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0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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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속도로 소음방지 민원 해결…주민 직접 측정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과 관련해 주민들이 직접 고속도로 소음 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고, 한국도로공사와 경기 하남시도 협조하기로 했다.

2025-03-14 09:14
권익위, 5년간 지연 일산 테크노밸리 토지보상 조정안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경기 고양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해 지연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조성토지공급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대토보상을 추진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토보상이란 대규모 공익사업 시행 시, 토지보상금을 해당 사업지구에 조성할 토지로 보상받는 제도를 말한다.

2025-03-13 13:5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원시는 협의 통해 광교 송전철탑 이설 문제 원만히 해결해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수원시의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사업과 관련해 “수원시가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광교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로 이웃 도시 간 공동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수원시는 용인시와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지난달‘광

2025-03-13 11:36
권익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 인정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광명시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도 인정하도록 제도개선을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위택스는 지방세·과태료·부과금 등의 신고·신청·납부 시스템이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3-12 09:07
권익위, 방심위에 '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 재조사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2025-03-10 11:57
권익위 "현재까지 곽종근으로부터 보호 신청 받은 사실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익신고자로부터 보호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했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e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 관련 공익 신고는 통상의 신고와 동일하게 처리했으며, 수사기관으로 송부

2025-03-05 16:05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과·팀장급 전보 △ 위원장 비서관 유준호 △ 보호보상정책과장 정재일 △ 복지노동민원과장 주경희 △ 특별제안심사팀장 이범석

2025-03-04 11:07
권익위, 6·25전쟁 여성 영웅 전사 인정…위패봉안식 거행

국민권익위원회는 6·25 전쟁 당시 육군첩보부대 소속 여성 영웅인 고(故) 도종순 씨의 유가족에게 전사확인서를 전달하고 위패봉안식을 거행했다고 1일 밝혔다. 도 씨는 사망 당시 미군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2012년 전사확인서가 회수되고 위패가 철거됐다. 권익위의 의견 표명 등으로 도 씨는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2025-03-01 09:00
헌재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 감찰’은 위헌”

선관위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쟁의 심판 청구…헌법 위반 결정“선관위 등 독립적 헌법기관 대상‘감사원 직무감찰’ 불허” 명확히 해“헌법 해석상 직접 도출되는 내용입법 통해 이를 개정할 수도 없다”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직무 감찰을 벌인 데 대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

2025-02-27 11:33
권익위,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 APEC 회원에게 알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과 28일 양일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 총회를 연다. 총회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 사례를 회원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다.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 확산을 위한 협력사례 등 우리나라의 다양한 반부패 정책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2025-02-27 10:05
권익위, 올해 721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721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를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24일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격년제 평가 기관으로 지난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국공립대와 연구기관이 포함됐다.

2025-02-26 11:17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행동강령과장 이항노 △ 신고자보호과장 김정대 △ 도시수자원민원과장 김성훈 ◇ 서기관 승진 △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정희 △ 운영지원과 오세창 △ 청탁금지제도과 한세근 △ 민원조사기획과 정은수 △ 도시수자원민원과 하왕수 △ 사회복지심판과 이승환 △ 제도개선총괄과 전이슬 △ 정부합동민원센터 고충상담기획과 최순임

2025-02-26 11:12
권익위, 중고 거래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중고 거래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가 약 3년간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중고 거래 관련 민원은 1만744건이었다. 권익위는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해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강화 △거래 금지 품목 단속 강화 △분쟁 해결 내실화 등을 제시했다.

2025-02-24 11:35
관악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5년 연속 우수 기관 선정

서울 관악구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등 총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2025-02-24 11:31
“나도 잠룡?”...조기대선 가시화에 늘어나는 ‘보수 스피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선 당 소속 지자체장들을 비롯해 당내 주요 의원들까지 앞장서서 ‘보수 스피커’를 자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사실상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빨간 넥타이 매신 분

2025-02-22 06:00
복지 사각지대 살피는 가스공사…위기가정에 가구당 150만 원 지원

한국가스공사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위해 여타 기관 및 협회와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3개 공공기관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공공기관들은 약 1억2000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맡겼다.

2025-02-20 17:48
권익위, 공공기관 채용 실효성 제고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공공기관 직원채용 시험관리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채용 규정이 강화되고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채용 업무 전반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참고해 통합채용을 확대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2025-02-20 12:17
권익위, 위기가정 지원 나선다…긴급 생계비 150만 원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권익위는 20일 5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을 지원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 생계비를 기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금 사용 범위를 넓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2025-02-20 09:44
권익위 "온라인 민원 상담, 1위는 '노동'…처리 기간 평균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19일 '24년 온라인 민원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 분야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주택건축 분야, 식품의약 분야가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민원 처리 기간이 온라인 민원 상담 서비스가 시작된 2019년 평균 3.5일에서 지난해 1.3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2025-02-19 11:24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과장급 전보 △ 민원조사기획과장 윤영국

2025-02-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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