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ㆍ새마을금고 등 친서민적 이슈 위주 정책 허점 짚어준비자료만 340여쪽…증인쪽 반박보다 공감ㆍ동의 이끌어내
‘KO 머신’, ‘사이다’, ‘효자손’….
21대 첫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붙여진 별칭들이다. 증인들이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할 정도의 날카로운 질문으로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줬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만 사실상 반전은 없없다. 국감 전부터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던 ‘라임·옵티머스’, ‘피살 공무원’,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등의 이슈가 정쟁의 중심에 자리 잡으며 정작 중요한 정책 심사는 설 자리를 잃었다. 한마디로 이번 국감은 이들 이슈를 둘러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
핵심 증인도 없
정치가 갖는 역동성의 기원은 갈등에 있다. 갈등이 있는 체제가 바로 민주주의이며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다. 한국 국회에서는 불협화음이 조율되기보다 극단적 형태로 표출되곤 했다. 과거 국회에서는 법안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전기톱, 소화기가 등장한 적도 있었다. 국회와 국회의원들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들은 이 같은 갈등을 그대로 내보인 탓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3개 겸임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28일 "야당에게는 뼈 아픈 지적이겠지만, 야당의 존재감이나 이렇다 할 실력이 드러나지 못했던 국감"이라고 지적했다.
박경미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문제 삼은 대부분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부터 잘못된 일들이거나 의혹에 불과한
“‘상식이 답…교육당국 ’의지‘ 있으면 이미 해결된 문제”
“국회, 분발해야…국회의원 의무, 성과와 변화”
“국감 스타·국회 아이돌·유치원 열사·저격수·하드캐리(hard carryㆍ월등한 능력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역).”
요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표현하는 키워드들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 의원은 최고의 ‘스타’가 됐다. 누구도 건
2014년도 국회 국정감사는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그 가운데 차분히 준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자료와 질의는 피감기관들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우선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자원외교로 추진했던 에너지 기업들의 인수와 관련, 한국석유공사의 강영원 전 사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해 부실 문제를
초선인 김기식 의원이 국정원을 국방부, 통일부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재향군인회를 새롭게 추가시키며 대대적인 공세의 선봉에 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재향군인회가 지난해 청년국을 창설해 청년국 공식 트위터로 박근혜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 ‘빨간 운동화’ 회원모집 공고를 내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트윗글을 남기는 등 SN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동안 줄곧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며 저격수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 의원은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유 위원장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원칙상으로는 맞지 않는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안
“원전비리에 연루된 업체나 직원들한테는 단 1원의 이익이라도 귀속되게 해서는 안된다. 패가망신하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게 해야 한다. 지구를 떠나게 해야 한다.”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의 호통은 누구보다 매세웠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방만경영과 친박 인사의 낙하산 의혹 등을 폭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 의원은 대표적 친박인사로 분류되는 이규택 전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비공개 최신정보를 제공받아 지원서를 작성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박 의원은 18일 교문위 국
19대 총선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2박 3일간의 합숙 과정을 통해 선발된 민주당 김광진(32) 의원이 청년 비례대표답게 국정감사에서 차별화된 질의로 새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해 국감 초반 분위기를 이끈 데 이어 신형 전차병복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자세히 사진으로 찍어
새누리당 7선 중진인 정몽준 의원이 경직된 대선 공약과 관련한 발언을 쏟아내 눈길을 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16일 기초연금 등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후퇴·파기 논란에 대해 “선거 공약이 성역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수단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늘어가는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정책대응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제히 쏟아냈다.
의원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국가부채를 들며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국가
선진통일당 이인제 대표는 6선의 중진 의원이다. 19대 국회에서 7선인 정몽준 의원을 제외하면 강창희·이해찬 의원과 더불어 최고참급 의원이다.
이 대표는 충남 논산에서 1948년 소농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 경복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사법고시에 합격해 대전지법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노동계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김영삼 전 대통령, 박관용 전 국회의장,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차명진 의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란 점이다. 그랬다. 의원 보좌진은 과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지름길 중 하나였다. 도제처럼, 스승 곁에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역할 등 정치수업을 받은 뒤 독립적인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수단이라는 시각이 많았다. 실제로 의정현장
3주간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가 26일로 2주차를 맞았다.
지난 일주일간 국감에서는 초유의 정전사태와 저축은행 비리사태가 쟁점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야를 집중 파고들어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내거나 책 한권 분량의 자료집을 내는 등 돋보이는 국감스타들이 여럿 나왔다. 반면 일부 의원들의 막말 추태와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은 여전히 개선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