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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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재직자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주식회사 P사는 기본급의 600% 상여금을 3·6·9·12월과 설과 추석이 있는 달, 연간 총 6회 지급해 왔다. P사는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으로 그동안 통상임금성을 배제해왔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P사 근로자 A 씨의 경우, 기본급이 200만 원, 식대

2025-03-30 18: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1일 ~ 4월 4일)

◇기획재정부 31일(월) △기재부 2차관 IDB 연차총회(칠레 산티아고) △2025년 2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5년 2월 국세수입 현황(석간) △IDB 연차총회 참석결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1일(화) △경제부총리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30 수출기업 현장방문(비

2025-03-30 09:25
[노무, 톡!] 건강문제로 인한 해고 요건

취업규칙에서 해고 또는 자동면직 사유의 하나로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규정하고 있는 회사가 많다.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한 통상해고 역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인 이상 근로기준법의 규율을 받는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2025-03-23 18:36
美상의, USTR에 의견서 제출…“한국, 경영인 처벌 과도해”

미국 기업단체가 “한국의 기업 경영인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상공회의소(상의) 홈페이지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의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미국 기업 경영자들이 한국의 근로기준법 위반부터 세관 신고 오류 등으로 기소되거나 출국금지ㆍ징역형 또는 추방 등을 당해왔다”라고 밝혔다

2025-03-21 14:35
[노무, 톡!] 통상임금 판결 이후 기업의 대응 방안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재정립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 후 새로운 법리로 기존의 통상임금 판단요건(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중 ‘고정성’을 폐기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 어디에도 고정성 요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를 포함할 경우 통상임금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2025-03-16 16:32
계엄 후유증 앓는 국회…대화 사라진 與野

與 권성동 vs 野 이광희…목욕탕 TV 설전“12·3 비상계엄 이후 목욕탕 대화 사라져”“예전엔 공식 석상서 설전 벌여도 친했어”與野 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합의엔 환영 국회가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 간에 대화가 단절되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이전과 달리 공통적으로 일상적인 대화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낮에는 다퉈도 밤에

2025-03-16 13:19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보완에… 경제계 일단 '환영'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 도움될 것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충분치 않아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2025-03-12 14:32
고용부, 대법원 양형위에 "임금체불 양형기준 강화해 달라"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11일 이상원 양형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임금체불 기본형량은 체불액에 따라 5000만 원 미만 4~8개월,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025-03-11 16:30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조항 대신 차선책으로… 업계 "실효성 부족" 우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R&D) 직군 주 52시간 근무 족쇄를 풀 계획이다. 더불어 민주당 반대로 '반도체 특별법' 내 R&D 직군 주 52시간 예외조항 신설이 어려워지자 차선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다만 업계에선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1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논의한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 장관

2025-03-11 15:57
“주당 100~120시간 근무,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전공의들 호소

“전공의는 주 80시간 이하로 근무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120시간을 일하기도 합니다. 80시간 이하로 근무한 건 반의반도 되지 않습니다.” 김준영 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전 순천향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는 10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입법조사처 주최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과 처

2025-03-10 14:52
[노무, 톡!] 정리해고, 정당성 갖추려면

최근 여러 기업에서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은 “회사가 어렵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회사가 어렵다면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며, 노동법에서도 정리해고를 허용한다. 다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된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2025-03-09 18:44
[이법저법] 하급자의 성희롱과 폭언…‘직내괴’ 해당하나요?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7년

2025-03-08 08:00
[이투데이 말투데이] 풍형예대(豐亨豫大)/근재보험

☆ 아인 랜드 명언 “지난 수백 년간 많은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비전’으로만 무장한 채 새로운 길에 첫발을 내디뎠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 시나리오 작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주한 그녀는 할리우드에서 생활하던 중 배우 프랭크 오코너와 결혼해 시민권을 얻었다. 대표작은 ‘파운틴헤드’. ‘아틀라스’는 그녀를 가장 영향

2025-03-06 05:00
‘홈플러스 회생’이 쏘아 올린 시장 불안감…MBK의 ‘뒤통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를 향한 채권단 내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도 엑시트(자금 회수)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실패한 차입경영 결과물을 시장에 떠넘긴 채 투자금 회수에 집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025-03-06 05:00
[시론] ‘프리랜서-근로자’ 경계 명확히 해야

최근 모 방송사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해당 방송사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 밝히고 있다. 이번 특별감독

2025-02-25 18:32
권영세 “소상공인 100만원 바우처 지원 협의”

봉제업체 사장들과 현장간담회…“추경 편성해 집행 고려”“노후화 시설 교체 비용도 지원…제도적 보호도 검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바우처 형식의 수도, 가스 등 공과금 지급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2025-02-24 16:21
중소·벤처계로 번진 ‘주52시간’ 요구…野 “검토하겠다”

野중기특위, 중소·벤처업계 정책의견 수렴“이날 나온 업계 의견 지도부에 전달” 중소·벤처업계가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연장근로 단위 유연화’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 측에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

2025-02-17 15:54
MBC '특별감독' 나선 고용부, 어떤 결론도 부담

기상캐스터 사망사건과 관련해 문화방송(MBC) 근로감독에 나선 고용노동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감독에 착수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리든 후폭풍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다. 16일 고용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서부지청 합동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은 11일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고용부는 숨진 기상캐스터의 유가족이 MB

2025-02-16 06:00
시범사업 연장했지만…계륵 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연장됐다. 높은 만족도와 돌봄 공백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사업 타당성에 관한 근거가 부재하다. 14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가사관리사 98명과 이용가정 112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용가정의 83.9%가 서비스 전반에 만족한다

2025-02-14 14:50
崔대행 "1분기 직접일자리 120만개 이상 창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을 통해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

2025-02-1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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