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분기 다단계판매 업체 6개가 신규 등록하고, 4개가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분기마다 다단계 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
올해 3분기 중 바칸 등 다단계판매업체 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7~9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곳이 폐업했다.
코스모스지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 말소됐다.
같은 기간 메타이십일글로벌,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리만코리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됐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안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30일 "최근 위원회 심의 결과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리만코리아의 신
“콕코인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57만 명이고 피해 금액은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다. 국감에서 언급된 코인만이 아니다. 포털 사이트에 다단계 코인을 검색하면 비슷한 사례가 담긴 내용의 또 다른 코인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발견된다.
블록체인은 허울 좋
지난해 후원 방문판매업체가 판매원에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이 1년전보다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 방문판매업체의 매출액도 28% 가까이 급감했다.
후원 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
지난해 다단계업체 소속 상위 1% 미만 판매원이 받은 후원수당(1인당)은 연 평균 7108만 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의 판매원은 평균 8만 원의 후당수당을 수령해 상위 판매원과 상당한 편차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에 따르면 작년 한해 112개 다단계판매사가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
최근 폰지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폰지사기는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기본적 구조는 대동소이합니다. 가상화폐, 부동산, 해외투자, 등 상품의 종류만 그럴듯하게 바뀔 뿐입니다. 최근 발생한 기획부동산 업체 사건을 토대로 김희준 대표변호사(법무법인 LKB
김창기 국세청장은 15일 "반도체와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입여건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다"며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악의적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
올해 국세청 세입 예산이 35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보다 31조 원 감소했다. 지난해 세수 실적은 335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조6000억 원 줄었다. 세무조사는 기존 축소기조를 이어 1만 4000건 이하로 유지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국세행정 운영방안)’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판매업체 6곳이 추가로 등록됐고, 1곳은 문을 닫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체와 거래하거나 관련해 일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총 122곳이라고 24일 밝혔다. 신규 등록은 6건 폐업은 1곳, 그리고 상호와 주소를 변경한
법정 지급한도를 넘겨 다단계 판매 수당을 지급한 리뉴메디'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 리뉴메디의 법정 후원수당 지급 한도를 초과 행위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9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리뉴메디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지난해 후원 방문판매업체의 총 매출이 5%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 1억 원 이상 후원수당을 받은 판매원은 전체의 0.02%에 불과했다.
후원 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 판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판매 형태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공개한 '2022년도 후원 방
올해 3분기 중 영진 등 다단계판매사 6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올해 7~9월 아이시냅스, 앤트리, 이너앤, 영진, 지오앤위즈 등 5곳이 폐업했다. 퀄리빙은 등록말소 됐다.
같은 기간 키아리코리아, 코다코바이오, 라이프웨이브코리아 등 3곳은 다단계판매업자로 신규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임에도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한 코웨이와 제이앤코슈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각각 2010년 9월경, 2017년 9월경부터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에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
지난해 다단계업체로부터 후원 수당을 받은 판매원 중 연 3000만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0.8%에 불과했다. 이중 상위 1% 미만 판매원은 70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2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보면 지난해 111개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원에 지급한 후원 수당은 1조8533억 원으로 전년보다 4.5
앞으로 후원방문판매사가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매출액, 후원수당 정보를 오프라인 판매와 분류해 공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다단계 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시행된 개정 방문판매법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찰청 통계상 가상자산 관련 사기 줄었지만현장에선 “코인 사기 판쳐…점조직화·고도화”
강남 납치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로 가상자산 사기가 연관된 가운데,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통계상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코인 관련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장에서는 범죄 수법이 고도화ㆍ점조직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서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진바이옴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진바이옴은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화장품(리베르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소속 판매원은 약 2000명 정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바이옴은 2021년 3월~2022년 1월 점장 직급 이상의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