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납액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3건

최신순 정확도순

5년 간 못 거둔 세금 20조 원

채무 시효 종료와 체납 능력 상실 등으로 인해 거두지 못한 세금이 지난 5년간 2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부처별 불납결손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불납 결손액은 2조2000억 원이다. 부처별로 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8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2023-10-10 11:22
개발부담금 징수율 70%대 그쳐…“기득권 개발이익 독식 막아야”

부동산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이 70%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 대장동 의혹 사건을 계기로 민간자본의 개발이익을 더욱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개발부담금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공받은 ‘연도별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 자료에

2021-10-04 12:56
국세청, 2019 과태료 수납률 28% '저조'

국세청이 지난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이 30%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과태료 징수결정액 3260억 원 가운데 921억 원(28.2%)만 수납하는 데 성공해 수납률이 저조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등 조세 관련 법률 위반 행위

2020-08-13 08:36
과징금 때리면 뭐하나, 절반도 못 거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2년 연속 절반도 수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의 지난해 과징금 수납률은 45.2%다. 공정위는 작년 처분 금액과 2017년까지 미수납액 등을 더한 5295억 원 징수를 결정했지만, 거둔 금액은 2393억 원에 그쳤다. 2017년은 과

2019-08-15 11:23
[2018 국감]우편요금 미수납액 총 10.6억… 공공기관 연체액 3.7억 달해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편요금 미수납액이 10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공공기관 연체액은 3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 갑)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 요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6000만 원에 달한다며, 적극적인 징수 처리를 촉구했다. 김경진 의원이 우정사업

2018-10-09 11:23
[2017 국감] “국유림 279만평 골프·스키장에 평당 2300원 대여”

산림청이 평당 연평균 2300원에 국유림 279만 평 규모를 골프장과 스키장으로 대여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2015년 말 기준 633만5000ha다. 이 중 국유림은 161만8000ha로 전체 산림의 25.5%를 차지한다. 산림청은 국가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국유림을 공공용, 산업시설용 등으로 빌려주고 매년 대여료를 징수하

2017-10-29 11:00
[2017 국감]“무단 점유 국유지, 여의도 11배…30%는 변상금도 안내”

올 7월 기준으로 무단 점유 중인 전체 국유지가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169만㎡(약 968만 평)로 대장가액만 2조8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김 의원이 캠코에서 받

2017-10-27 10:16
지난해 우편료 원가보상률 76.9%… 674억 적자

국내 우편료 원가보상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서 우체국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지난해 우편료 원가보상률이 70%대까지 떨어지며 우체국 적자 상황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가보상률이란 총수입을 총원가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100%가 넘어야 흑자다. 김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

2017-10-10 09:38
경찰, 지난 해 부과한 과태료 61% 미징수…약 1조원 육박

경찰이 지난 한 해 동안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거두지 못한 액수가 전체의 60%를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작년 경찰청이 징수하기로 한 과태료 총액 1조6천97억3천400만원 중 61.3%인 9천872억8천만원을 걷지 못했다. 특히,

2016-07-03 16:13
허수아비된 금융위 과징금...결손금 느는데 실무자 고작 1명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제때 받지 못해 발생한 미수납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273억원에 달했다. 과징금을 내지 않고 부도ㆍ폐업처리된 기업이 많은 가운데 이들과 접촉하는 징수 업무 실무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금융위가 부과한 누적 과징금 징수 결정액은

2015-09-11 07:50
작년 벌금·과태료, 8000억 덜 걷혀… 경찰이 못걷은 과태료도 눈덩이

지난해 정부의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수입이 2조8601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3조6867억원에서 20% 넘게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군다나 경찰청이 부과해놓고도 걷지 못한 과태료가 1조2400억원에 달하는 등 수납실적마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회계연도 총수입 결산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서 부

2014-07-02 08:45
증세 안 된다면서…거둬들여야 할 세금 방치하는 정부

“쓸 곳은 많은데 수입은 빠듯하다.”나라살림의 현주소다. 경기침체로 세수는 줄고 있고 증세 없이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의 세수노력은 선진국 중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며 제때 거둬들여야 할 세금은 방치되고 있다. 당장 정부 예상치인 7~8조원의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선 재정수입부터 제대로 관리해야 한

2013-11-01 08:42
[2013 국감] 작년 체납 국가채권 14조원…정부 재정관리 ‘구멍’

정부에서 부과·징수·관리하는 조세채권·벌금·추징금·과징금·범칙금·과태료 중 납입기일 내 걷어들이지 못한 국가채권 체납액이 지난해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이 나갈 돈은 많고 들어올 돈은 적어 빠듯한데도 정부의 재정관리는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31일 기재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

2013-10-31 18:04
금융사 과징금 껑충…수납률은 40% 이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에 징수하는 과징금 규모가 매년 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징수를 하지 않아 과징금 수납률이 4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융위원회에는 단 두 명의 인력이 과징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천편일률적인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과 함께 제대로 된 과징금 징수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2013-09-04 10:28
국회예산처, 작년 예산 과다편성·법령위반 등 500여건 적발

정부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편성하거나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예산을 과다·과소 편성된 사업이 500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분석자료를 통해 예산이 잘못 쓰인 사업이 512개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집행관리 부적절’이 138개(27.0%)로 가장 많았고, ‘예산의 과다·과소 편성

2013-07-03 08:23
잠자고 있는 국가채권 체납액 42조원… 회수노력은 ‘미흡’

정부가 받아야 할 조세채권, 벌금, 추징금 등 각종 국가채권의 체납 규모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2조41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부채 급증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우려되고 있지만 국가채권에 대한 회수노력이 부족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정의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24일 내놓은 종합국감

2012-10-24 14:02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국세청이 가산금과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가운데 납세자로부터 못 받은 돈이 지난 한해 동안 무려 77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또 불납결손액은 6171억 원으로 23.4% 증

2012-08-23 09:21
국세청, 지난 해 납세자에게 떼인 돈 7721억원…전년比 14.4%↑

국세청이 가산금과 벌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가운데 납세자로부터 못 받은 돈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7천72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국세청 주요사업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 회계연도 국세청의 세외수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14.4% 늘어났다. 또 불납결손액은 6171억 원으로 23.4%

2012-08-23 07:07
지난해 결손·미징수 국세 16조7000억

지난해 체납자가 재산이 없어 결손 처리하거나, 아직 거둬들이지 못한 국세 규모가 16조7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징수결정액 194조3999억원 중 체납처분 절차가 끝난 불납결손액은 7조2211억원이며, 국고수납이 이뤄지지 않은 미수납액은 9조4606억원이었다. 불납결손액을 유형별로 보면 체납

2011-06-15 07:25
[국감]항공사 등 공항미수금 270억원

공항 입주업체의 임대료 및 항공사들의 공항이용료 체납액이 2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당기 순이익이 420억원을 감안하면 미수금 규모가 굉장히 크다. 4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채납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10억원, 한국공항공사가 61억원을 받지 못하고

2010-10-04 13:0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