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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주 52시간제 확대는 현장 봐서 결정"

정부가 단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소정 40시간+연장 12시간) 적용 유예는 현장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행, 근

2024-11-12 10:06
[사설] 유력 노조는 회계 공시 안 해도 되나

민노총의 회계 공시 참여율이 1년 만에 고꾸라졌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2023 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최종 공시율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91.5%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각에선 조직적 이탈세가 두드러진다. 총연합단체별로 한국노총 소속은 282개 대상

2024-10-31 19:03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9%...민주노총 금속노조 '공시 거부'

대형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9%가 올해 회계 공시를 마쳤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가맹 노조는 공시율이 올랐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낮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조 회계 공시 등록 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3곳 중 666곳(90.9%)이 공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

2024-10-31 12:00
[논현로] 포퓰리즘에 흔들리는 노동개혁

치열한 글로벌경쟁…한국은 딴세상불법파업 감수·주4.5일제로 ‘판깨기’근로시간 개편·노동 유연성 실종돼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이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산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던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논의가 거의 실종된 상태다. 지난해 3월 입법예고한 주52시간제 개편안은 ‘

2024-09-10 18:43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 해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문제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윤

2024-08-29 14:17
금속노조 불참에도 올해 노조 회계 공시율 90% 육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회계 공시 거부에도 조합원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의 90% 가까이 회계 공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6개소 중 614개소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체 공시율은 83.4%이나, 회계연도

2024-05-08 12:00
민주노총, 올해도 회계공시 참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계 공시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80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표결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회계 공시를 거부하자는 수정안은 재적 대의원 1002명 중 찬성 493명으로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됐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

2024-03-18 15:49
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 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투명성·민주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엔 연중 제도 시행으로 10~12월 3개월 치 조합비 납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연계됐지만, 올해는 연간 납부분 전체에 연

2024-02-26 12:00
[사설] 유령노조 걷어내니 ‘21만 뚝’…노동계 대표성 있나

전국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수가 1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노조 조직률은 13.1%, 전체 조합원 수는 2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 수는 21만 명 줄었다. 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이 가장 많다. 112만20

2024-01-24 05: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국회의원들의 임기 도중 여당과 야당이 뒤바뀐 제21대 국회 후반기는 '국정 발목잡기'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

2024-01-02 05:00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노사분규에 기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도 한 자릿수로 단축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가 33만726일로 동기 기준 최근 10년간 최소치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중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하고, 이를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

2023-12-27 12:00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1000인 이상 노동조합과 산하조직 중 91.3%가 회계를 공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노조는 공시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 공시율은 91.3%다. 상급단체별로 한국노동조합

2023-12-06 13:41
민노총도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 동참하기로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에 이어 정부가 요구해온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에 동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전엔 노조

2023-10-24 17:48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국민의힘은 24일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민주노총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의 자발적인 회계 공시 시행은 노동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며 “이번 조치로 노동 개혁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사이에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

2023-10-24 14:49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3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결정했다. 단, 상급단체의 회계 미공시를 이유로 한 산하조직 조합원 세액공제 배제에 대해선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2023-10-23 15:28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2023-10-21 05:00
양대노총 회계공시 거부하면 산하노조도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앞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해당 노총의 산하조직 조합원들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와 산하조직은 다음 달 30일까지 노동행정 종합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2023-10-05 09:00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

2023-09-19 10:38
노조 회계공시 안 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배제, 올해로 앞당긴다

정부가 회계 미공시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배제 시기를 앞당긴다. 고용노동부는 회계 공시 노조에 한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에서 다음 달 1일로 앞당기는 방향으로 재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11일까지다. 고용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

2023-09-05 09:00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이후 가장

2023-08-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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