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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개선 속도…위원회 규모 줄이고 '전문가' 중심 논의

정부가 최저임금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기본 방향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규모를 축소하고, 전문위원회가 제시한 ‘적정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제도 개선 연구회(연구회)’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관련해

2025-02-17 13:00
[마감 후] ‘상생’ 매듭 풀지못한 상생협의체

외식 자영업자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넉 달여 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상생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가 요구한 수수료율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일부 항목에서 되레 이전보다 악화한 조건으로 후퇴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서다. 앞서 14일 상생협의체는 12차 회의를 열고 배

2024-11-17 18:49
쿠팡이츠 ‘배달 상생안’ 타결에 “적자지만 성실히 이행”

쿠팡이츠는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에서 결론을 도출한 것에 대해 “고객들에게 무료배달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에게 수수료 할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생안을 제안했다”면서 “적자 상황의 후발주자임에도 배달의민족의 차등수수료 상생안을 바탕으로 제외되는 매장 없이 모든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11-14 21:20
배민·쿠팡이츠 ‘최종 상생안’ 공개불가...공익위원, 검토 착수

최종 협상 결렬 시 상생협의체 활동 종료수수료율 핵심 쟁점…극적합의 가능성 낮아공정위 "협상 결렬 시 모든 역량 동원" 총 11차례 회의를 거듭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최종 합의를 남겨두고 있다. 협상 결렬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배달플랫폼에 압박을 가한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

2024-11-12 11:22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공익위원, 11일 수수료 상생안 '최후통첩'100일·11차례 회의 끝...막판까지 '빈손' 예상이정희 협의체 위원장 "상생 위해 양보 필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00일간 논의에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 인하에서 합의를 하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늘(11일)까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개선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양측 견해차가 뚜렷해

2024-11-11 05:00
5년 뒤부터 60대 쏟아진다…시급한 계속고용

계속고용 로드맵 발표 목표가 앞당겨지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년 연장으로 대표되는 계속고용 방안 마련은 저출산 극복만큼 시급한 과제다. 7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8차 전원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 제4차 공익회의를 개최했다. 12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해 계속고용 방식

2024-11-10 12:00
11차례 만났지만…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배민·쿠팡이츠 “수수료 더는 못 내린다”협의체, 11일까지 최종 수정안 제출 요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11차에 거친 회의에도 최대 쟁점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11일까지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개선안 제출을 요구했다. 8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2024-11-08 13:22
최저임금 제도 개선 첫 발…2개월간 집중 논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기구가 발족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 타워2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동배 인천대 경영학과

2024-11-08 08:00
배달앱 상생협의체, 차등 수수료 이견에 합의 또 ‘불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를 중점으로 두고 10번째 논의를 이어갔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대해 배달앱과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날 배달의민족과

2024-11-04 19:41
배달앱 상생협의체위원장 “오늘 수수료 합의 못하면 다음엔 공익위원 중재안 발표”

애초 약속한 10월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회의를 이어갔다. 상생협의체는 4일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차 회의를 열었다. 배달의민족(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 등 배달플랫폼사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2024-11-04 16:00
합의 기한 넘긴 배달앱 상생협의체, 11월엔 해법 찾을까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안 마련을 위해 9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애초 약속했던 10월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달 회의를 이어간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전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2024-10-31 09:18
9차 회의, 밤 9시 넘겼지만…배달앱 수수료 인하 합의 ‘또 불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30일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9번째 논의를 했지만, 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부담 항목 영수증 표기 등 다른 쟁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형성됐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밤 9시반을 훌쩍 넘겨 끝났지

2024-10-31 06:40
공무원 이어 교원 노조도 '월급 받는 노조 전임자' 둔다

공무원에 이어 교원 근무시간 면제(일명 타임오프) 한도도 확정됐다.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윤종혁 위원장(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 연구교수) 주재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노·정을 포함한 전원 찬성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확정했다. 교원 근면위는 6월 28일부터 4개월여간 심의를 진행했다. 전원회의 11차례, 간

2024-10-28 10:47
“배민 주문! 콜이 싫어요” 자영업자들, 배달수수료 협상 난항에 한숨만 [르포]

“배달의민족(배민) 주문!” 15일 서울 마포구에서 만난 치킨 전문점 사장 김민성(가명, 46) 씨는 배달 콜 소리에 흠칫 놀라다가 금세 한숨을 쉬었다. 김 씨는 “울트라콜처럼 정액제였을 때는 많이 팔면 그만큼 남으니까 열심히 해보자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은 주문이 많이 들어와도 예전만큼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며 “온종일 땀 뻘뻘 흘리며 일해도 손에

2024-10-16 19:00
배민, “매출 부진 점주 3년간 수수료율 인하” 상생안에 점주 거부

배달앱 업계 1위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매출이 부진한 점주에게 3년간 수수료율을 인하해주는 상생안을 제시했지만, 점주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5일 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전날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에서 중개 수수료율을 매출 상위 1∼59% 점주는 9.8%, 60∼79% 점주는 6.8

2024-10-15 10:14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답보…“차등 수수료는 성의없는 대책”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배달 수수료 갈등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제7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이 제6차 회의에서 주장했던 주요 요구사항 4가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

2024-10-14 17:00
배달앱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완화 등 4가지 요구…이달 상생안 도출

배달앱 입점업체들은 배달플랫폼사에 상생협력방안으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영수증 표기 개선,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을 요구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측의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입점업체 측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

2024-10-08 17:00
중기부, 제5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5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과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수료 중 결제 관련 수수료에 대해 논의됐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2024-09-24 17:00
배달앱 결제수수료 1.5~3.0%…"업체간 큰 차이 없어"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한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입점업체가 고객을 대신해 납부하는 결제 수수료가 1.5~3.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플랫폼 사업자 간 결제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24일 제5차 회의를 열고 결제 수수료 현황을 논의했다. 배달플랫폼사별 응답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사들은 대체로 카

2024-09-24 17:00
全업종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연 30만 원 한도 지원

정부가 모든 업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배달·택배비를 연 30만 원 한도로 지원해 이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준다. 배달플랫폼 통해 발생한 매출의 약 24%는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1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2025년 공공배달앱 및 배달·택배비 관련 정부 재정지원

2024-09-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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