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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유럽 각국에 우크라 안보 관련 질의문 보내…“필요한 지원 뭐냐”
    美, 유럽 각국에 우크라 안보 관련 질의문 보내…“필요한 지원 뭐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유럽 각국에 서한을 보내 필요한 미국의 지원 내용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6일(현지시간) 6개 질문 항목으로 구성된 문건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주 각국에 발송된 해당 문건에서는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어떠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2025-02-17 07:02
  • 은행권,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에 '부글부글'
    은행권, 공정위 LTV 담합 재조사에 '부글부글'
    공정위, 신한·우리 현장조사…국민ㆍ하나도 조사 나설 듯 은행권 "리스크 관리 차원…담합 행위 아니다" 은행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착수에 반발하고 있다. 이미 관련 자료 제출과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 조사를 강행하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특히 은행권은 과거 양
    2025-02-12 18:02
  • 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불렀고,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쪽지)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쪽지를 준 것을 전면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발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
    2025-02-06 15:21
  • 前특전사령관 “빼낼 ‘요원’은 없었다”…‘비단 아씨’ 국조 출석 [종합]
    前특전사령관 “빼낼 ‘요원’은 없었다”…‘비단 아씨’ 국조 출석 [종합]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그는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2025-02-04 15:42
  •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답변 거부…尹 동행명령장 발부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답변 거부…尹 동행명령장 발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2025-02-04 11:22
  • [단독] 군병력 1000명 미만 보고 받은 尹…“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단독] 군병력 1000명 미만 보고 받은 尹…“국회‧선관위 투입하면 되겠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국회 등에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
    2025-02-03 17:41
  • 尹 “포고령에 전공의 왜 넣었냐고 했는데…” 金 “기억난다”
    尹 “포고령에 전공의 왜 넣었냐고 했는데…” 金 “기억난다”
    金 “尹, 통행금지 불편 우려‧삭제비상계엄 前 국무위원 일부 동의”노상원과 수회 접촉한 사실 인정국회 측 신문 거부해 휴정되기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물론 계엄 포고령까지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으로, 12‧3 비상계엄 사
    2025-01-23 17:17
  • 尹 마주한 김용현…“포고령‧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
    尹 마주한 김용현…“포고령‧비상입법기구 쪽지 내가 작성”
    “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尹, 의원 체포‧국회 봉쇄 지시 안 해”‘12‧3 비상계엄’ 당사자들 엇갈린 진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장관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
    2025-01-23 16:08
  • [종합] 尹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김 전 장관 “비상입법기구·포고령 직접 작성”
    [종합] 尹 탄핵심판 첫 증인신문…김 전 장관 “비상입법기구·포고령 직접 작성”
    “비상입법기구 쪽기 직접 작성…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쪽지 전달”“포고령도 직접 작성…尹이 통행금지 내용 보고 국민 불편 우려해 삭제”“국회에 군 투입 질서유지 위함…봉쇄 의도 없었고 실탄 개인 지급 안 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답변했다.
    2025-01-23 16:00
  • [상보]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직접 작성…국회 봉쇄 의도 없었다”
    [상보] 김용현 “비상입법기구 직접 작성…국회 봉쇄 의도 없었다”
    “최상목 늦어 실무자 통해 비상입법기구 쪽지 전달”“국회 투입병력 개인 실탄 지급 안 해…통합보관”“군 투입, 질서유지 위한 것…국회 봉쇄 의도 없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본인이 작성하고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
    2025-01-23 15:36
  •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조지호 경찰청장, 보석 호소…“생명 보장 상태서 재판 받고파”
    혈액암 투병 중…“구치소 수감 후 몸무게 5kg 빠져”검찰 “법원, 건강 문제 있었음에도 구속영장 발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
    2025-01-21 13:19
  •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불응
    경찰, 삼청동 안가 CCTV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불응
    경찰이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저지로 무산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이날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앞서 수사관은 오후 1시 35분쯤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했다. 대통령실 청사
    2025-01-20 18:45
  • 시작됐다, 트럼프식 급진 장악...“바이든 명령 수 시간 내 폐기”
    시작됐다, 트럼프식 급진 장악...“바이든 명령 수 시간 내 폐기”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 급진적이고 어리석어20일 정오, 미국 쇠퇴 막 내리고, 힘과 번영 시작”트럼프 2기 각인하는 힘의 과시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특유의 ‘급진적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를 지우고 트럼프 2기를 각인하는 힘의 과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
    2025-01-20 16:51
  • 경찰, 계엄문건·CCTV 확보 위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재시도
    경찰, 계엄문건·CCTV 확보 위해 삼청동 안가 압수수색 재시도
    경찰이 수차례 실패했던 대통령실과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삼청동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삼청동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안가 CCTV와 비상계엄 당시 문건과 관련한 자료를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2025-01-20 14:03
  •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계엄 관련 문건 확보 시도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계엄 관련 문건 확보 시도
    [속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계엄 관련 문건 확보 시도
    2025-01-20 13:51
  • 헌정사 최초 구속된 현직 대통령…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①]
    헌정사 최초 구속된 현직 대통령…尹, 구속 후 첫 조사 불응 [尹 대통령 구속 수감 ①]
    [尹, 역대 대통령 5번째 불명예]법원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19일 오후 2시 공수처 출석 요구 거부영장심사 최후진술선 “군·경 잘못 없다”20일 오전 10시 재통보…강제연행 검토尹 조사 계속 불응 땐 방문 조사 가능성설 연휴 이전 검찰 이첩…내달 초 기소서부지법 사태에 영장판사‧수사팀 보호尹 “끝까지 싸우겠다” 옥중 입장 전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5-01-19 15:09
  • ‘뜨거운 감자’ 퇴직연금 기금화 재등장에…증권가는 ‘발동동’
    ‘뜨거운 감자’ 퇴직연금 기금화 재등장에…증권가는 ‘발동동’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 ‘스멀스멀’2025 경제정책방향에 ‘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 등장국민연금 퇴직연금 시장 진출 가능성에…증권사 ‘난색’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자 진출 가능성을 둘러싸고 증권가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해당 논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멈춘 듯해 안도했으나, 최근 정권과 관계없이 추진될 기미가 보여서다. 증권업계는 퇴직연금 시장
    2025-01-19 15:06
  •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 계엄 문건 '폐기 금지' 결정…공수처 요청 36일 만
    계엄 문건 '폐기 금지' 결정…공수처 요청 36일 만
    정부가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이날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결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수처는 계엄 일주일 뒤인 지난해 12월 10일 국가기록원에
    2025-01-15 09:34
  •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재확인]‘대통령 기록물’ 지정 이유 공개 거부1심 원고 승소→2심 패소→大法 승소“대통령에 높은 수준 재량 인정해도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이상,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2025-01-0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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