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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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절차 속행에 사라지는 아시아나 제휴카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들이 속속 단종되고 있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와 롯데카드는 최근 일부 아시아나항공 제휴카드의 발급을 중단한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신한카드는 이날부터 ‘The BEST-T(스카이패스·아시아나)’, ‘The CLASSIC-L(스카이패스·아시아나·캐시

2025-03-29 07:00
영풍,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서 의결권 행사 못 한다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상법상 상호주 제한 적용최윤범 측 승기 잡을 듯법정 다툼 장기화 전망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청신호가 켜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이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

2025-03-27 16:11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2025-03-27 15:17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위법성 판단 시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다만 부당한 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2025-03-27 10:00
오뚜기, 국산 농산물 사용·협력사 대금 조기지급[2025 소비자유통대상]

오뚜기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한국농업 상생발전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 소비 증대, 계약재배, 국산 종자 사용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며 농민과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이다. 오뚜기는 우선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를 제품화하는 방식으로 작년 한 해에만 국산 농산물 114톤(t)을 사용했다. △청송

2025-03-26 16:25
유영상 SKT 대표 "'AI 공급자' 되겠다"

SKT, 정기주주총회 개최…"AI 기업 전환하겠다"AI 중심 '선택과 집중'…UAM·메타버스 재검토DC용으로 엔비디아 '블랙웰' GPU 도입 계획도"글로벌 AI 기업 전략적 투자는 제휴 목표"공정위 과징금 부과 땐 "행정소송 진행할 것"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돈 버는 '인공지능(AI) 공급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본업인 통신 사업은 탄탄하게 유지

2025-03-26 13:45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안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지건설에 시정 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2025-03-26 12:00
‘선불업 미등록’ 문화상품권…G마켓·SSG닷컴 머니 전환 중단

문화상품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논란이 IT 업계에 이어 이커머스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신세계그룹 계열 이커머스 G마켓과 SSG닷컴이 문화상품권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G마켓은 25일 문화상품권의 스마일머니 전환을 다음달 1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스마일머니는 G마켓에서 사용할

2025-03-25 16:47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혁신 DNA 사라지나…규제 장벽에 갇힌 한국 IT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DJ정부 시절 강력한 정부 지원에 힘입어 IT강국으로 도약했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 막혀 혁신이 어려워지면서다. 여기에 인공지능(AI)시대에 들어서면서 주도권을 잡지 못해 위기론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24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의 ‘플랫폼 경쟁촉진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2025-03-25 08:32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하] "AI G3 도약 핵심은 규제 완화와 인재 유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야말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해법입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13일 서울 서초구 인기협에서 본지와 만나 “한국은 위기다. 경제가 올스톱 된 상황에서 규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지금은 규제가 아니라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박 회장은 DJ정부 시절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2025-03-25 08:29
진격의 다이소, 오프라인 넘어 ‘온라인 덩치’ 키우기 속도전

토요일 주문해도 일요일 배송생활용품 넘어 뷰티·패션, 건기식 확장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세 공략 작년 연 매출이 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업계 공룡'으로 급부상한 다이소가 오프라인에 이어 온라인 사업 경쟁력 키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취급 품목을 뷰티,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퀵커머스(Quick Commerce), 일요

2025-03-25 05:00
코스트코 회원권 탈퇴, 집에서도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코스트코 회원을 탈퇴할 때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상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스트코코리아(코스트코)가 코스트코 매장 이용에 필요한 회원가입(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온라인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한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 했다. 코스트코는

2025-03-24 10:00
위기의 석화업계 “전기요금 감면·기업결합 금지 예외 등 정부 지원 강화” 요청

한경협, 산업부에 ‘석화산업 위기극복 긴급과제’ 제출원가·과세 부담 완화, 사업재편 환경 적극 조성 등 건의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상반기 중 나올 정부의 후속대책에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금지 예외, 고부가 친환경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강화된 지원 방안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말 정부가

2025-03-24 06:00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ICT 토종기업 발 묶인 사이 빅테크가 장악

OTT·음원 장악한 구글 2023년 네이버 매출 넘어섰으나 법인세는 3%자국 기업 규제는 신속·강력한데 글로벌 빅테크 느슨한 규제와 제재 국내 정보통신산업(ICT) 기업이 역차별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국내 기업들은 규제로 발이 묶인 사이 글로벌 빅테크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최근 유럽

2025-03-23 18:00
[역차별에 흔들리는 韓-상] 네카오 묶이고, 韓 점령한 구글…납세 회피에 안보까지 위협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이 됐습니다.” 역차별에 국내 플랫폼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받는 각종 규제를 피해 구글이 시장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반면 구글의 공세에 밀린 국내 사업자들은 안방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보복 관세’ 기조에 보편적 규제 적용마저 더 어려워지면서 국내

2025-03-23 18:00
작년 분쟁 조정 4000건 넘어 '역대 최다'...경기 불황 영향

지난해 기업 간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섰다. 역대 최다 수준이다. 경기 불황 탓에 경영 여건이 악화한 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이 발표한 '2024년 분쟁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 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했다. 조정원이 분쟁 조정 접수를 시작한 2008년

2025-03-2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4일 ~ 3월 30일)

◇기획재정부 24일(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5’ 발표 △한국 통계청, 등록센서스 혁신 경험 중국에 전수 25일(화) △기재부 1차관 16:00 서비스산업발전TF(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00 민간투자심의위원회(비공개), 17:00 온라인 국채투자설명회(비공개) △‘26년 예산안 편성 및 기

2025-03-23 08:50
美상의, USTR에 의견서 제출…“한국, 경영인 처벌 과도해”

미국 기업단체가 “한국의 기업 경영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의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기소되거나 출국금지ㆍ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당해왔다”라고 밝혔다

2025-03-21 14:35
문체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공정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을 고시했다. 이날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웹소설

2025-03-20 16:23
[종합] 아시아나, 美 노선에 전용기까지 띄운다…마일리지 소진 주력

4~6월 LAㆍ뉴욕 노선에 전용기 6회 운영네 차례 제주 마일리지 항공권 뿌리며 소진 유도1조 원 달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 소진 주력대한항공 조만간 마일리지 통합안 발표할 듯 아시아나항공이 국내 최초로 미주 노선에 마일리지 전용기를 띄운다. 1조 원에 달하는 잔여 마일리지를 소진하기 위해서다. 대한항공과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둔 가운데 마일리지를 최대

2025-03-2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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