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A씨, 피고들에 각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法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멸적인 표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최초 제보자이자 당시 자리를 목격했다던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A씨를 향한 비판적인 댓글이 의견 표명의 범위를 벗어나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12일 김 전 의원과 인터넷매체 더탐사 강진구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21알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금까지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청담동 술자리 논란은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던 2022년 7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음주 회유 의혹과 관련해 “범죄 피의자의 거짓말을 침소봉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오후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 일동 성명을 내고 “이미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주장은 각종 증거로 인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현역 의원 총 8명을 보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강민정·권인숙·김경만·김의겸·양이원영·이동주 의원 등 6명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불출마, 낙천한 비례대표 의원들이다. 조만간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할 예정이다.
또 이용빈(초선·광주 광산갑)·이형석(초선·광주 북
이재명‧이해찬, 양문석 후보 공천 유지해야김부겸 “미적거려선 안 돼...재검증해야”양문석 “봉하마을 내일이라도 찾아가겠다”박용진, 경선은 참여...“불공정 룰 고쳐달라”
박용진 의원(재선‧서울 강북을)의 공천 승계 건에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이 불거진 양문석 후보 거취를 두고도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간 이견이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배치했다. 서 전 위원은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재공천 지적을 받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가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되는 등 후보 30명과 순번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6명이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이동한다. 민주당은 17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앞 순번 기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의겸, 양이원영, 이동주 여섯 의원을 제명했다”며 “더불어민주연합
‘비명횡사’ 현실화...박광온‧강병원‧노영민도 탈락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6일 4‧10총선 경선에서 대거 탈락하며 ‘비명횡사’가 현실화했다. 비명 강병원(재선‧은평을)‧김한정(재선‧경기 남양주을)‧박광온(3선‧경기 수원시정) 의원 등 7명이 친명(친이재명)계 원외 정치인들에게 고배를 마셨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이 없다는 지적에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쇄신인가? 그것은 이재명 개인을 위한 숙청”이라며 “이재명이 내세우는 분들이 청년 인재나 청년을 대표하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3일 20개 선거구에 대한 6차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지역 8곳, 단수 공천은 12곳이다.
하위 10% 통보를 받은 서울 강북을 현역인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전봉주 전 의원, 이승훈 당 전략기획부위원장과 3인 경선이 결정됐다. 하위 10%에 포함된 박 의원은 경선 득표에서 30%가 감산된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저는 당연히 비상대책위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차기 총선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된다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유지를 선언한 것을 두고 “왜 5000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냐. 선거제를 앞두고 왜 한 사람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모두가 집중해야 하냐”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
李, 피습 8일만 퇴원…"존중·타협하는 정치 복원"'원칙과상식' 탈당…이낙연은 11일 탈당·창당 선언곳곳서 자객출마 논란…원외친명-현역비명 구도 뚜렷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퇴원했다. 당분간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4·10 총선을 앞두고 소위 '자객 공천' 논란과 이낙연 전 대표 등 비주류의 줄탈당 등 계파 간 '분열 시계'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 7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돌입했다.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서보민 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첫 변론에서는 원고 한 장관측 변호인, 피고 김 의원측 변호인, 또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