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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짧은 선거 공소시효 문제점은물밑 협상 시도하다 불발되면 고소‧고발시효 만료 하루 전 사건 처리 ‘비일비재’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 적극 활용키로“사건 인지 시점부터 시효 적용” 대안도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로는 선거법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거 관련 범죄는 사건 관계자들이 다투고 물밑 협상을 시도하다가

2024-03-12 05:00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2024-02-20 18:05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편집자주] 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됐다.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시기다.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세부적이고 모호하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흔히

2024-02-04 09:00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한동훈 전 장관 사퇴 한 달 만에 檢 출신 후임 인선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두터워…좌천 당시 챙기기도강직하고 점잖다는 평가…“조직 안정성 위한 인사”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지명됐다. 앞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빈자리는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검

2024-01-23 15:37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 정치인 특혜 우려”…선거제도 개선점 세미나

내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개월로 한정된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정치인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세미나 ‘2024년 총선 어떻게 치를 것인가: 선거제도 개선점’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하영주 법무법인(유) 법조 대표변호사와 최창민 전 대

2023-11-28 11:27
[국감 하고 잇슈] 피케팅·증인채택 공방에 멈춘 과방위...교육위는 ‘의대정원’ 집중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

2023-10-17 15:09
이재명 단식에 등 돌린 정부‧여당...野 “尹, 비정한 정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13일째 이어가고 있는 12일까지도 정부‧여당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다. 양측의 관계가 악화일로인 가운데서도 극단적 투쟁을 멈추고, ‘정치하자’는 화합의 손길을 건네는 것이 관례였던 만큼 역대 야당 대표의 단식사(史)에 비춰볼 때도 낯선 모습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이 대표를 만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2023-09-12 16:37
“악성댓글 신속 대응”…법무법인 바른, 미스코리아에 법률 강연

“인터넷 기사에서 모욕‧비방 댓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4일 전남 신안군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3 미스코리아 선발 대회 본선 진출 참가자 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강의에 나선 백광현 (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연예계로 진출하거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2023-09-06 17:42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조국과 대척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안종범·김종 등 국정농단 관련 친박계 인사 제외정치권 일각, 내년 총선 염두에 둔 사면 평가 윤석열 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번 특사 대상을 두고서는 갑론을박이 인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염두에 둔 사면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

2023-08-15 15:52
[종합] 尹 “문재인, 대북 제재 풀어달라 요구해 국군 골병”

"국군통수권자가 대북제재 풀어달라니 국방체계가 어떻게 됐겠나""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전력ㆍ신기술 수용할

2023-05-11 18:15
尹, 국방혁신위 좌장에 '레이저' 김관진 영입 …‘제2의 창군’ 지휘 맡겨

尹 "시급한 국방개혁, 美 벤치마킹하고 김관진 모셔 혁신위 출범"대통령실 "金, 3차례 국방개혁 핵심역할…혁신위 좌장 역할 할 것"金,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방장관-안보실장 지내며 북한 강경대응'안일한 군' 문제의식 尹, 정치댓글 사건 리스크 감수하고 金 기용北도발 억제할 압도적 전력ㆍ신기술 수용할 지휘체계 최적화 주문 윤석열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2023-05-11 14:55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검찰 내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인사들은 검찰 수뇌부를 넘어 부처 기관장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 반면, ‘비윤(비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 등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이 없는 이들은 하나둘 씩 검찰을 떠나고 있다. 측근을 중심으로 한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7일

2022-06-07 17:28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인물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입니다. 윤 당선인이 그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그가 화려한(?) 귀환을 했다고 웃지 못할 농담도 던집니다. 이시원이 누구길래…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2022-05-06 11:58
김한길ㆍ김병준 임명 배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대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 2013년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을 때 측면 지원을 받으면서 인연을 쌓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당

2022-03-14 16:44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백낙종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본부장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백 전 본부장 등은 2013~2014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의혹을

2022-01-18 14:23
[종합] 시간 쪼개서라도…정진석 '1인 시위' 함께한 윤석열·최재형

야권주자들 모두 현장 달려가 격려 한마디 윤석열 "드루킹 사건, 대통령 입장 밝혀야""국정원 댓글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돼"최재형 "당연히 올 자리…대통령 사과없인 재발 가능"안철수도 현장에 "세계 역사상 최악의 여론조작 사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벌이고 있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2021-07-29 14:32
'1인 시위' 정진석 격려한 윤석열 "드루킹 사건, 대통령 입장 밝혀야"

"국정원 댓글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돼"안철수도 현장에 "세계 역사상 최악의 여론조작 사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청와대 앞 1인 시위 현장을 찾았다. 윤 전 총장은 현장에서 정 의원의 격려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2021-07-29 14:09
윤석열계 정진석, 드루킹 특검 위해 "단식"…최재형계 김용판 "尹 하명이냐"

정진석, 허익범·김성태 언급하며 릴레이 단식 주장김용판 "이 문제는 윤석열 책임…성찰 한마디 X"당내 윤석열계와 최재형계 싸움으로 번질 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두고 분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전날 윤 전 총장의 '국민 캠프' 인선을 두고 서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27일에는 드루

2021-07-27 09:27
김두관, 윤석열 겨냥해 “주인 뒤꿈치 무는 개가 갈 곳 정해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주인 뒤꿈치를 무는 개가 갈 곳은 정해져 있다”면서 맹비난했다. 김두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역임했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을 향해 ‘정통성’을 말하는 것은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것보다 더한 패륜에 가

2021-07-26 07:36
이준석 "김경수 옹호하는 與 충격…文대통령도 사과해야"

"여권, 안철수·홍준표·경남도민·국민에 사과해야" "대통령,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사과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옹호하는 여권을 향해 "충격적"이라며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1-07-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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