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발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상정"전국 지자체서 효과적 집행 기대"
금융위원회가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의 국민 체감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와 정책 집행을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서울 시민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 높아안심소득 지원대상 꾸준하게 확대해야
서울에 사는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현행 제도보다 소득안정 효과가 커 사각지대를 해결할 방안으로 꼽혔다.
22일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경기 수원특례시는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가구 전수조사로 발굴한 주거위기 가구에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시는 8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4개월 이상 공동주택 관리비를 체납한 1181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를 체납한 745가구 등 1926가구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확인했다.
대상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1인 가구 기준으론 14.40%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별 최저 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572만9913원으로 6.09%, 1인 가구 기준 222만8445
올 상반기 위기 상황에 처한 주변 이웃을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에 제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도민들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2023년 제2차 긴급복지 위기상담 활성화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김병진, 박인국, 김미연 씨 등 11명에게 경기도지사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
김동연 지사는 “수
# A 씨는 어린 자녀 둘을 키우며 일용근로소득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A 씨는 최근 자궁경부암 판정을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국민기초 맞춤형 급여를 신청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인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지만 A 씨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연계돼 수급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9월부터 매월 52만4000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정부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든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를 앞두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신청사업을 확대했다. 국
6일부터 거주지역 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신청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업무 효율성 제
2022년 7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있었다. 2023년부터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08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많은 어려운 가정에 더 드리기로 하였다.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84%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 오른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열린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결정했다.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207만7892원, 2인 가구
다음 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특고 12개 직종으로 확대된다. 가입대상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뉴플로이가 급여업무 자동화 플랫폼 ‘뉴플로이’의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데이트를 통해 뉴플로이는 임직원 급여지급에 필요한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로봇이 월급 주는 미래 비전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뉴플로이는 지난해 9월 급여를 계산하고 이체하는 일부터 세금 신고와 납부, 급여명세서 발급까지 일련의 업무를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누군가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만, 누군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최저생계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처럼 힘든 사람들을 숱하게 봐왔다. 그들에게 가난이란 마치 운명 같아 보였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된 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길을 걷
올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것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한 ‘생활보호법’을,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가난하다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자활을 돕는 획기적인 인권신장과 복지 발전의 표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 공포한 날인 1999년 9월 7일을 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절차다. LH는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했다.
전국에 50개 주거급여사업소
10월 들어 주거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는 8만245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총 16만8487가구로 이 가운데 48.9%인 8만2451가구가 심사를 통과했다.
내년 4인 가구의 월소득이 135만5761원(이하 4인가구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에게는 학용품비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준소득, 급여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1
송파 ‘세모녀사건’이 일어난 지 3년이 흐른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권자 권리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4년 2월 세 모녀가 질병과 생활고로 고생하다 동반자살한 세모녀사건 이후 관련 법이 일명 ‘세모녀법’이란 이름으로 개정됐지만, 빈곤층에겐 여전히 까다롭고 불합리한 법이란 판단에서다.
정의당 윤소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5일 “내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 3502개를 복지 허브화해 쪽방과 같은 삶의 그늘진 곳을 먼저 찾아가는 복지전달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쪽방 상담소인 남대문 지역상담센터를 찾아 쪽방 주민들과 관계자를 격려한 후, 함께 떡국을 나눠 먹으며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