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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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2024-05-06 07:00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 포기,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등의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새로운미래 최운열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2024-01-23 17:51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새롭게 체결되기 전까지는 직전 협약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0-3민사부(재판장 이상아 부장판사)는 총신대에서 일반직 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A 씨가 급여와 퇴직금 지급률이 자신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변경돼 기존보다 낮은 금액을 받았다며 학교를

2023-02-13 14:18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정부가 지방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고, 6급 이하 실무직에 대해 직급보조비를 월 최대 2만 원 인상한다. 가족수당도 월 1만 원씩 올려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보수인상 및 처우 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

2023-01-03 14:34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복수직급제가 마침내 도입된다. 총경급 자리가 늘어나고. 승진 기간도 단축해 순경으로 시작해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경찰의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향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2-12-19 15:29
대법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 제한 '정당'"

교육공무직원의 호봉승급을 제한한 규정에 위법한 부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교육공무직원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 교육활동 지원 업무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이들은 공무원

2021-04-18 09:00
대법 "학교 행정보조 직원 호봉승급 제한 규정, 정당"

학교 행정업무보조 등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호봉승급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 씨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중·고등학교에서 행정실 업무보조, 학교급식, 교무보조 등 업무를 했다. 이들이 근무하는

2021-04-07 06:00
회동서 또 충돌…주호영 "국정조사 하자" vs 김태년 "이미 규명했다"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또 다시 관련 이슈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모두발언을 통해 “2018년 판문점회담 이후 문건이 작성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운 배경에 비춰보면 국민적 동의 없이 북한에 원전을 지어

2021-02-01 14:16
'6년간 2700억' 군 월급으로 잘못 줘…27억은 미회수

미수금 대부분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져강대식 의원 "전형적 행정 실수로 세금 낭비돼” 군이 행정 실수로 잘못 지급한 장병 월급이 2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회수됐지만 약 27억 원은 국고로 회수되지 못한 상황이다. 강대식 의원실은 12일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021-01-12 11:06
지자체 3.8조원 재난관리기금, 코로나 지원에 사용 가능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 3조8000억 원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2020-03-31 13:51
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병장 월급은 54만900원

내년부터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또 내년도 병사 월급은 3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급이 54만900원이 된다. 인사처는 이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의 사기진작,

2019-12-30 10:16
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산정 개선 추진

정부가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군 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 실무를 개선하려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군 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신

2019-03-10 09:00
병사 봉급 인상 이달부터 시행…병장 40만5700원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18일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이 1월 19일에 공포됨에 따라 19일 2018년 1월 병 봉급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고 2월부터는 매월 10일에 인상된 금액을 정상 지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안에는 병사 봉급 인상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8-01-18 10:59
[온라인 와글와글] 불황에도 내년 사병ㆍ공무원 월급은 인상…“서민 경제만 팍팍하네”

내년에 사병 월급이 10% 가까이 인상돼 월 20만 원(병장 기준)을 넘어선다. 일반 공무원 보수도 평균 3.5％ 오르지만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 연봉은 동결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

2016-12-26 11:35
사병 봉급ㆍ공무원 보수 줄줄이 인상…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내년 사병 봉급이 9.6％ 인상된다. 이에 따라 병장은 21만6000 원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되고, 성과연봉제가 5급(사무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 공무원 처우 개선 ▲ 성과중

2016-12-25 12:53
인사혁신처, 공무원 성과연봉제 5급까지 확대

내년부터 일반직 4급 과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연봉제가 5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도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현행 공무원 보수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혁신처는 성과연봉제를 중간관리자

2015-12-07 19:04
금품수수성범죄로 직위해제 공무원, 월급 70%만 지급

앞으로 금품수수ㆍ성범죄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다가 직위해제된 공무원에게는 월급의 최대 70%만 지급한다. 부동산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된다. 정부는 1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령안

2015-11-17 11:13
수당에 안물리는 공무원 건보료…특혜 논란 계속될 듯

현재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특정업무경비 등에 건강보험료가 매겨지지 않는 가운데, 이에 대한 특혜논란이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공무원 보수에 급여의 성격으로 받는 직책수당과 복지비, 특수활동비 등이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돼 실제 소득보다 적게 보험료를 내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8월초에 내놓은 세법개정

2015-02-02 08:54
건보공단 "공무원, 실제 보수보다 건보료 적게 내"

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 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2014-06-30 08:08
건보공단 "공무원, 실제 보수보다 건보료 적게 내" ...복지비 등 급여에 산정 여부 질의

공무원들이 실제 소득보다 적게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정부에 문제제기를 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공무원이 보수 외에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별도로 받는 복지 포인트(맞춤형 복지비)와 월정 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는지

2014-06-29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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