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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배우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원, 80시간의

2025-02-18 15:31
구속돼 재판 중인 아들이 집으로?…법원도 실수를 한다 [서초동MSG]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통상 판사에 대한 경외심이 크기에 법원이 실

2025-02-17 06:00
'그것이 알고싶다' 여친 살해한 프로게이머…정신질환인가 마약인가

잘나가던 프로게이머는 어쩌다 살인자가 됐을까. 15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하노이 호텔 살인 미스터리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5월 30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33세의 한국인 여성 박현아씨가 사망했다. 당시 용의자로 체포된 이는 20대 한국인 남성 이씨였다. 이씨는 자신을 현아씨의 남자친구라고 말하며 현아

2025-02-16 00:07
러시아, 미국인 수감자 석방…트럼프 “전쟁 곧 끝날 것”

4년 가까이 수감하던 마크 포겔 석방중동특사가 데려오는 중백악관 “종전 위한 올바른 신호” 러시아가 4년 가까이 수감하던 미국인 1명을 석방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티븐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개인

2025-02-12 08:02
트럼프 행정부, 불체자 관타나모 이송 시작...막후엔 ‘39세’ 공포전략가 밀러가 있다

9~10명 불법 체류자 관타나모 첫 압송‘백악관 실세’ 밀러, 그 배후에 있어철저히 비밀 지키며 반이민정책 주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일(현지시간) 체포한 불법 이민자들을 테러용의자를 감금했던 쿠바 관타나모 해군 기지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리샤 매클로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이날 “군용기가 구금돼 있던 불법 이민자

2025-02-05 14:30
홍장원·여인형 이번주 증인 출석…‘정치인 체포’ 진실공방 벌어지나

4일 尹 탄핵심판 증인 신문…‘체포‧구금 지시’ 여부 주요 쟁점공소장에는 “들어가서 끌어내” 등 지시…尹 “지시한 적 없다”여인형‧이진우 사령관, 형사재판 피고인…진술 번복 가능성↓ 설 연휴 이후 이번주 재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진실공방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의혹에 대해

2025-02-02 09:00
尹 ‘내란혐의’ 사건, 김용현·조지호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김용현·조지호 등 현역군인 제외 내란 혐의 관계자 모두 같은 재판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2025-01-31 17:14
崔대행,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여전히 위헌적...진행중인 재판이 우선"[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위헌적인 요소를 여전히 안고 있는 점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로 인한 특검법 실효성 등을 거부권을 꺼낸 배경으로 짚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

2025-01-31 16:16
트럼프, 악명 높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불법 이민자 3만 명 수용한다

9·11 이후 테러용의자 심문하던 장소건설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 공포심리 조장 전략이라는 분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관타나모 소재 미군 기지에 미국 본토에서 추방된 불법 체류자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관타나모 수용시설은 9·11 테러 당시 테러 용의자를 구금하며 ‘인권침해’ 등으로 악명 높은 곳이다. 해당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미국 체류

2025-01-30 14:17
‘80년 위법계엄’ 삼청교육 피해자…法 “헌법상 기본권 침해, 국가 위자료 지급해야”

法 “위법한 체포·구금으로 헌법상 기본권 중대 침해” 1980년 위법 비상계엄으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판사는 9일 삼청교육 피해자 김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5-01-30 09:00
崔, 설 연휴 직후 또 거부권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5-01-29 06:00
벨라루스 ‘유럽 마지막 독재자’ 루카셴코, 대선서 7연임 유력

당선되면 집권기간 36년으로정통성 잃고 러시아에 의존계속된 정적, 야권 탄압...경쟁자 전무 26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벨라루스 대통령선거에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현 대통령이 7연임에 도전한다고 25일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보도했다. 총 대선 후보는 5명이지만, 4명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실제 경쟁력

2025-01-26 08:40
尹, 연일 메시지...지지층 모으며 '옥중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연일 메시지를 내며 옥중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이 이같은 행보를 이어가는 데엔 지지층 결집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여당과 정권재창출에 대한 높은 지지가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24일 설 연휴를

2025-01-25 06:00
尹 “모든 변론기일 출석”…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현직 첫 출석…尹 대통령 의도는]최대 쟁점은 ‘비상계엄 내란 여부’尹 측, 증인 24명 이상 추가 신청채택 늘어날 경우엔 재판 장기화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예정尹, 23일 4차 변론도 출석 예고변론권 내세우며 조사 불응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 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지만, 대통령 본인이 헌재

2025-01-21 16:40
崔대행, 내란 특검법 상정은 유보...31일 거부권 행사 유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차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초'중등교육법'·'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처리했던 3개 법안에

2025-01-21 16:23
[종합] 尹, 현직 대통령 최초 탄핵심판 출석…"비상입법기구 쪽지 준 적 없다"

윤 대통령 “재판관께 송구...헌법수호 위한 헌재, 잘 살펴달라”尹, 비상입법기구 편성·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냐는 질문에 “없다”헌재 밖에서는 시위대 집결…폭력사태 대비 경찰 병력 4000명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고 알려진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

2025-01-21 16:12
[속보] 尹측 “법조인 체포나 구금 지시한 바 없다”

[속보] 尹측 “법조인 체포나 구금 지시한 바 없다”

2025-01-21 14:33
‘내란 주도’ 김용현 보석 심문…변호인 “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김용현 전 장관, 건강 문제로 보석 심문 불출석변호인 “내란 아냐…계엄법 따른 권한 행사”검찰 “증거 인멸 염려 있다는 사법부 판단 有”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

2025-01-21 11:47
공수처 “尹 오전 강제구인 어려워…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

공수처 “탄핵심판 절차 참여는 본인 변론권…막을 수 없어” 강제구인 재시도 고심…접견금지 이어 서신 수·발신도 막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것을 고려해 “이날 오전 강제구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건 본인의 변론권으로 그걸

2025-01-21 11:28
트럼프 “남부국경 비상사태 선포...군대 투입할 것” [트럼프 취임]

망명 신청자 구금 면제 정책 폐지...멕시코 잔류토록 갱단ㆍ마약 카르텔, 테러 조직으로 지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고 선언하며 멕시코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47대 대통령으로

2025-01-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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