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30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폭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연내 처리가 물건너가는듯 했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막판 절충에 들어갔다.
민주통합당이 의무휴업일 조정을 조건으로 ‘밤 10시∼이튿날 오전 10시’ 제한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제시하고, 이에 새누리당이 다시 역제안을 하는 등 조율이 이뤄지고 있어 올해 안으로 극적 타결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 규제 조항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도
홍석우 기식경제부 장관은 24일 일부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장면적을 축소하거나 쇼핑센터로 이름을 바꿔 편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형마트의 업태변경 등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의 질의에 이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별 심사를 거치며 8조원대의 증액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전체 지출 예산은 326조1000억원이었으나 국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과정에서 총8조6499억원이 증액됐다.
20일 상임위별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큰 폭의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국토해양위로 증액 규모가 3조
강용석 의원이 안철수 연구소에 배정된 예산에 제동을 걸었다.
강 의원은 "안철수연구소의 기술력이 충분치 않고 연도별 예산집행률도 저조하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모바일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비 명목으로 안철수 연구소에 배정된 출연금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반나절 만에 재논의하기로 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국회 지식경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와 지식경제위는 24일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발효될 시 협정 이행에 필요한 국내법 개정안 14건을 모두 상정했다.
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찬반 끝장토론을 열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외통위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의 사회로 찬성 측에서 최석영 외교통상부 한미FTA 교섭대표와 이재형 고려대 교수, 반대 측에서 송기호 변호사와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등 양측 전문가가 2명씩 진술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국회 지식경제위는 14일 한미FTA 발효시 국내 이행법안을 상정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마찰했다.
한나라당은 7건의 이행법안과 12건의 피해보호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심사에 들어가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충분한 피해대책 발표가 선행돼야 한다며 맞섰다.
이날 전체회의는 전날 한나라당의 요구로 소집됐지만 상정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간사합의가 실패
한국가스공사는 7월 도시가스 요금을 5.6%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강수 가스공사 사장은 22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도시가스 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한 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주 사장은 “원료비 인상액이 6.7%인데, 소비자가로는 5.6% 오르게 된다. 가계부담이 월 평균 565원 정도 늘어난다”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오늘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에서 넘어온 180~190개 법안을 처리하고.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은 6월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합의했다”며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가 내 방으로 찾아와 이렇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표결처리에
국회 지식경제위는 일본 대지진과 관련,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불러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지경위는 또 전체회의에서 일본 대지진이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점검하고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경위 민주당 간사인 조경태 의원은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나라
국회 지식경제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가 전날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부동산 투기 및 탈세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실물경제에 대한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 내정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와 지식경제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채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들 상임위는 17일 정병국 내정자에 대해, 18일 최중경 내정자에 대해 각각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지식경제위는 18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 내정자의 도덕성과 역량을 검증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최 내정자와 가족의 부동산 투기, 탈세, 편법증여 의혹과 아들의 학비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최 내정자에 대한 민주당의 의혹 제기가 근거 없는 정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20일 국회 지식경제위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내정자의 재산증식 과정을 비롯해 도덕성 검증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 내정자 부인의 창신동 '쪽방촌' 투기 의혹과 함께 이 내정자가 1년여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5억원 가량의 자문료를 받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수입이 7억3000만원에 달한 데 따른 것
국회는 24일 12개 상임위와 특위의 전체회의·소위를 열고 현안을 점검한다.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특임장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 처리와 4대강 사업 문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해양위에서 부결된 수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세종시 원안의 즉각 추진을 주문할 것으
국회는 21일 국토위, 환노위 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각종 쟁점 현안 마다 충돌했다.
새로운 진용을 갖춘 각 국회 상임위에서 이날 여야는 세종시 수정법안 처리, 4대강 사업,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놓고 양보 없는 접전을 벌였다.
국토위에서는 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22일 예정된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