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계로 번진 ‘주52시간’ 요구…野 “검토하겠다”

野중기특위, 중소·벤처업계 정책의견 수렴
“이날 나온 업계 의견 지도부에 전달”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수렴 및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소·벤처업계가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와 ‘연장근로 단위 유연화’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민주당 측에선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책수렴 및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여야가 반도체 업계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를 논의하고 있는 점을 들어 중소·벤처 업계에 대한 제도 완화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를, 벤처협회는 ‘연구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 적용 제외’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반도체 업계에서 시작된 근로시간 유연화 이슈가 다른 산업계로도 퍼지는 모습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근로시간 관련 제도인 ‘주 52시간제’가 주 단위로 제한돼 있어 한 주에 일감이 없어서 40시간밖에 일을 못하더라도 ‘12시간 분량의 연장근로’를 추가로 쓸 수가 없다”며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주 단위’의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중기중앙회 측의 주장이다. 추 본부장은 현재 여야가 고소득 반도체 연구개발자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유연화하면 기업에도, 근로자들의 수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도 “‘주 52시간제’를 강제로 시행하라는 취지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기업, 사업자들로부터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제도 시행 과정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을 적극 파악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우수한 청년 엔지니어들과 같이 ‘대박 신화’를 꿈꾸는 단계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획일적으로 ‘주 52시간’만 하라고 한다면 엔지니어 및 연구개발 인력들이 퇴근해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에 대한 대체인력을 단기간에 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도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벤처기업 핵심 인력을 대상으론 근로시간 예외 규정을 도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구 인력 등 전문직 혹은 일정 지분을 보유한 근로자에 대해선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적용해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그에 따른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제안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권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업종 특성상 6개월 비수기·6개월 성수기를 맞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계에 이 같은 의견이 있다는 걸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