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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尹 측 “내란죄 수사 권한 없어”

공조본, 30일 0시 서부지법에 尹 체포영장 청구윤 대통령, ‘사실상 마지막’ 3번째 통보에도 불응“도주우려 없지만,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가운데 윤 대통령 측

2024-12-30 12:21
검찰, 김용현 휴대전화 압수…尹 지시 등 물증 확보 주력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6일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입수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

2024-12-28 19:02
수사기관 ‘증거조작' 공소시효 배제 추진에…법조계 ‘신중론’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야당 주도 국회 법사위 통과수사기관의 사건 조작 등 포함…법무부‧법원행정처 반대 의견“일반 범죄와 달리 공소시효 배제할 명분 없어…수사 압박 우려”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 등을 반인권적 범죄로 규정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신중

2024-12-25 13:07
尹 직무 정지 후 첫 고위 당정…韓 권한대행 "국정 운영에 전력 다할 것"

총리 서울공관서 '국정안정 고위 당정' 진행한덕수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빈틈없는 대비 태세도 유지"권성동 "국방·치안은 헌정 수호 토대…국방·행안장관 임명 시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는 당과 함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과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

2024-12-20 10:45
[정책에세이] 정부는 어떻게 무능해지는가

비상계엄 사태가 짓밟은 건 경제뿐 아니다. 공직자들의 자존심도 짓밟았다. 공직자들이 자존심을 짓밟히고, 자긍심을 잃는단 건 정부가 무능해짐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직자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출범 초다. 몇몇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장관 취임과 동시에 공직자들에게 반성을 강요했다. 초기 윤석열 정부는 ‘

2024-12-15 11:05
또 수사받나…'김건희 특검'에 떠는 공직사회 [탄핵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물 건너갔다. 김 여사 특검이 가동되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기관들은 졸지에 수사 대상이 될 처지다. 원칙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국민의힘의 ‘당론 균열

2024-12-14 17:18
[전문] 2차 탄핵안 ‘내란죄’ 구성요건 초점…“국민의 신임 배반”[탄핵 가결]

“헌법기관 국회 봉쇄·선관위 불법 침입했다”대법원 판례상 내란죄 요건 근거 상세히 언급요건은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탄핵으로 국민주권주의·민주주의·법치주의 확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내용은 ‘내란 지시’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헌법기관인 국회 봉쇄와 계엄해제를 막은 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침입한 점을 언급하면서

2024-12-14 17:05
野 6당, 2번째 ‘尹 탄핵안’ 발의…‘尹 내란’ 명시

첫 탄핵안 7일 본회의서 폐기된지 5일만"尹 국회 봉쇄, 계엄해제 막은건 내란" 명시尹,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안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첫 탄핵안이 7일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지 5일 만이다. 야 6당은 탄핵안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를

2024-12-12 18:05
2차 탄핵안에 尹 ‘내란죄’ 행적 담겼다…"내란 지시 행태 보충"

"국회 봉쇄, 계엄 해제 막으려 한 건 내란행위""국민 신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수사 대상자에 불과"윤 대통령의 내란 명령 지시 혐의도 포함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12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명령 지시’ 행위가 담겼다. 야 6당은 2차 탄핵안을 통해 ‘

2024-12-12 18:05
[마감 후]부숴진 '자유의 나침반', 그리고 혹독한 청구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한미 70주년 기념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연설의 제목은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Alliance of Freedom, Alliance in Action)'

2024-12-11 06:00
강원랜드,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포럼 및 워크숍 공동 개최

강원랜드는 29일 강원랜드 하이힐링원 컨퍼런스홀에서 대한민국 육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포럼 및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및 워크숍은 지난 7월 강원랜드와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실 간 ‘군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의

2024-10-29 14:03
민주, 檢 압박 입법 추진...'검사 가족 범죄, 재직 중 공소시효 정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데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0일 검사나 그 가족들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에서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검사나 그 가족의 범죄 혐의가 발견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2024-09-10 17:38
'남남분열' 혹은 '북풍'?..북한이 도발 나선 진짜 이유 [이슈크래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쟁과 대결을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2024-01-10 16:16
"지하철 시위 참여 안하면 잘라버리겠다 위협"...'전장연과 전쟁' 총대 맨 하태경

與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7일 제3차 회의 개최하태경 “5·18 왜곡 괴담 방통위에 삭제 시정조치 요청”“관계자 증언 확보…전장연 8일 고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이 인터넷 커뮤니티상에 떠도는 5·18 관련 가짜뉴스를 방통위에 삭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대한 특위 차원의 첫 고

2023-06-07 14:55
'펜타곤'서 브리핑받은 尹 "미국 확장억제 공약 전적으로 신뢰"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나흘째인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를 방문해 미군 수뇌부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도 워싱턴 DC 외곽에 있는 펜타곤을 방문했다. 펜타곤은 납작한 5각형 건물로 미국의 군사력과 패권을 상징하는 심장부 격이다. 펜타곤 정문 앞에는 육·해·공 미군 의장대가 도열했고, 로

2023-04-28 08:53
국정원 “김정은 옆 ‘모자이크맨’ 전술핵부대 연합부대장 가능성” 제기

지난달 북한의 핵타격 모의 전술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서 모자이크 처리된 군복차림 인물의 정체가 전술핵부대 운용을 지휘하는 연합부대장장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모자이크 맨’ 관련 인적 사항을 묻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정원은 해당 인물이 중장

2023-04-02 20:29
현대카드, '아멕스 블랙카드' 국내출시 노리나…가입비만 1300만 원

현대카드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이하 아멕스)의 프리미엄 카드 상품군을 국내 독점 발급하기로 하면서 프리미엄 카드 경쟁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아멕스와 단독 제휴를 맺고 5월부터 카드 플레이트 중앙에 로마군 지휘관(센츄리온) 모습이 새겨진 아멕스 카드 3종(플래티넘ㆍ골드ㆍ그린)을 발급하기로 했다. 아멕스

2023-03-05 17:58
‘두문불출’ 푸틴, 군 사령관 불러모아 “우크라 작전 의견 내달라”

10여 명의 군사령관 소집해 회의 주재지난 9일 공식행사 이후 두문불출크렘린궁 “우크라 전쟁 관련 군 참모와 시간 보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군 사령관들을 불러모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행 방향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고 AFP통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연례 공식 행사 참석

2022-12-17 20:00
젤렌스키 “리시찬스크 곧 탈환하겠다...미국산 무기로 반격할 것”

러시아, 루한스크 지역 장악...전쟁 목표 일부 달성도네츠크 다음 격전지 될 듯...슬로뱐스크 포격으로 6명 사망젤렌스키 “미국산 장거리 무기 통해 반격할 것” 우크라이나군이 3일(현지시간) 동부 루한스크의 마지막 거점 리시찬스크를 러시아에 내준 사실을 확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곧 영토를 탈환하겠다고 다짐했다. 블룸버그통신

2022-07-04 15:55
전쟁 멈출 생각없는 러시아...미국 “벨라루스서 병력 보충 후 재배치”

"러, 병력 65% 벨라루스로 이동""돈바스서 공격 강화...나머지 영토 미사일 공격"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가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할 때 목표는 수도 키이우를 점령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축출하고 우크라이나

2022-04-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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