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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전국 개인 고액체납자, 상위 100명이 안낸 세금 6000억원

전국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지난 한 해 동안 체납한 세금은 무려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이 5918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이는 1인당 평균

2019-10-21 08:29
조정식 "고액·상습 체납자 체납액 108조 달해...징수율 1.3%"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지난 15년 간 체납한 세액이 총 10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은 1%대에 그쳤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7만 4135명이다. 이들의 누

2019-03-24 16:53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도…세금 체납액 14년간 102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4년간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세금 체납액이 102조를 넘어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6만6977명의 신상이 공개되었고, 이들의 체납액은 102조6022억 원에 달했다.

2018-10-09 18:24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 명단 공개… 평균 9912만원 안 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26명에 대해서는 대출제한 등 신용 제재를 가한다고 3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2018-01-15 09:00
명단 공개 7배 늘렸지만 징수액은 100억 감소…국세행정 비웃는 稅 체납자

지난해 국세청에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대폭 늘었음에도 징수 실적은 되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포털사이트의 배너광고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새로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1만665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3조3018

2017-08-21 10:45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64명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16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2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면 3년간 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 등 체불 사업주의 개인정보와 체불액 등이 관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게시된다. 민간고용포털 등에도 정보가 연계돼 구인활동도 제약된다. 신용제재

2017-07-03 09:00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 명단공개…191명은 신용제재

고용노동부는 13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6명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고용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 191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하기로 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 평균 체불금액은 약 6633만원(신용제

2016-06-13 09:00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실효성 의문…자진 납부 극히 드물어

지방세 고액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더라도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명단공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2013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1년간 이들로부터 징수한 실적

2015-12-14 09:16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하면 명단 5년간 공개

내년 2월부터 역외탈세나 재산은닉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나 법인의 이름이 5년간 공개된다. 18일 국세청과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마련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네오트리유한회사(대표 이경민)의 이름을 관련 제도가 시행된

2014-12-18 07:47
국세청, ‘3500억’ 가짜 기부금영수증 뿌린 단체들 명단 공개 안해

국세청이 최근 4년간 가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준 353개 단체를 적발하고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가짜 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에서 부당공제, 즉 탈세로 이어져 지난 2007년 이를 발급해준 단체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는데도 국세청의 소극적 태도에 ‘있으나마나’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4-06-09 12:02
‘있으나마나’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 손본다

유명무실한 조세포탈범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6일 조세포탈범에 대한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시 공개명령을 같이 선고하고 이 내용을 법무부장관을 통해 국세청장에 보내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탈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014-01-06 07:59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78명 공개… 총 체납액 1596억

관세청이 12일 고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체납자 78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은 5억원 이상의 관세와 내국세 등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44명과 법인 34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997억원, 법인 599억원으로 총 1596억원에 달한다. 올해 처음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6명(총 체납액 292억원)이었고, 나머지 62

2013-12-12 10:00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 공개… 1인당 평균 18억

국세청이 28일 고액·상습체납자 2598명(법인 936개 포함)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증여세, 법인세 등 국세는 총 4조7913억원으로, 1인당 평균 18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사전안내와 6개월 간의 소명기회를 거친 뒤 최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2013-11-28 13:32
올 해외금융계좌, 총678명이 22.8조원 신고… 신고액 전년 대비 22%↑

국세청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678명이 22조8000억원을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은 26명(4%), 금액은 4조2000억원(22.8%) 늘은 수치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국내거주자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년 중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년 6월 국세청에 신고토록 한 제도다.

2013-08-20 12:01
“국세청,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체납국세 징수업무 위탁해야”

국세청의 체납국세 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적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효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 채권추심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민간에 위탁할 경우 불법적인

2013-07-09 07:49
해외금융계좌 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지난해 외국 금융 회사에 10억원 이상의 계좌 잔액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 법인은 내달 1일까지 국세청에 그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역외 탈세 차단과 역외 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2010년말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올해 6월로 세번째 신고기간을 맞았다며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2013-06-04 14:24
[이슈플러스]일자리 만들기·기업 규제 등 양극화 해소방안 최대 관심사

19대 국회에서 다룰 경제 분야 입법·정책 과제의 초점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 양극화 해소다. 경제 양극화는 산업간·기업간 격차, 고용 및 소득, 혁신기반 격차 등 다양하다. 특히 최근 국내 경지 침체와 글로벌 금융 위기 등으로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진

2012-06-05 09:11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43명 명단 공개

관세청은 22일 관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43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공개되는 체납자들은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체납된 7억원(관세·내국세) 이상인 개인 21명 및 법인 22명으로 총 체납액은 970억원(개인 532억원, 법인 438억원)이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제1차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를 선정, 명단공

2011-12-21 12:00
행안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3019명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는 13일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한다"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공개대상은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2010-12-12 13:35
초등학교 전입학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 도입

초등학교 부정 전입학을 막기 위해 전입학 대기자 명단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초등학교 부정 전입학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전입학 대기자 명단(waiting list) 공개제도’를 도입해 전입학 관리를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신입생 추첨시 예비당첨자를 공개해 결원이 생길 경

2010-11-0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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