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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금지되면 끝?…일상 훔쳐본다는 '차이나테크 포비아' 솔솔 [이슈크래커]

'딥시크 쇼크'(DeepSeek Shock).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딥시크가 전 세계 기술 업계와 금융시장에 안긴 충격을 말합니다. 2025년은 이 딥시크 쇼크로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미국 오픈AI '챗GPT' 개발비의 약 5%에 불과한 비용으로 이에 맞먹는 AI 모델을 내놓으면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게다가 소프트웨어

2025-02-19 17:11
공정위, 면허가격 일방적 결정한 '강원택시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택시 면허 거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개인 간 면허 거래를 제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9일 공정위는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가 구성사업자들의 면허거래가격을 결정하고 개인 간 면허거래 시 지부 가입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 명령(행위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및 통지명령)

2025-02-19 12:00
공정위, 수급사업자에 공사대금 대납하도록 한 '효성중공업'에 시정명령

효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8일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이 포스코 포항 LNG 발전 자체기동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위탁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효성

2025-02-18 12:00
공정위원장 "플랫폼법, 통상문제 발생 없도록 미국과 소통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미국과의 갈등이 우려된다는 우려해 대해 "국익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계류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 등 법안 입법 과정에서 통상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

2025-02-17 12:14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국민·하나은행도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달 10일과 12일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KB국민·신한·하나

2025-02-17 11:13
타다,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갑질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타다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호출을 몰아주고 경쟁사 호출을

2025-02-17 10:49
공정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미지급한 '중아건설'에 시정명령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공정위는 중아건설이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았는데도 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대 시정 명령(재발 방지 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아건설은 연 매출 약 315억 원(2023년 기준) 규

2025-02-17 10:00
"나 떨고 있니" 공정위 과징금 예고에 속 타는 통신사

통신3사, 최대 5.5조 공정위 과징금 우려 2024년 영업이익 3.4조 모두 과징금 낼 판"단통법 따랐을 뿐"…방통위·과기부 신중한 태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통신 3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말 공정위가 결론을 내릴 전망인 가운데, 수조 원대 과징금에 통신사의 향후 투자가 위축될 거란 우려이다. 1

2025-02-16 18: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DL건설, ‘CP 자율준수 실천’ 선포…“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실천 지원”

DL건설이 ‘CP 자율준수 실천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행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관련 법규범을 준수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솔선한다는 전사적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개최했다. CP(Compliance Program)란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도입한 제도로,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2025-02-14 09:20
시스템가구 입찰서 낙찰자·가격 담합...20개 가구업체 과징금 총 183억원

건설사들이 발주한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10년간 짬짜미를 벌인 20개 가구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13일 공정위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등 20개 가구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183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중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 등 4개사는 고발하

2025-02-13 12:00
공정위, 신규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개정된 전자상거래법령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를 13일 발표했다. 새로운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

2025-02-13 10:00
은행권,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에 '부글부글'

공정위, 신한·우리 현장조사…국민ㆍ하나도 조사 나설 듯 은행권 "리스크 관리 차원…담합 행위 아니다"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관련 자료 제출과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 조사를 강행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은행권은 과거 양

2025-02-12 18:02
신동빈 강조한 ‘압도적 우위 경쟁력’…롯데 이커머스, 올해는 반등할까

영국 오카도 제휴 스마트플랫폼(OSP) 적용해 추진...부산서 올 연말에야 완공2030년까지 6개 자동화물류센터 완공, 2032년 온라인 그로서리 매출 5조 목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압도적 우위의 핵심 역량 기업 생존론’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내수 침체와 고환율 악재가 이어지면서 롯데그룹은 지난해 말부터 ‘

2025-02-12 17:10
공정위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신한·우리銀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한·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우리은행 본사도 이달 10일부터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

2025-02-12 09:54
공정위, 멤버십 혜택은 내세우고 제한사항은 숨긴 '네이버'에 시정명령

공정위 "주된 광고 내용과 근접하게 중요 제한사항 명시해야"짧은 광고 기간, 유료 전환 전 해지 가능해 과징금 부과 안 해 네이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플러스멤버십'을 온라인 광고할 때 혜택은 크게 내세우면서 제한 사항은 잘 보이지 않게 숨겨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1일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 시 제

2025-02-11 12:00
공정위,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분야 대금 지급기한 관련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다. 공정위는 업태·거래유형별 대금 지급 현황 및 절차, 적정 대금 지급 기한 관련 업계 의견 등을 파악하기 위해 11개 업태 139개 유통브랜드·납품업체를 서면실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대금 적기 지급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온라인중개거래뿐 아니라 직

2025-02-11 10:00
3개월간 대기업 79개 줄었다...매각 등으로 '몸집 줄이기' 작업 활발

지난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가 79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기준, 계열 제외를 통한 기업집단의 몸집 줄이기 작업이 가장 활발히 이뤄졌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이 기간 대규모 기업집단

2025-02-10 10:00
공정위, 셋톱박스 제조사에 갑질한 '브로드컴' 동의의결 절차 개시

미국 반도체 기업인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와의 거래에서 셋톱박스에 들어가는 부품과 관련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드러났다. 9일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5-02-0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0일 ~ 2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기재부 2차관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비공개) △기재부 2차관 기관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국회) △아세안+3 역내 디지털채권시장(DBMF) 국제회의 개최(석간) △2024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석간) △2024년 연간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경제동향(2025.

2025-02-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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