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저는 정말 몰
민생회복 24조원, 경제성장 11조원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쿠폰 포함“선별지원 등 협상 가능”“추경안, 다음 주나 2월 말까지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1인당 최대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며 협상 가능성을
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당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민생회복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야당 추경안은 ‘민생회복’(24조원)과 ‘경제성장’(11조원)으로 크게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
1기가와트급 데이터센터 건설 포함행사 홍보 위해 AI 패러디 영상 게시
프랑스는 인공지능(AI)를 주제로 개최하는 국제 정상회의에서 민간 부문의 1090억 유로(약 164조 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랑스는 10일부터 이틀간 파리에서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
유진투자증권은 10일 라온시큐어에 대해 지난해 블록체인 서비스 매출에 힘입어 최고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올해에는 국내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 딥페이크 탐지 사업 등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라온시큐어는 지난해 4분기 잠정실적(연결 기준) 매출액 235억 원, 영업이익 64억 원을 달성했다"라며 "전년
매출액 전년比 20% 성장하며 사상 최대 매출 달성"서비스 및 플랫폼 분야 성장과 해외 매출 증대"
IT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가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라온시큐어는 지난해 연결기준 잠정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성장한 624억 9200만 원을 기록해 회사 설립 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은 19억
한국편집기자협회(회장 김창환)가 ‘2025 기자가 본 100대 뉴스’(이하 100대 뉴스)를 발간했다.
협회는 5일 100대 뉴스에 2024년 한 해 신문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엄선해 담았다고 밝혔다.
100대 뉴스는 전국 53개 언론사에서 1000여 명의 편집기자가 목록 선정에서 집필까지 직접 참여해 완성한 역사 자료집이다. 정치·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월 정기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반드시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의 무역 전쟁이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1분기 동안 매주 새로운 민생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활개치는 허위정보 제작 서비스…AI 만나 기승SaaS처럼 구독형 서비스로 진화, 산업화 조짐가짜뉴스 연간 광고 수익 3.8조 달한다는 조사도
가짜 뉴스·허위 정보가 돈벌이 수단을 넘어 산업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가짜 뉴스가 활개를 치는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뉴스를 생성해주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서
개인용 모바일 백신 앱 ‘라온 모바일 시큐리티’에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능 탑재향후 금융ᆞ기업 등 B2B용 제공해 정보 자산과 고객 보호, AI 기본법 준수 지원
라온시큐어가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된 딥페이크를 탐지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딥페이크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자사 개인용 모바일 백
개그맨 강재준이 사칭 계정 피해를 알렸다.
19일 강재준의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칭 계정이다. 신고해 달라”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강재준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계정이 담겼다. 해당 계정은 마치 강재준인 것처럼 “팬들이 실제로 글을 쓰고 나와 소통할 수 있는 내 팬 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라는 프로
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쉼센터 상담사가 학교‧기관에 직접 방문스마트폰 과의존 집중 상담…운영시간 저녁 8시까지 확대
정부가 올해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한다.
스마트쉼센터는 2002년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로 서울에 처음 개소했고, 스마트폰 이용 확산에 따라 2015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을 올해 핵심 화두로 꼽고 개인정보 보호가 취약한 AI에이전트(비서) 등 AI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위원회의 핵심 화두는 AI”라며 “올해는 AI가 본격화하고 더 일상으로 들어오는 시기로 접
한국은 전기전자(IT) 인프라, 거대한 리테일 시장이 강점이다. 무엇보다 강한 규제 환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업적인 시도를 해 온 웹3 기업들이 많다. 한국의 가장 큰 잠재력이다. 이들 기업은 규제가 완화되기만 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15일 본지와 만난 롱후이 구(Ronghui Gu) 서틱 공동 창업자는 한국의 잠재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인공지능기본법 실무현안 논의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21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및 고려대학교 데이터‧AI법 센터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내용의 분석, 평가와 향후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
성범죄 재범징후 예측 시스템에AI기반 마약사범 추적기술 개발대중 위협한 범죄 대응력도 제고
정부가 성범죄 및 마약 수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위험 성범죄 대상자의 재범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마약거래를 추적, 배후 총책까지 검거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사회Ⅱ 분야 주요 현안 해
행안부 ‘공공부문 AI 대전환 종합대책’ 수립방통위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마련법무부, 첨단분야 고급인재 '톱 티어 비자' 신설국민권익위, 국민권익플랫폼 온라인 창구 일원화
정부 부처가 공공 부문에 인공지능(AI)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시스템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도, AI로 인한 부작용을 선제적으
‘안전한 개인정보, 신뢰받는 AI 시대’ 비전 발표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AI 특례 준비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의 서울서 9월에 개최의료·통신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제도 본격 시행공공기관 법 위반 공표…대규모 유출 추가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인공지능(AI) 특례를 마련하고 마이데이터를 본격 시행한다.
尹 약속한 '국가 AI컴퓨팅센터' 탄핵 정국에도 흔들림 없이 추진AI컴퓨팅 인프라 종합 대책 준비 중…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탄핵 정국 속에도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구축 등 올해 핵심 과학·기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I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