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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 제정 신중해야...서울 교사 95% “질환교원심의위 법제화 반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늘이법’이라는 이름으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교사 95%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심의위)’를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4~16일 교사 5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내용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5-02-18 13:37
[종합] “고위험군 교사 즉각분리·직권휴직·치료지원...하늘이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에 나섰다. 17일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날 당정은 유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학

2025-02-17 17:07
고위험군 교사 즉시 분리…‘하늘이법’ 추진, 복직 절차 ‘개선’

새 학기를 앞두고 고위험군 교사에 대한 긴급조치와 즉각적인 분리 조치 등이 담긴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된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김하늘(8) 양 사건이 발단됐다.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02-17 16:09
윤곽 나오는 ‘하늘이법’...교원단체 “직권휴직 남용 우려”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이후 정치권에서는 ‘하늘이법’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단체에서는 직권휴직이 남용될 수 있다며 교사들과 함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4일 교육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하늘이법’(가칭)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02-14 11:31
서울시교육청, '노조활동'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실시

서울시교육청이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조합활동을 해도 보수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먼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

2024-12-25 09:00
6일 학교 급식·돌봄 총파업에 교육부 “늘봄학교 정상 운영·식단 조정”

학교 내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오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당일 늘봄학교는 정상 운영하고, 급식에 대해서는 식단을 조정하거나 대체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4일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024-12-04 16:41
교육공무직 “6일 총파업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尹 퇴진해야”

학교 내 급식과 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만에 해제된 것과 관련해 더 강력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분노는 비정규직 차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 크게 모아지고 있다

2024-12-04 14:31
공공운수노조 “예정대로 5일부터 파업…계엄에 굴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곧바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예정대로 5일부터 파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투쟁에 나서면서 이미 ‘윤석열 퇴진’을 걸었다”며 “계엄을 선포한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질서를 벼랑 끝으로

2024-12-04 02:14
인천 특수교사 사망...교육계 “특수교사 증원·순직 인정해야”

인천 특수교사가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에서 해당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고 특수교육 현장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에서 사망한 30대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생전 특수학급 배치 학생 8명, 일반학급 학생 4명 등 총 12명의 학생 교육을 맡아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11-07 13:35
서울 22% vs 경기 4%…같은 수도권 맞나 [단독][2024 국감]

정부가 취약계층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사’를 전국 학교에 배치하고 있지만, 지역 간 편차가 최대 6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복지사 배치율은 지난해 기준 서울 22.5%, 경기 4.7%로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10-16 15:18
엘리스그룹·한국교원대, AI 교육 연구 위해 '맞손'

엘리스그룹은 2일 한국교원대학교와 교사 및 예비 교사들을 위한 인공지능(AI) 교육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사∙예비 교사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AI 연수 및 교육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연수 추진 및 교육

2024-10-04 09:06
‘늘봄학교’ 확대되는데...“학교 역할 늘면서 구성원 간 갈등 늘어나”

정부가 늘봄학교 등 학교 내 돌봄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의 역할이 늘면서 교육 직종 간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존 업무는 줄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가 점점 가중되면서 ‘추가된 업무를 맡지 않기 위해’ 교육 직종 간 갈등이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브리프 ‘학교

2024-10-01 07:00
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

2024-09-30 11:25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 1만5000명 전문심리상담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소속 교육공무직원 약 1만5500명(7월 1일 기준)을 대상으로 '마음보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마음보듬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직무와 관련된 갈등, 대인관계, 우울감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해 추진하는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다. 서울시교

2024-08-08 06:00
‘늘봄학교’ 2학기 전면 도입인데...“운영 체계 혼란 여전”

교육부 “인력·공간·프로그램 지원 강화”1학기 학부모 82.1% "늘봄학교에 만족"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전면 확대되는 가운데 늘봄학교를 이끌어 갈 주체인 교사와 교육공무원 및 공무직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2학기부터는 늘봄을 전담할 '늘봄지원실'이 설치되지만, 운영 체계의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등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2024-07-31 15:56
"사랑한다" 여교사,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결국 직위 해제 결정

동성 제자와 부적절 교제 의혹을 받는 대전의 중학교 여교사가 결국 직위 해제됐다. 23일 대전시교육청은 부교육감 주도로 비상대책회의 끝에 해당 교사 A(20대)씨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A씨가 옛 제자인 B양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편지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교제 관계를 이어왔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2024-06-23 18:33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음대 교수들이 입시생들에게 불법 과외를 하고, 지도한 학생들을 합격시키는 등 음대 입시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나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발 방지에 나섰다. 교육부는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 달 발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에는

2024-06-11 16:19
서울시교육청,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759명 공개채용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일할 교육공무직원 75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9개 직종, 759명 규모다. 직종별로 조리실무사가 547명으로 가장 많고, △특수교육실무사 79명 △교육실무사(통합) 46명 △돌봄전담사(전일제·시간제) 40명 등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0일 9시부터 12일 18시까지 3일간 ‘서울시교육청 교육공

2024-06-02 09:00
방과후학교 강사들 "늘봄학교 이후 수입 줄어"

정부가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늘봄학교가 시행된 지 2개월여가 지난 가운데,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당초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늘봄학교의 ‘맞춤형 프로그램’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수입도 크게 줄었다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원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2024-05-20 14:35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2024-05-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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