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19일 '24년 온라인 민원상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고용노동 분야 상담이 가장 많았으며, 주택건축 분야, 식품의약 분야가 뒤를 이었다.
권익위는 민원 처리 기간이 온라인 민원 상담 서비스가 시작된 2019년 평균 3.5일에서 지난해 1.3일로 단축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이륜차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권익위는 방치된 이륜차의 경우 관할 지자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으로 1년간 주요 정책 현장 참여와 정책 모니터링,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 토론과 제언 등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220여 개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감사관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과제 전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회의에서 올해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애로 사항 등을 직접 청취한다.
권익위는 이날 논의 사항과 현장 의견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올해 중앙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익구제·행정심판 역량 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청렴연수원은 특히 여성 민원에 대한 대응방안 교육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권익구제 역량 강화 과정은 총 6회차, 행정심판 역량 강화 과정은 총 4회차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4년도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위가 30위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도보다 두 계단 올랐으며 점수 평가 체계가 바뀐 2012년 이래 역대 최고 순위다.
권익위는 지속적인 국가청렴도 개선을 위해 고강도 부패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특례시가 10일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진행 중이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 행정 전략과 체계 △민원 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는 교묘한 수법으로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용품 구입 발주를 담당한 공무원 A씨는 납품업체에 자동차 할부금을 대납하게 하고, 배우자 생일 축하금을 요구했다.
A씨는 지인 선물용 강아지를 요구하기도 했고, 발주 가격을 부풀려 뇌물을 받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아파트 녹지 보행로 설치방안을 마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권익위는 LH 등 18개 도시공사에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행자 전용 도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전국 지자체에도 입주민 보행환경에 적합한 보행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지난해 가장 우수한 민원행정을 제공한 기관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경기 하남시, 충북 음성군, 서울 동대문구,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6곳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307개 행정기관·지자체 대상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정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833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148개 법령에서 272건의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평가 결과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이 미흡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되는 규정이 107건(3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미흡한 경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지 미등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토지는 초기 소유자에게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다가 소유자가 나타나면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미등기 토지 정리로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개발사업도 빨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 민원빅데이터 1404만 건의 분석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민원 중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많았다.
이 외에도 '재개발', '교통환경', '교육' 관련 민원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설 연휴인 27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 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교통정보와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전기·수도 고장 등 각종 비 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이며, 이 중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기관 등 617개 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 활동 예산으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거나 볼링장을 이용하는 등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실태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년 청렴도 하위 28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경비 144억 원가량을 점검한 결과, 다수 의회에서 부적절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23일 밝혔다.
A시의회는 의원 교섭단체 활동 지원 명목으로 식사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국민 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설문에는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 8개 분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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