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란부장판사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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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 당선무효형 선고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1-06-23 16:30
SK텔레콤, 2900억대 '휴대전화 보조금' 조세소송 패소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에 부과된 2900억원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SK텔레콤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943억9648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최근 KT가 휴대

2016-01-28 15:54
'사시 존치 반대'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시행 정지신청 기각

'사법시험 폐지 유예안'에 항의하는 의미로 2016년 변호사시험(변시)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이 시험이 시행되지 않게 해달라며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8일 강모씨 등 2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인 강씨 등은 사시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2015-12-28 18:11
법원, 민변의 론스타 ISD 정보공개 청구 각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와 정부 간의 국제중재(ISD)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3일 민변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소송이 진행 중인 8월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으므로 소

2015-12-03 12:30
법원 "대학 교내 카페, 레스토랑은 교육시설 아냐… 과세 대상"

대학교 내 위치한 카페, 레스토랑, 공연장 등의 상업시설은 교육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화여대는 이화캠퍼스 복합단지(ECC) 내 위치한 후생복지시

2015-09-14 14:14
SC은행, 20억원대 법인세 소송 승소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2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SC은행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부실채권 보증금을 받아 회계상 이자가 아닌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처리해

2015-05-04 08:55
법원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종합]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일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없애거나 고치도록 하고, 역사적 사안에 대한 서술을

2015-04-02 11:07
법원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2보]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한 것은 적법한 조치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독재 정치나 친일을 미화하는 등 내용상 오류가 발견된 교학사 교과서에

2015-04-02 10:26
법원 "회식서 음주 강요 없었다면 산재 볼 수 없어"

한 수습사원이 회사 선배 몇 명과 소규모의 회식을 한 후 돌아가다 숨져 유족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산재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사망 당시 26세)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

2015-03-19 13:32
법원, "한진엘리베이터 입찰참가 제한 6개월 처분은 정당"

입찰과정에서 허위실적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한진엘리베이터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한진엘리베이터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진엘리베이터는 2013년 2월 8억 원대 한국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2015-03-17 10:47
법원 "보험금 증여세는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매겨야"

상속형 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은 납입한 보험금이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보험 수급권을 증여한 A씨가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6월

2015-03-12 07:26
법원 "부패행위 신고, '서면' 제출 없으면 보상 어려워"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은 부패행위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방 사립대 교수 출신의 A 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9월 대학 교수직에서 퇴직하

2015-03-09 14:08
'디에스디삼호' 주식 보유자들, 2400억대 조세소송 승소

회사 합병 과정에서 새 주식을 배정받은 이들이 2400억원 대의 세무소송을 내 승소했다. 기존에 이미 세금을 납부한 주식이 합병된 회사 주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디에스디삼호' 주식 보유자 장모씨 등 8명이 서울 역삼세무서 등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

2015-03-09 10:29
법원 "주식증여 통한 이득 증여세 대상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중견그룹 A사 유 모 회장의 장남이 "증여세 15억4000만여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유 회장은 2004년 12월 1억원을 출자해 세운 외항운송 업체 B사의 주식 전부를 장남 유씨에게 증여했다. 유씨는 증여세 810만원 납부 후 대출을 받아

2015-01-19 19:10
법원 "외국인 카지노 모객 수수료에 부가세 매겨야"

카지노가 외국인 손님을 데려온 브로커에게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가 성동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파라다이스 카지노는 2008년 외국인 고객을

2014-11-24 09:00
전직 지방국세청장, "기업자문료 5억원에 부과된 소득세 취소하라" 소송 냈다가 패소

로펌에 소속된 전직 지방국세청장이 기업들로부터 받은 5억원대 자문료에 부과된 소득세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전 광주지방국세청장 이모(64)씨가 "종합소득세 1억4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1974년부터 30년간 국세청 공무원으로

2014-10-23 07:12
‘현대차 로비’ 김동훈, 로비자금 둘러싼 29억 세금 소송 승소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로비 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김동훈(66)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29억원 상당의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김씨가 “로비 자금을 착복했다고 보고 이를 소득으로 상정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29억77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2014-09-16 08:50
폭력조장 교사 "분 풀릴 때까지 때려"… 결국 파면조치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 간 싸움을 오히려 조장한 교사가 논란에 중심에 서고 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에 따르면 교사 A씨는 지난해 담임을 맡았던 중학교 1학년 학급에서 학생들 간 싸움이 벌어지자 가해자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조치를 시켜 논란을 빚었다. 종례시간에 학생들의 눈을 감게 한 후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

2014-08-31 14:23
법원, 前 국세청 국장 부인 세금 1억 취소

안원구 전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의 부인 홍모씨가 세금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안 전 국장은 가인화랑을 운영한 홍씨를 통해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을 수사하다가 확보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고, 국세청은 홍씨가 지난 2005∼2008년 19억3천90

2014-06-26 13:22
두산 베어스 김동주 부부, 12억원 증여세 소송 승소… 가슴 ‘철렁’

김동주(38ㆍ두산 베어스) 부부가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12억8000만원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19일 김동주의 아내 김 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고 밝혔다. 김동주 부부는 지난 2010년 12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

2014-06-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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