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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7개월간 15억 챙긴 ‘무제한 프로포폴 투약’ 의사 등 적발…31명 기소

총 417회 걸쳐 14억58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투약·판매결제액 따라 무제한 투약…하루 최대 결제 대금 1860만원檢 “식약처와 공조 통해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 검찰이 7개월 동안 약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판매하고 투약한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 등 의원 관계자와 프로포폴 투약 중독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

2024-11-20 15:19
코인 과세 두고 ‘우왕좌왕’…내년 시행 가능성에 “현실적으로 유예 필요”

연내 소득세법 미개정시 내년 과세250만원 이상 수익 세율22% 부과금투세 폐지에 형평성 문제 제기도"해외거래소 협조 필요하나 어려워"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두고 대립하는 가운데, 국내 업계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과세 원칙이 정립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2024-11-20 05:00
이노션, ‘크리에이티브’ 재능기부 통한 공간 리브랜딩 프로젝트 선보인다

이노션, ‘소셜 공간 리브랜딩’ 테마 첫번째 캠페인27년 낙후된 ‘대중목욕탕’ 전면 리모델링고령층 지역 주민 위한 ‘안전 목욕 공간’으로 탈바꿈소외받고 사라져가는 ‘공간’ 찾아 새롭게 리뉴얼 이노션이 고령층을 위한 안전 목욕 공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목욕탕(안전목욕탕)’을 설립한다. 이노션은 1997년에 건립돼 27년째 리모델링 없이 운영돼 온

2024-11-18 09:59
서울시, 해체공사 안전사고 예방 총력…점검 정례화

서울시가 해체공사장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실태점검과 공사관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해체공사장 안전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1년 7월과 지난해 1월 '해체공사장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해체계획서 작성 시 전문가의 사전 현장 확인 절차 추가 △해체심의위원의 현장 확인 후 해체계획서·안

2024-11-18 08:59
이재명 “온플법 제정에 당력 집중…배임죄는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 제정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협의를 했다고는 하는데 반쪽짜리”라며 “자율 규제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일정한 제재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2024-11-15 11:11
SK바이오사이언스, ‘LMO 안전관리 우수’ 과기부 장관상 수상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험∙연구 안전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14일 서울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24 바이오미래포럼’에서 시험·연구용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백신 기업이 국내에서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된 건 이번이 최초다. LMO는 유

2024-11-14 13:52
사내 성폭력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대법 “1800만원 배상”

직장 내 성폭력 가해자를 별도 징계 없이 사직 처리한 대한항공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피해자 A 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월 탑승 수속 과정 중

2024-11-14 13:49
"대부업법 개정안 최우선 통과 추진"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속도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불법사금융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대부업법 개정 현황과 제도 개선에 따른 준비사항 등도 논의했다.

2024-11-13 10:41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믿을 수 있는 대부ㆍ급전시장 만들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는

2024-11-13 10:00
[종합2] '풍선효과'에 가계대출 폭증…대책 마련 서두르는 2금융권

한은ㆍ금융위ㆍ금감원 10월 가계대출 동향 발표가계대출 관리 압박에도 증가폭 늘어…당국 "경계 강화"새마을금고, 잔금대출 만기 축소·집단대출 대환 중단 나서 은행권 대출 조이기에 한풀 꺾였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 2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대되면서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긴급 상황점검과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다. 당국은 제2금융권에 은행처럼 가계대출 관리 계

2024-11-11 16:20
SK,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위해 ‘이사회 2.0’ 본격 추진

‘SK 디렉터스 서밋’ 개최최태원 회장 등 경영진과 SK그룹 관계사 사외이사 참여 SK그룹이 각 관계사 이사회의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관리, 감독’으로 강화하는 ‘이사회 2.0’ 도입을 통해 그룹 거버넌스 체계를 한층 고도화 하기로 했다. SK그룹은 지난 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이사회 2.0'을 주제로 ‘SK 디렉터스 서밋(Directo

2024-11-11 08:03
“대부업 명칭, ‘생활금융’으로 변경해야”…업계·학계 한목소리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이 "서민금융으로서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명칭 변경을 통해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8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오후 열린 ‘제15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에서 "대부금융이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로 제한된 시장으로 위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금융 컨퍼런스는 대부업계 현안을 주제로 매년 개최되며, ‘대

2024-11-08 14:43
“무상증자 호재 쉬쉬” 믿었던 우리 사장님이…금감원,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 상장사 대표 A씨는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자 주가 부양을 위해 무상증자를 계획했다. 그리고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기 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이러한 정보를 지인 B씨에게 흘려주며 자사 주식을 사도록 유도했고, B씨는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A씨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2024-11-08 06:00
서울 사립초 원서접수 13일까지...3곳까지 지원 가능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 서울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원서접수를 13일 오후 4시30분까지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서울 내 38곳 사립초 신입생 모집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통합 전산 사이트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당초 서울 사립초 입학 전형은 학교 별로 이뤄지고 지원 가능한 학교 수에 제한이 없었지만, 서울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

2024-11-07 12:00
닻 올린 가상자산委…‘법인계좌 허용’ 정책 방향 검토

6일 가상자산위원회 첫 회의…법정 ‘가상자산 정책 자문기구’위원장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민간 9명 등, 15人 체제“법인 계좌 허용 논의를 시작으로 가상자산 정책 방향 논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법정 자문 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가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법인계좌 발급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가상자산 2단계법 등

2024-11-06 14:00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부적정 사례 496건 적발, 209건 수사의뢰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에서 업무방해‧입찰방해 등 의심 사례, 전기공사업법 위반 사례 등 총 496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209건은 수사의뢰했고 140건은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2024-11-05 15:00
[종합]'금융 컨트롤타워 재확인' 강한 리더십 통했다[김병환號 10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100일…티메프 사태·가계부채 위기 직면원칙 강조하며 안정적 해결 주도…금감원과 정책대출 엇박자 수습전문가들 "위기 컨트롤 뛰어나"…업계선 내년 혁신 드라이브 전망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취임 첫 날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시작한 김 위원장은 100일 간 수많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 때마다

2024-11-05 05:00
취임 후 공식발언 '대출 126번ㆍ은행 97번'…가계부채 해결 진두지휘'[김병환號 100일]

이달 7일 취임 100일…취임 전 부터 4대 리스크 관리 강조'강한 리더십'을 문제 해결 주도…전문가들 "위기 콘트롤 뛰어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로 취임 100일째를 맞는다. 취임 첫 날을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시작한 김 위원장은 100일 간 수많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그 때마다 그는 빠르게 답을 찾았고, 안정적으로 상황을 컨트롤했다.

2024-11-05 05:00
전문가ㆍ금융업계 평가와 앞으로 바라는 금융위원장 [김병환號 100일]

업계·전문가, 금융위원장에 “대체로 합격점”당국 목소리 일원화·가계부채 대처 긍정 평가전문가 “자신만의 뚜렷한 미션·색깔 정립해야”업계 “규제만 말고 발전·성장 지원안 관심도” 금융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합격권’ 안에 들었다고 평가한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 당면한 과제를 큰

2024-11-05 05:00
LH,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 시행… “청년층 유입 유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부터 발주하는 모든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감리원 적정노임 지급 확인제도는 LH가 발주 시 제시하는 배치기술인의 등급별 노임 최저선 이상이 의무적으로 지급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적정급여 기준은 매년 말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술인 등급

2024-11-0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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