빠지기도 하였다고 한다. 그런 그녀가, 어느날 진료실을 방문하였다. “너무 힘들어요. 학교가 끝나면 같이 놀러 다니는데요

2024-03-27 05:00
[신간] 왜 피해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가?

왜 피해자와 약자를 혐오하고 공격하는가?…'공격 사회' 사회적 약자들은 왜 혐오의 대상이 될까?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아서는 장애인들의 시위가 공공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능력자'로 낙인찍힌다. 탈북민은 북한에도, 남한에도 속하지 않는 이상한 경계인으로 취급받는다. 그들도 시민이지만, 우리

2024-02-03 08:00
민주당 인재영입 3호…'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류삼영 전 총경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울산중부경찰서장을 지낸 류삼영 전 총경을 인재영입 3호로 발표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다. 당 인재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3차 인재영입식을 열고 류 전 총경을 제22대 총선 인재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부산 출신으로 경찰대 법학과(4

2023-12-18 10:30
경찰, ‘자정∼오전 6시’ 심야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이 논의를 거친 끝에 나온 방안이다. 방안에는 △심야시간대 집

2023-09-21 17:08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대비 4.6% 늘어난다. 4.6%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2.8%의 2배 수준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분야 재원배분은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24조9881억 원)과 비교해 1조1468억 원(4.6%)이 늘었다. 증가율 4.6%는

2023-08-29 11:00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정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예방을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업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3000억 원)도 조성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24조3328억 원이 투입된

2023-08-29 11:00
대통령실, '심야 집회 제한·소음 규제 강화' 법령 개정 권고

대통령실은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집회·시위 제도 개선에 대한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확성기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 소음 규제를 강화하고, 출·퇴근 시간 주요 도로 점거나 심야 집회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2023-07-26 11:16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윤석열 정부 퇴진'을 내걸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이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노정 갈등이 악화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들어갔다. 총파업 4일째인 지난 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민

2023-07-08 08:00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공공 질서에 위협을 끼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간 집회를 제한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관할경찰관의 허가 없이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2023-06-20 14:30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불법 시위를 벌이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그래야 시위대가 조심한다.” 2013년 뉴욕 경찰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경찰 관계자는 “미국 경찰은 시위진압을 어떤식으로 하느냐”는 필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에 대해선 초동단계에서

2023-06-01 05:00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과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 계획을 신고할 경우에 이를 제한하기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한 시위 또한 제한을 검토하고,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위해 야당과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

2023-05-24 10:32
尹 “민주노총 집회, 불법행위 용납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 과정에서 나오는 불법행위들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우리

2023-05-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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