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 개혁’을 골자로 한 공약으로 맞불을 놨다.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 향후 검찰의 위상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조계 안팎도 술렁이고 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공무원 제안을 국민이 직접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 공무원 심사에 반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우수 공무원제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평가한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는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일부 도입한 뒤 큰 호응을 얻어 올해 확대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국민평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안 25만여건 중 ‘기상정보 융합 지진해일 예·경보 체계구축’ 등 총 92건을 우수 제안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수 제안 중 기상청 7급 우남철씨의 ‘기상정보 융합 지진해일 예·경보 체계구축’, 윤진희씨의 ‘물놀이 위험표지판 위치표시’ 제안이 금상으로 뽑혔다.
기상청은 우씨의 우수 제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