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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라도 '위헌 결정' 소급 안 돼"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과 관련이 있더라도 비형벌법규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고 위헌결정이 인용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75조 일부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2021-11-30 06:00
작년 아동 성범죄자 절반 풀어줬다… 성범죄 인식 낮아

나주 초등생 납치·성폭행 사건에 이어 이번엔 인천에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는 초등생에서 만삭의 임산부까지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 등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리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낮은 인식과 ‘관대’가 자리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성폭력 상담사는 “성범죄에

2012-09-03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