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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은, 부실기업 부당 대출로 100억원 가량 손실”

“공공출자사업 개발이익 민간업체에 부당 이전도”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부실기업에 부당 대출해 100억 원가량의 손실을 입고, 공공출자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을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6일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운영실태 감사의 산업은행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고 총 2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면

2025-03-06 15:05
與, 이재명 ‘대장동 방지’ 입법지원…개발이익환수·도시개발·주택법 개정

이재명 '대장동 국면전환'…"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野 협의 나서야"개발부담금 비율 50% 상향ㆍ민간 이윤율 10% 제한정부도 나서 민관개발 분양가상한제 적용ㆍ임대주택 의무비율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4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악재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국면전환을 위한 방지 입법 지원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2021-11-04 18:51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50만㎡ 이상 사업 국토부 협의지자체 임대주택 비율 재량 축소사업 현황 보고·시정 요청 추진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가 4일 내놓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고 개발이익 환수와 사업 관리·감독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여당 발의안에 따

2021-11-04 17:27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공공출자 50% 사업지 '분상제'개발부담금 상향…與 당론채택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도시개발사업지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11-04 17:15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정부가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내용의 입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앞으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

2021-11-04 15:00
국토부,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 참여 민간기업 공모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집약되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가 민간 주도로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연내 민관 합동 SPC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해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

2020-04-28 11:00
국토부, 공공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추첨 방식’으로 전환

앞으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토록 하고 공공출자 부동산투자회사(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40일간(8월4일~9월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7-08-03 11:11
노량진 수산시장, 2년간 이어지는 싸움 그들은 왜…

노량진 수산시장의 신(新) 시장 건물이 완공된 지 2년이 다 됐는데도, 구(舊) 시장 상인과 이전을 추진하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측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3일 수협과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단체에 따르면 구 시장 상인의 3분의 1은 2015년 8월 완공된 신 시장 건물로의 이전을 거부한 채 아직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수협과 구 시장 상인 간

2017-07-03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