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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교정 유공자 43명 포상…尹 대통령 “대한민국 교도관,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2024-10-28 16:00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 고위공무원 전보 △인천구치소장 민낙기 ◇ 서기관 승진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승영근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권익광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이민희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오희순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임용희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최근동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정식영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구민규 △대전교도소 보안과장 김승한 △전주교도소 총무과장 오병각 ◇ 서기관

2024-07-10 14:49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 박삼재(국방대학교) △법무부 윤창식(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구교도소장 한태환 △수원구치소장 김현우 △서울동부구치소장 박경선 ◇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이희정 △법무부 보안과장 양원동 △전주교도소장 안영삼 △창원교도소장 윤순풍 ◇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재술 △의정부교도소장 김학봉 ◇

2024-01-18 19:52
버스서 10대 추행한 50대 남성…신고 당하자 허위신고까지

시외버스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뒤 도리어 피해자를 허위 신고한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

2024-01-17 17:12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산을 배우자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전 씨가 생전 미납한 추징금 956억 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벌금이나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2022-03-31 17:44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형집행정지 신청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부친상을 당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 전 지사가 이날 부친상을 당해 법무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에도 5일간(2020년 7월5일~7월9일) 임시

2022-03-08 22:01
이재명 “광주 군 공항 자리에 스마트시티조성 지원”

이재명, 27일 광주 공약 발표 "광주 군공항, 스마트시티로 조성""빛그린산단 확장…미래 모빌리티산업 전환 지원""‘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문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혜롭게 대전환의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

2022-01-27 10:37
영상재판 시대 18일 본격 개막

민·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18일부터 본격적인 영상재판이 시작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정 법률에 따른 영상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영상재판은 ‘인터넷 화상장치’,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터넷 화상장치는 데스크톱, 노트북 등 참석자가 가진 장치를 말하며 어디서나 참석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원이

2021-11-17 14:46
"해서는 안 될 행동 했다"…5·18 계엄군 소령, 41년만에 무릎 꿇는다

신순용 전 소령, 21일 5.18 민주묘지 찾아 사죄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11대대 지역대장2017년 이후 여러 차례 5.18 진상규명 증언"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용서를 빈다" 1980년 광주에서 진압 작전을 벌인 계엄군이 41년 만에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사죄한다.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당시 제3공수특전여단 11대대 지역대장(소

2021-05-21 10:24
"5·18계엄군 민간인 학살 추가 확인…지나가는 신혼부부까지"

조사위, 저인망식 가해자 조사로 과제별 유의미한 진술 확보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M60기관총과 M1소총으로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진술이 확보됐다. 또 4세 어린이를 총살한 뒤 암매장한 사건의 가해자가 특정됐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

2021-05-12 17:42
동부구치소 코로나19 10차 전수검사 시행...수용자 1명 추가 확진

서울동부구치소 남성 수용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18일 서울동부구치소 10차 전수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수용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과 수용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1257명이다. 격리자는 △

2021-01-18 10:56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5명 늘어...여성 수용자 추가 확진 '0'

전국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명 증가했다. 법무부는 15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54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9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510여 명 중 남성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원 430여 명은 전원 음성 판정됐다.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자

2021-01-15 11:37
법무부, 수형자 900여 명 조기 가석방…"코로나 확산 대응"

법무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다. 다만 무기ㆍ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2021-01-13 17:45
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 여성 수용자 감염경로 '오리무중'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첫 여성 수용자가 나온 지 나흘이 지났지만 감염 경로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를 대상으로 한 8차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은 여성 수용자다. 이달 9일 첫 확진 판

2021-01-13 11:03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 12명 증가…누적 1238명

전국 교정시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2명 증가했다. 법무부는 12일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38명이라고 밝혔다. 상주교도소 직원 2명이 추가 확진됐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출소자 3명이 현황에 포함됐다. 격리자는 △직원 34명 △수용자 911명

2021-01-12 10:30
전국 교정시설 확진 5명 추가…누적 1210명 집계

전국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21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5명 늘어난 수치다. 앞서 진행된 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 결과 미결정자로 분류됐던 수용자 3명이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동부구치소 직원 1명과

2021-01-08 19:31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66명 코로나 추가 확진…누적 1191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60여 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법무부는 6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과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직원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내 총 확진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1125명에서

2021-01-06 10:38
동부구치소 121명 추가 확진…전국 교정시설 누적 1108명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12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2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1128명을 대상으로 5차 전수 조사를 한 결과, 이날 오전 8시 기준 121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7명은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정자 7명 가운데 확진자가 더 나올 수도 있다"며 "

2021-01-03 12:10
서울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1명 사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담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이어 서울구치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시 송파구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30대 남성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 이 확진자는 평소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0일 출소자

2020-12-31 11:42
[종합] 신규 확진자 400명 육박…"2~3주 내 중환자실 부족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2~3주 뒤에는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82명 증가한 3만17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363명, 해외유입은 19명이다. 1

2020-11-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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