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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2025-02-17 15:53
서울시, 2024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 수상

서울시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공유재산 우주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자체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일괄 교환’ 사례를 발표해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

2025-01-13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일 ~ 12월 27일)

◇기획재정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5:3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30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선언식(비공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조간) △2024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조간) △기재부-지자체(대구‧부산‧강진) 국‧공유재산 교환을 통한 지역발전

2024-12-22 08:30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 8000가구 추가 공급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이 기존 6만7000가구에서 7만5000가구로 8000가구 늘어난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늘려 집값 불안을 가라앉히려는 조치다. 남양주 왕숙지구 첫 분양은 내년 중 35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 박상우 장관이 남양주 왕숙지구

2024-12-03 21:38
정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에 5년간 66조 투입...역대 최대 규모

정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발표기술기반 서비스업 스케일업 위해 '도약 프로그램' 참여 지원대학 인근 관광호텔 건축 규제 합리화...2.5조 우대금융 제공 정부가 서비스산업 수출 지원을 위해 2029년까지 66조 원을 투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금융 지원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4-11-14 09:00
5대 광역시에 ‘제2의 판교’ 생긴다… 청년 위한 주택도 특별공급

정부가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로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진행,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2024-11-07 11:00
한은, 올해 구조개혁 마지막 제언…거주·투자 결합 ‘한국형 뉴 리츠’

한은-한국금융학회, 5일 공동 정책 심포지엄 개최한은 금융안정국·서울대 김경민 교수 공동 연구“주택구입 자금 부채→민간자본 대체…가계부채 누증 완화”“시세차익·배당 수령으로 자산 축적 가능…기존 전·월세 수요 기대”전문가 “SH·LH, 양질의 택지 제공 가능성 살펴야…경기변동 영향도 고려해야” 한국은행이 올해 구조개혁 과제로 거주와 투자를 결합한 ‘한국

2024-11-05 14:00
"도시공원 보전‧활용 합리적으로"…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4월 25개 자치구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이달 1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갖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2024-10-07 11:15
‘대규모 민간임대법인’ 닻 올린다…낡은 청사 개발해 공공임대 5만 가구 공급

정부가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 신유형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마련한다. 또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5만 가구 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인

2024-08-28 08:00
54년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주차장ㆍ전망공원으로 재탄생

마지막 시민아파트인 서울 중구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입체 전망공원을 품은 대형버스 주차장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회현제2시민아파트 도시관리계획(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2024-08-27 09:08
2035년까지 국유재산 활용 청년주택 2.2만호 공급…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崔부총리, 국유재산정책심의위 주재국유지 1.9만호·노후 청·관사 3천호 국유지 점유 초중고교 등 증·개축 전면허용우선매수제·투자형매각제 요건·대상 완화 정부가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심 노후 청·관사 및 국유지를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호를 단계적 공급한다. 국고 수입 증대·가업상속 기업 성장 지원 등을 위한 우선매

2024-08-14 10:30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 설립…고령복지주택 年3천호 공급

정부, 시니어레지던스 활성화 방안 발표인구감소지역에 新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실버스테이 신설…유주택 고령층도 입주실버타운 입주해도 주택연금 계속수령 허용 정부가 초고령화 대응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토지·건물 사용권만으로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 완화·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 고령자 복지주택을 매년 3천호 공급하는 등 '시니어 레지던스

2024-07-23 08:00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정부가 노후 공공철사를 복합개발해 2035년까지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복합개발 대상은 국·공유지, 공공기관 사옥, 폐교 등 30년 이상 지난 공공건축물이다.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생긴 여유 공간은 임대주택(연합 기숙사·지방 중소기업 숙소 포함), 공익시설, 상업시설로 활

2024-07-03 18:05
마천5구역, 최고 39층 2041가구 규모 주택 단지 재탄생

서울 송파구 마천5구역 일대가 최고 39층, 2041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마천5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천5구역은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45 일대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위치 하

2024-06-28 09:45
"지옥주택조합 오명 벗긴다"…서울형 지주택 관리방안 시행

서울시가 '지옥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겨내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잘 되는 곳은 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불투명하고 더딘 곳은 조합원 피해가 확대되기 전에 빠른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19일 서울시는 최근 공사비 증가·고금리 등으로 정비사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불투명한 조합 운영, 사업 지연 등으로 지지부진한 지역주택조

2024-06-19 11:15
'무한도전' 나왔던 회현2시민아파트, 남산 연결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서울의 마지막 시민아파트인 남산 회현제2시민아파트가 전망 공원과 라운지 등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1970년 입주해 올해로 54년이 된 회현제2시민아파트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남산과의 연결과 조화로움을 최대한 살려 소파로변(해발고도 95m)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상

2024-06-13 06:48
캠코, 무주군복합문화도서관 ‘무주상상반디숲’ 준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무주군청으로부터 개발을 위탁받은 무주군복합문화도서관 ‘무주상상반디숲’을 준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캠코는 무주군청과 2020년 무주군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개발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686㎡,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로 개발했다. 무주군복합문화도서관 무주상상반디숲에는 도

2024-05-29 15:53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토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가 공익 목적의 토지를 비축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비축된 토지는 대부분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다. 국토연구원은 28일 '미래 국토여건 변화에 대응한 국유재산 토지비축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했다. 현행 국유재산토지비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국유재산 토지비축제도는 국가가 미래의

2024-05-28 10:26
최상목 "내년 예산, 개별부처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협업예산 추진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2024-05-13 08:19
빈 국유지에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청년에 어선 월 100만 원에 임대

어촌·연안 바다생활권으로 묶고 세컨드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정부가 5800만 평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어선은행을 도입, 청년에게 월 100만 원에 어선을 임대한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

2024-05-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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