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 증명 없어…가상자산, 당시 신고 대상 아냐”김남국 “부당한 정치 기소…재판부 현명한 판단 감사”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오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와 국회 회기 중 투자 논란이 일었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탈당’ 김남국 추가조사 진행5월내 가상자산 재산신고·이해충돌 포함 법안 통과의총 시작 전부터 비판 쏟아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5월 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와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뜻을 모았다.
◇5가지 쇄신
국회의원 296명 전년 대비 재산 증가2023년 21대 국회 최고 자산가 안철수
2023년 현역 국회의원 중 최고 부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6명의 의원 중 의원 87.2%는 1년 새 재산이 늘었다. 500억 원 이상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전봉민·박덕흠·박정 의원 등 총 4명이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
여야가 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주고받으며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권 원내부대표는 14일 오전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과 김희권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본청 의안과에 '국회의원 이재명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가 방산업체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주식을 매도한 것이 의미 없다고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재명 대표가 방위산업 관련 종목으로 거론되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가 발간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에서 이 대표가 한국조선해양 1670주, 현대중공업 690주를 총 2억3125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논
다주택자 41명…국힘 28명ㆍ민주10명ㆍ무소속 3명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명 감소한 수준이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28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 순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1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289명 중 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의 캠프가 16일 “이 전 대표가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한 ‘땅 부자’”라는 보도에 대해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대표 캠프의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새로운 사실은 하나도 없다. 이낙연 후보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마다 성실하게 합법적으로 재산 신고를 해 왔다”며 밝혔다.
앞서 조선일보는 “‘400
이원영 김경만 양향자도...'LH투기 의혹' 여권 확산김태년 "전수조사하자" 제안…김종인 "해보자"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권 의원들을 둘러싼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자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현
전봉민, 21대 국회의원 중 재산액 최대인 914억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정의당 "제2의 박덕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1일 초대형 건설 사업 특혜 논란에 휩싸인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공개한 '21대 국회 신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전 의원의 재산 규모는 914억 원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일가가 초대형 건설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의 재산이 급격히 불어났고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도 제기됐다.
20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21대 국회의원 재산 신고 1위가 전 의원이라고 보도했다. 전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914억 원으로 전 의원의 아버지는 부산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 이진종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금 26억의 반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전세살이 설움을 토로하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에서 맞붙었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경태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윤희숙 의원의 '임차인 코스프레'에 이혜훈 전 의원의 '무주택 코스프레', 서초구 전·
1인당 평균 재산 10억 증가…정봉민 866억ㆍ한무경 288억↑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오늘의 라디오] 2020년 9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추석연휴 이동 제한’에 대한 국민 여론은?
-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
추미애 장관 아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자신과 남편 명의로 된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각했던 것으로 2일 확인됐다.
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5월30일 기준)에 따르면 양 의원은 삼성전자 주식 총 2만7100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재 주가를 고려했을 때 15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양 의원은 최근 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87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11명(73.5%)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에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의 비율(79.3%)보다 6%포인트가량 떨어진 수치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불어난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이 34억35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야 10개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500억 원 이상 자산가 제외한 통합당 의원의 평균 재산은 34억3493만8000원이었다.
민생당은 26억6154만50
국회의원 3명 중 1명 이상은 주택을 두 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4명 중 1명 가량은 ‘강남3구’에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재산이 공개된 국회의원 287명 중 100명(34.8%)은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
지난 한 해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박덕흠 통합당 의원이다. 박 의원은 1년 새 신고액이 36억7034만8000원 증가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19년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의원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가격이 2억6400만 원(본인·배우자 지분 합계) 오르는 등 보유 건물 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