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최근 개정과 보완과제’ 자료 발간“‘화상 권유 판매’ 방식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제도 필요”'과태료 부과 적용 조항' 확대해야 한단 지적도
금융회사가 보험 등 금융상품 비대면 판매를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본지가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와 논점’ 자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금융사 26개 곳 중 단 한 곳도 없었다. 소비자피해 예방에 결함이 존재하는 '미흡' 등급도 3곳이나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는 실태평가
앞으로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사항을 통합해 정리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에 따라 설명의 정도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은행들은 간소화된 절차에 가이드라인을 환영하면서도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
앞으로 금융사는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사항을 통합해 정리한 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판매자는 소비자에 따라 설명의 정도나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판매자의 설명의무 이행책임이 커져 영업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후속 조치
시중은행이 지난달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중단했던 서비스를 속속 재개하기 시작했다.
법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은행 창구 현장에서의 혼란은 초기보다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금소법 시행에 따라 판매 중지된 일부 상품이 정상화되지 못하는 등 금소법 시행 이전의 영업 환경을 완전히 회복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카카오뱅크는 제2기 고객 자문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고객자문단은 카카오뱅크의 여러 상품 및 서비스에 의견을 내는 것으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상품을 생각하고자 카카오뱅크가 2019년 마련한 제도다.
고객자문단은 나이, 지역, 성별로 30명이 선발됐으며 오는 9월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한다.
이번 고객자문단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2021년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2011년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진된 지 10여 년 만이다. 법 제정 후 1년 동안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시행 후 금융회사도 금융회사를 방문한 소비자들도 모두 힘겨움을 호소했다. 시행령과 감독규정 확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원인도 있겠지만 시장의 플레리어들이 금소법을 시행하기 위한 준
NH농협은행은 29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본사에서 농협은행 소비자 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기 위한 '2021년 제1차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후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대응 마련,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통한 출시상품 보고, 점포 폐쇄 시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개최하고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28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26일 고객 중심 경영을 위한 중점추진 과제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전환, 데이터 비즈니스, 금융소비자 신뢰경영 정착 등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농협금융지주 임추위는 이
금융투자협회가 25일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이 △감독규정 제정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성과 △금융당국 건의 경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 계획 등 법 정착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동양생명이 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23일 서울 종로구 동양생명 본사에서 금소법 준수 서약식을 가졌다.
이번 서약식은 전 임직원 및 전속 설계사들에게 금소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및 보호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서약식은 동양생명 뤄젠룽 대표이사와 김수봉 부사장(CCO)이 참석했고
금융당국이 25일 시행을 앞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금융사들과 릴레이 소통에 나섰다.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23일 은행과 생명보험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들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소법 시행에 따른 권역별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회사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NH농협카드는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영업점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대비 화상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 숙지해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은행, 농축협 각각 약 2000여 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금소법 개론’과 ‘카드부문 주요내용’, ‘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 관행 또는 제도개선 건의 등 제보 활동을 수행할 ‘금융소비자리포터’를 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1999년부터 금융거래 불편사항, 제도개선 필요사항 및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금감원에 제안하는 금융소비자리포터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총 250명의 리포터가 808건의 의견을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만연한 소비자 보호 미흡 사태를 막기 위해 감독 강화와 관련 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보험과 카드업계 등 소비자 접촉이 많은 금융회사는 예전부터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임원급 인사를 유지해왔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사는 소비자 보호 업무에 소홀하다.
특히, 서민과 신용등급이 낮은 계층이 주로 이용하
금융위원회는 올해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한다고 한다. 사실 그간 키코(KIKO), 저축은행 사태, CD금리담합사건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적지 않다. 특히 디지털시대를 맞이해 모든 분야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당히 해소됐으나, 금융부문은 여전히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분야다. 따라서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비자를 위한
“업황도 안 좋은데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마다 정치권이 발목을 잡으니…”
최근 만난 한 대형 증권사 임원은 국회 때문에 살 길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증권사들이 그동안 야심차게 구축한 아웃도어세일즈(ODS) 영업이 국회가 발의한 법안으로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문제의 법안은 지난달 11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법안 11조 1항
![[김승열 변호사의 e금융 이야기]금융소비자보호법이 담아야 할 것](https://img.etoday.co.kr/crop/200/125/287008.jpg)
![[기자수첩]증권사 울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김경아 시장부 기자](https://img.etoday.co.kr/crop/200/125/284618.jpg)
![“더 올려도 팔릴 듯" 토허제 해제에 잠실·대치 눈치게임 ‘치열’… 과열 우려도[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138417.jpg)
![2025년 대공황급 위기 오나 과거 대공황 때 돌아보니... 트럼프 관세 폭탄의 노림수 ㅣ 이영훈 iM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Y98xJQbvOKI/mqdefault.jpg)
![[정치대학] "이재명 제치고 비호감 1위 오른 이준석, 그 이유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138583.jpg)
![해병대 1사단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138537.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