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신고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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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한변협과 '비실명 대리신고'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변호사들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주요 사항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가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신고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제도다.

2025-03-26 09:33
중앙선관위, 4·2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월 11~15일 진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우편을 이용해 투표하는 제도다. 이번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인 중 △

2025-03-10 10:16
권익위, ‘의료 불법 행위’ 집중신고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무면허 의료행위, 사무장 병원, 불법 리베이트 등 다양한 행태의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이때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2024-10-22 10:26
새마을금고중앙회,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익명 대리신고를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내부제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안심변호사가 대신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대리신고 절차를 수행한다. 중앙회는 도진수 변호사(청백 공동법률사무소)와 정민지 변호사(법무법인 다담)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인 새마을

2024-10-11 18:06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2024-06-30 12:00
앞으로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징역·3000만 원 벌금

앞으로 정부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2024-03-14 08:44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2024-01-15 10:10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2021년 기준 연간 약 27조 원저작권 침해 공익 신고 활성화…보상금 최대 30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불법 영상ㆍ웹툰 유통 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7일 문체부는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

2023-10-17 09:21
“추석 연휴에도 가정폭력‧스토킹 피해 긴급상담”...‘1366여성긴급전화’ 운영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보호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16개 시도에 설치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로 긴급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한다. 1366센터는 그간 대리신고, 보

2023-09-24 12:00
‘교수’ 이범수, 제자 갑질 논란 확산…신한대 “특별 감사 진행 중” [전문]

신한대학교 총학생회가 이범수 갑질 의혹과 관련한 대응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7일 신한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공연예술학부 학부장 이범수 교수의 갑질 논란에 대한 진행 상황을 밝혔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이범수의 갑질 논란을 인지하게 됐다. 총학생회는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신변 보호를 최우선으로 상황 파악을 위해

2022-12-08 15:27
aT, 6년 연속 권익위 부패방지 우수기관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aT는 지난해 농업계 최초로 비실명대리신고제도인 'aT 안심변호사'를 도입했고, 국민참여형 청렴트로트 공모전, 청렴딜레마 공감토론, 청렴한 리더 대상 청백리 시상 등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또 공사 부패방지경영시스템

2021-01-26 14:53
SH공사,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운영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난 27일 SH공사 임원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는 SH공사 경영진과 청렴 옴부즈만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로 반부패·윤리경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윤리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청렴 추진 성과를 공유한다. 외부 전

2020-08-28 13:23
경기도·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협약

경기도는 15일 도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 정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

2019-03-15 15:29
'라디오스타' 김국진 "강수지와 혼인신고 5월 계획"…차태현, 태양♥민효린 결혼식 축의금 에피소드 '폭소'

'라디오스타' 김국진이 강수지와의 결혼을 언급했다. 21일 방영된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김국진이 강수지와의 혼인신고 계획을 밝혔다. 김구라는 김국진에게 "좋은 소식 있더라"라고 넌지시 강수지와의 결혼 얘기를 꺼냈다. 이어 윤종신은 "혼인신고는 언제쯤 할 거냐"고 물었고 김국진은 당황하더니 "5월"이라고 답변했다. 윤

2018-02-22 08:20
정재찬 위원장 “지역 유통시장,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납품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유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구ㆍ경북 지역 중소납품업체 생산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힌 뒤 “내년 초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개장되면 유통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발

2016-11-15 15:00
공정위, 아웃렛 ‘갑질’ 조사…대형마트 불공정행위 조사는 마무리단계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아웃렛의 ‘갑질’을 강도 높게 조사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납품업체의 물건을 부당 반품하거나 업체에 종업원 파견을 강요하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는 마무리 조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대표, 관련 단체 대표 등 20명을 만나

2015-07-10 19:34
정재찬 “해외구매 소비자피해 증가...적극대응”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최근 해외구매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기만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그는 “우리 법 적용이 어려운

2014-12-08 10:34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 “모바일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감시 강화”

정재찬 신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취임사를 통해 “모바일·플랫폼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분야에서 독점력·지식재산권 남용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역동적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해 경제 각 분야에서 창의·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

2014-12-08 10:06
[2014 국감]노대래 “공기업 우월적 지위 남용 시정 조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관계사 부당지원에 대해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공기업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했다"며 "또 관계부처·기관 간 법위반 제재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나가겠

2014-10-20 10:28
서울시, 전국 최초 공익제보 상담창구 개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단체 내에 공익제보 상담창구를 개설한다. 시는 내부의 부정과 비리를 목격하고도 공익제보를 주저하는 시민과 공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어렵게 양심선언을 한 이후 법률적·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변호사 5인을 지정상담 변호사로 위촉, 도움이 필요한 공익제보자를 연계해 무료 법률상담

2014-05-0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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