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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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12년+α 존치 가능

내년 1월부터 농지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12년 이상 쉼터를 존치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팜의 일종인 수직농장을 농지전용 없이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기자재 판매시설도 구축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올해 12월 9일까지

2024-10-29 06:00
계획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전면 허용…예비청년농에도 농기계 임대

앞으로 농촌특화지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계획 입지 내 스마트팜 농지 설치가 전면 허용되고, 예비청년농도 농기계를 임대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농정의 3대 전환(디지털‧세대‧농촌공간)’을 뒷받침하기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0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2024-10-14 06:00
퓨젠바이오, 배양센터 용도 위반 행정소송에서 승소

생물 플랫폼 바이오 기업 퓨젠바이오가 자사 생산법인에 대한 경북 상주시 모동면의 건축물 사용 용도 위반 및 농지법 위반 시정명령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상주시 모동면은 올해 5월 퓨젠바이오의 생산법인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 농업진흥구역에 세울 수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하고 이를 건축물 용

2023-07-11 09:53
민간동물보호시설 농지전용 최대 1만㎡까지 허용…'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

유기·유실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시설 개선을 위해 농지전용 상한 면적이 1만㎡까지 확대되고, 가축사육제한 예외시설로 규정된다.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와 건축물 등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동물보호시설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유실·유기되거나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

2023-06-27 14:21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심 ‘오송’…성공적인 산·학·연·병 모델

본지는 국내 대표 바이오클러스터를 직접 찾아 특장점과 경쟁력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K바이오 심장을 가다’ 기획을 통해 K바이오클러스터 글로벌 영향력 확대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K바이오 심장을 가다] 글싣는 순서①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② 오송바이오클러스터③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④ 송도바이오클러스터 ‘K바이오’의 중심지를 자처하는 오송

2023-03-07 05:00
스마트팜 늘려야 하는데…설치는 어디에

미래 농업의 핵심 산업으로 스마트팜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혼선을 주고 있다. 농지에 스마트팜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반면 규제 완화가 농지 감소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수직농장이나 작물재배 스마트팜은 농업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농지에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2022-11-10 15:23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앞으로 수직농장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가 가능해진다.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확보와 신용보증을 강화한다. 성장 가능성이 큰 반려동물 산업에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정황근 장관 주재로 '제1차 농식품 규제개혁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앞서 농식

2022-09-14 15:33
정부, 향후 5년간 국유재산 16조+ɑ 민간에 매각 추진

정부가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다. 즉시 매각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등은 민간 참여 개발을 추진하거나 활용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

2022-08-08 09:38
[2020 국감] 영농형 태양광 '제자리걸음' 지적…김 장관 "적합성 검증 중"

농업 분야에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문제점을 거론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

2020-10-07 13:11
농업진흥구역에도 태양광 설치 허용 움직임…농업인 '절대 안돼'

농지 보전을 위한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농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올해 7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형 태양광 설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6월에는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2020-10-06 15:25
농식품부,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신규ㆍ부재지주 농지 대상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의 적법한 이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한 농가에는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석 달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일 밝혔다. 부재지주 소유 농지와 2015년 7월 이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신규 취득 농지 등

2018-09-03 11:00
[전기 줄이고 신재생 늘리고] ㊦ 재생에너지 3020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을 천명한 이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 추진,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

2018-08-09 10:32
[미래혁신]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2.5배, ESS 5.3배 증가

올해 1분기 재생에너지 보급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5.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에 8대 선도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의 이 같은 성과가 발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2018-05-17 14:00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대폭 개선...자가용 태양광에 전기요금 절감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상태양광과 건축물 위 태양광 설비 제한도 대폭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우선 농업진흥구역 내 모든 적법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진흥구역 중 염해 피해 간척

2018-01-22 11:30
정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110조원 투자…비중 20% 확대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설비 투자에 110조 원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 목표로 하는‘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

2017-12-20 10:22
“농사 지으면서 전기도 판매” 영농형 태양광 발전 개시

한국남동발전이 국내 최초로 계통연계 영농형 태양광 발전 개시에 성공해 쌀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길이 열렸다. 21일 남동발전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대 약 2000평 부지에 100킬로와트(kW)급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6월 13일 모내기를 마친 후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농

2017-08-21 10:50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의원불패(議員不敗). 국회의원 출신 인사는 인사청문회에서 결코 낙마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과 궤를 같이한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역시 이를 입증하며 문재인 정부 첫 농정 수장 자리에 앉았다. 인사 과정에서 진땀을 뺀 여느 장관들과 달리 여야 의원들의 격려를 받은 그의 앞에는 고질적인 쌀 과잉생산과 가축 질병

2017-07-20 11:27
AI 발생농가 3아웃제 도입…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정례화

앞으로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AI)가 3번 발생한 양계장은 시장에서 퇴출된다. 전국 소 사육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이 정례화된다. 정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AI 및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AI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강화해 책임을 지

2017-04-13 15:30
[투자활성화 대책] 기업 R&D단지 조성 등 5건 규제 풀어 걸림돌 없앤다

정부가 관계 기관 간 협의 지연, 규제 등으로 현장에서 추진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6건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로 했다. 새로운 투자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애로도 해결해주는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는 6조2000억원 상당의 투자 효과를 거둔다는 계산이다. 17일 대통령 주재 제

2016-02-17 14:10
법원, "땅계약 때 이용여부 확인 소홀하면 매입자도 40% 책임"

부동산 매매계약 시 땅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지 않고 반환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에게도 4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제2단독 김성훈 판사는 13일 태양광시설용 땅을 사 피해를 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에게 계약금 3천만원 중 60%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

2015-05-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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