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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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현장 방문..."지방재정 신속집행 당부"

기획재정부는 안상열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12일 서울 동북선 경전철(민간투자사업) 건설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신속집행 노력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동북선 경전철은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국토부·서울시의 신속집행 대상 사업이자 민간투자사업으로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잇는 13.4km 길이의 도시철도다. 지하철 1, 2, 4~

2025-02-12 11:30
대학가 찾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 개시…“전국 확대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올해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

2025-02-12 11:0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올해 주택 공급 확대 매진…적극적 재정 집행·미분양 감축 추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 공급을 늘리고,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선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항공안전 쇄신책을 내놓고 교통, 건설 등 전 분야 안전관리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11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국토

2025-02-12 11:00
무순위 청약, ‘무주택·거주자’만 허용…상반기 중 제도 변경 [종합]

무순위 청약 조건이 대폭 강화돼 ‘로또 청약’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내 거주하는 성인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무주택자로 자격을 강화한다. 또 과열 경쟁이 예상되는 지역 내 무순위 청약에는 국토교통부가 거주조건 부여를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인 만큼 앞으로 수도권 핵심지의 ‘전국구’ 무순위 청약은

2025-02-11 17:02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무주택‧지역 거주자 한정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무순위 청약은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었다. 이에 신청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2025-02-11 14:00
임대차거래 단순 지연 과태료 ‘최대 100만→30만 원’ 완화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돼 2021년

2025-02-11 11:00
항공안전에 인적ㆍ물적 자원 총동원…‘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

항공안전 강화를 위해 조종·정비 안전인력 신규 충원에 속도를 내고 운항 전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등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결의대

2025-02-11 11:00
“내 집 마련 지름길이라더니” 지역주택조합, 알고 보니 돈 먹는 하마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이 서민을 울리는 복병으로 변모했다. 숱한 사업 지연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분담금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이 끊이지 않지만, 일부 성공 사례에 희망을 품는 투자자 또한 적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진구 군자동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인 ‘광진 벨라듀’(

2025-02-11 06:00
“폐지냐 개선이냐” 임대차 2법 5년 만에 개편안 윤곽[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①]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갈림길에 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결과물은 없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임대차 2법 개편이 초읽기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방안 연구’ 연구용역 결과에는

2025-02-10 06:00
“완전 폐지" vs "부분 개편이 현실적” 갑론을박[기로에선 임대차 2법 ②]

임대차 2법 개편을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부터 ‘핀셋 개편’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공통으로 임대차 2법의 부작용이 분명한 만큼 개선에는 모두 공감대를 표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의 폭에는 이견을 드러냈다. 10일 본지 설문조사를 종합하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 개편에 관해 제도 시행 5년이 지나 어떤

2025-02-10 06:00
항공사 점검하니 드러난 부실 정비, 새와 배터리는 잘못이 없다 [마감 후]

제주항공 사고를 수습 중에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연이은 항공 사고로 비행기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다. 통계로만 보면 비행기 사고 확률은 흔히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낮다고 한다. 2023년 기준 비행기 사고 발생 확률은 126만 편당 1건, 사망확률은 1370만 명당 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상에서 벼락에 맞을 확률(1/28만)보다 훨씬

2025-02-10 06:00
전세대출 더 조인다…소득·기존 대출 따라 한도 축소

정부가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1분기부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갚을 때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하고 하반기에는 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보증 한도를 차등한다.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으면 전세대출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차주의 소득, 기존대출 등 상환능력

2025-02-09 10:38
진현환 국토차관 “고양창릉 차질 없는 분양 추진… 서민 주거안정에 총력”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고양창릉 지구 첫 마을(A4·S5·S6 블록) 주택전시관 개관식 행사가 열렸다. 국토부와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 기관과 지역구 의원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 고양창릉 지구 첫 분양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개관식에 참석한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2025-02-07 17:30
서울시,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 표준 매뉴얼’ 제정

서울시는 건축물 내 기계설비 성능점검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해 녹색건축물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최초 ‘서울형 기계설비 성능점검보고서 표준 매뉴얼’을 제정 시행했다고 7일 밝혔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필수로 시행해야 하는 작업으로, 건축물 내 기계설비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

2025-02-07 10:08
체코와 미래차·로봇·배터리 등 산업·에너지 협력 키운다…파트너십 강화

올해 수교 35주년을 맞은 체코와 미래차, 로봇, 배터리 분야 산업협력센터 구축을 논의하는 등 산업에너지 협력을 키운다. 특히 범정부 차원의 협의에 속도를 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7일 한-체코 경제협력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부,

2025-02-07 10:00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5-02-07 06:00
‘조치원 문화정원’, 세종 1호 우수건축자산 등록

국토교통부와 세종시는 조치원 문화정원과 1927아트센터, 장욱진 생가 등 3곳을 세종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한다고 6일 밝혔다. 건축자산이란 현재·미래에 걸쳐 사회경제·역사문화·경관적 가치를 갖고 있어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특히 건축자산 중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인정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

2025-02-06 16:00
“적정공사비 확보·스마트 건설기업 전환 서둘러야”…민관, 건설업 경쟁력 강화안 머리 맞댔다

건설업계가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를 위해 현행 0.6% 수준의 건설사 R&D 예산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정부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협회가 주관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이 주최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2025-02-06 15:43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9개 LCC사 2.5조 안전투자

2026년까지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9개 저비용항공사(LCC)는 안전투자에 총 2조5618억 원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29 여객기 참사 현안 보고'를 했다. 현안 보고에는 사고 발생 이후 국토부의

2025-02-06 10:12
진현환 국토부 차관 “국토 도시 현안 해결 위한 과감한 전략 필요”

국토교통부는 진현환 1차관이 국토연구원과 정책연구협의회를 열고 국토·도시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새로운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협의회에 참석한 진 차관은 “올해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토연에서 저출생·지방소멸·저성장과 같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2025-02-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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