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서 변론 종결양 측 감사원장 탄핵 소추 사유 두고 공방최 원장 “탄핵 소추에 직무 정지…기각해달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탄핵소추 사유 사실에 대해 양 측이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최 원장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했다.
헌법재판소는 12일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첫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들이 설 연휴기간 불안감 없이 온전히 쉬실 수 있도록 모든 정부기관이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24시간 상황관리 및 정보공유를 하고 사건사고에 철저히 대비‧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해법
"청렴 문화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도록 해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개최하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변호인단의 수장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검찰 재직 때 대표적인 '강력통' 검사로 통한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다. 서울중앙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계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용산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 자진해서 내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024년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에서 국민권익위원장상인 ‘내부통제 감사품질 혁신기관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상식에서는 민간․공공부문의 내부감사기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및 건전운영 실태 등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캠코는 △업무 위험요인 및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점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고충을 해소했다며 국민 권익 구제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또 지난 2년 6개월 동안 총 2만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으며 처리 기간은 평균 22.2일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최근
수사4부 부장검사 등 4명, 임기 만료 이틀 전 대통령 재가수사팀 해체 상황 모면…“불리한 인사 마지막에 겨우 승인”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안이 임기 만료 불과 이틀 전에 재가됐다.
수사팀이 해체될 뻔한 위기는 막았지만, 대통령실이 의도적인 ‘늑장 재가’로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논란에 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감사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에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5일 오전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회의록 제출을 거듭 거부하자 “두 번째 감사도 하고, 현장검증도 하는 것으로 오후에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안건심의 또는 국정
채 상병 의혹 수사 부장검사 등 4명, 다음 달 26일 임기 만료대통령 재가 40여 일 넘게 안 이뤄져…임시직 신분 불안 여전“계속 미뤄지면 업무 차질 가능성…수사방해 등 괜한 오해도”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한 연임안 재가가 늦어지고 있다. 임기 만료가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주요 수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건축물 해체는 간단한 ‘해체신고’로 갈음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드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봤다.
권익위는 22일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의 명예와 유족들이 받을 상처를 고려해 “정쟁을 멈춰달라”고 강조했다. 사건에 대한 권익위 자체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순직 처리와 관련한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 조사가 우선으로, 자체 조사가 시급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19일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의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깊은 상처를 받지 않도록 부디 정쟁을 중지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고인과 유족뿐만 아니라 국민
“임명 제청 16일 지나…대통령이 차장 임명 늦춘다는 의혹도”공수처 차장, 수사 실무 총괄…“조직 안정화 위해 차장 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임명 제청이 이뤄진 지 2주도 더 넘었지만 임명안이 재가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이창민 변호사는 “대통령은 공수처 정상화를 위해 하루 빨리 차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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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민 변호사, 25일 국회서 공수처 차장 임명 촉구 기자회견尹대통령 재가 2주째 무소식…일각선 일부러 늦춘다는 지적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가 늦어지자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채상병 순직 사건’ 등 의혹이 쌓인 만큼, 수사 실무를 총괄하는 차장을 빨리 임명하라는 취지다.
25일 법조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전국 순회 경선에서 전날 제주(82.5%)·인천(93.77%)에 이어 강원에서도 압승을 거뒀다.
이 후보는 21일 오전 치러진 강원지역 경선에서 권리당원 득표율 90.02%를 기록하며 8.9%를 기록한 김두관 후보와 1.08%를 기록한
이재승 변호사 임명 제청…“수사‧조직 운영 능력 동시에 갖춰”채상병 외압 의혹 등 입증 어려운 ‘직권남용’ 혐의 고발건 산적 “검사 출신 수사력 기대…조직 안정화되면 주요 수사 속도낼 것”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신임 차장 후보로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 전임 여운국 차장이 퇴임한 지 약 5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 모여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28일 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장악 시나리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따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심판합시다!"
"나라를 감옥 안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범법자들은 몽둥이찜질을 해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 최전선의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민생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