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구성 전까지 합수본에서 수사 진행…수사범위는 야당과 협의전수조사, 별도 기구나 현 기관 위임 놓고 협의…야당은 감사원에특검·전수조사는 당장 병행하지만 국정조사는 '고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특별검사와 선출직 공직자 전수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조사는 실효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자 지자체들도 소속 직원들의 개발지 투기 사례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다.
안산시는 3기 신도시 사업에 포함된 장상·신길2지구와 관련한 시 공직자의 토지거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안산시는 국무총리실 주관의 전수조사와 별개로 시 자체
상당수 고위공직자들이 주식투자로 재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위공직자는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럴해저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인사는 업무와 직간접 연관성이 있는 종목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본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 중 주식 보유 현황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