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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실손보험 처방조제비 보상' 설문조사 진행
    권익위, '실손보험 처방조제비 보상' 설문조사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 처방조제비 보상과 관련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도개선에 활용한다고 1일 밝혔다. 권익위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수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한 의견은 관계기관·보험업계 등과 협의해 개선안 도출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5-04-01 09:42
  • 권익위, 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시정 권고
    권익위, 불합리한 주거이전비 지급거부 시정 권고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돼,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려고 가족보다 먼저 이사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 했다고 1일 밝혔다.
    2025-04-01 09:41
  • 방송인 서경석, 권익위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멘토 위촉
    방송인 서경석, 권익위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멘토 위촉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방송인 서경석 씨를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멘토로 위촉하고 자립준비청년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간담회에서는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내실화 방안도 논의된다.
    2025-03-31 09:28
  • 권익위,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추진
    권익위, 미래세대 청렴교육 강화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선 국가청렴도의 지속적인 상승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일선 교육 현장에서 청렴교육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는 교과서에 관련 교육 콘텐츠 반영 확대를 추진하고, 대학에 관련 교양과목 개설을 유도하는 등 일선 현장의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3-28 11:00
  •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 부이사관 승진 △ 청탁금지제도과장 안정륜 ◇ 서기관 승진 △ 신고자보상과 오병철
    2025-03-28 10:42
  • 권익위, 짐바브웨와 반부패 MOU 체결
    권익위, 짐바브웨와 반부패 MOU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MOU로,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2025-03-28 10:09
  • 최민희 "신동호 EBS 사장, 절차·인물 부적절…철회 안 하면 모든 대응 검토"
    최민희 "신동호 EBS 사장, 절차·인물 부적절…철회 안 하면 모든 대응 검토"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임명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절차적으로도, 인물 면에서도 모두 부적절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
    2025-03-28 09:15
  • 권익위,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 고충 상담
    권익위, 경북 산불 피해 이재민 긴급 고충 상담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경북 산불로 인한 화재 피해와 관련한 이재민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의성 종합체육관 임시대피소에 현장 고충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상담 과정에서 별도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고, 산불 진화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 창구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2025-03-27 15:36
  • 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행심위, 권한 없는 기관의 토지매수 결정에 제동
    법령에 근거해 행정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올해 3월 4일 접도구역 토지소유자의 토지매수청구를 거부한 A 국토관리사무소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매수 여부를 검토해 처분할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2025-03-27 09:37
  • 권익위,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권고
    운전자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경찰청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2025-03-27 09:25
  • 권익위, 한국교원대와 업무협약 체결
    권익위, 한국교원대와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청렴 연수원에서 한국교원대학교와 예비교사 청렴 교육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권익위는 공직 및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미래 세대에게 조기 청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청렴 문화 확산의 핵심 요소라고 보고, 교원 양성의 중심 기관인 한국교원대와 협력해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5-03-26 14:00
  • 권익위, 대한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권익위, 대한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변호사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신고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제도다.
    2025-03-26 09:33
  • 강원랜드, ‘2025년 청렴윤리경영 FIRST Plus 선언식’ 개최
    강원랜드, ‘2025년 청렴윤리경영 FIRST Plus 선언식’ 개최
    강원랜드는 기관의 내부통제 강화와 청렴의식 확립을 다짐하는 ‘2025년 청렴윤리경영 FIRST Plus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선언식에는 최철규 대표이사 직무대행, 안광복 상임감사위원, 한우영 윤리경영 전담 사외이사, 송주한 사외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직무대행의 2025년 강원랜드
    2025-03-25 17:09
  •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설명회 진행
    권익위, 공공기관 대상 반부패 제도 설명회 진행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부패·공익 신고 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및 비위 면직자 취업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제도 주요 내용과 실무 사례를 안내하고 '청렴 포털' 활용 방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5-03-25 09:32
  • 권익위,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사회 취약계층 돕기 위해 나선다
    권익위,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사회 취약계층 돕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과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는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자를 활용해 취약계층 민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로 위촉해 생활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5-03-24 13:51
  • 산불 민원 절반은 봄에…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산불 민원 절반은 봄에…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산불 관련 민원 8100건을 분석한 결과, 44.6%에 해당하는 3628건이 봄철(3~5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산불 발생 불법 행위 단속 및 규제 강화, 진화 장비 관리 및 예방 활동 내실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2025-03-24 09:09
  • 권익위 "尹 파면 요구 공무원 징계, 인사보복 아냐…정치 중립 위반"
    권익위 "尹 파면 요구 공무원 징계, 인사보복 아냐…정치 중립 위반"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성명을 낸 권익위 상임위원에 대한 징계요구가 보복성 인사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권익위는 전날 "해당 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했다"며 "향후 절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다"고 했다.
    2025-03-20 09:37
  • 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상이등급 판정 안 돼"
    권익위 "고엽제후유증, 사망 당시 기록만으로 상이등급 판정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점심판위원회는 2018년 '다계통위축증'을 앓아왔음에도 2023년 사망 당시 의무기록을 근거로 상이등급을 낮게 판정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소영 행심위원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면밀한 검토와 정확한 평가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0 09:25
  •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권익위 "개선 권고"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권익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권익위는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하고,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2025-03-19 09:08
  •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문화재 이전 용역을 가족 사업으로?”…40억 원 가로챈 경기문화재단 직원
    경기문화재단 직원이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무자격 업체를 차려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한 경기문화재단 A 팀장은 문화재발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대표인 B 문화재연구원장과 직
    2025-03-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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