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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단체장 “새 성장동력 찾겠다”···정책지원 절실

고물가로 인한 원가 상승과 더불어 고금리로 주택사업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협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성장,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하는 의견을 내놨다. 1일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신년사에서 2025년 건설산업의 새 성장 모멘텀을 찾고 취임 후 제시한 10대 과제

2025-01-01 13:48
정원주 주건협 회장 "대출 총량제 폐지 등 정책 지원 절실" [신년사]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지만 2025년을 맞는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중동 전쟁, 대통령 탄핵 정국, 원자재 가격

2024-12-30 10:47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임대할 목적으로 건물을 짓고 실제로 임대를 해 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이후라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20여 년 전 건설한 오피스텔 360여 채를 임대해오던 원고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2024-05-19 09:00
1주택·1분양권자, "새집 완공 후 3년 내 기존 집 팔면 비과세 혜택받는다"

앞으로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산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6일

2023-01-26 14:37
LH·공익법인 종부세 부담 낮아진다…기본 누진세율 적용

앞으로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성 있는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 누진세율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 실수요자의 종전주택 처분을 위해선 일시적 1주택자의 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 기한이

2023-01-26 08:17
정원주 주건협 신임 회장, "부동산 침체 극복 급선무, '등대’ 역할 맡겠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회원사의 등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13대 회장으로 전임 광주‧전남도회장인 정원주 중흥개발 대표이사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신

2022-12-15 15:05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자기 땅에 들어선 무허가 주택 때문에 억울하게 다주택자가 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다음 달 2일 공포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허가 등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를 주택 수에 포함하

2022-07-31 13:56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2022-07-26 11:00
[종합] 추경호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월세 세액공제율 15%로 상향"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한다. 또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선 월세 최대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

2022-06-21 08:47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3년간 과세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추가하고,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종중 주택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01-06 15:00
서울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 합동점검…7~12월 실시

서울시가 등록임대사업자 공적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 하반기에 실시한다. 서울시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7~12월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

2020-06-12 06:00
[단독] 역세권청년주택 보증 부담 준다…HUG, 보증료율ㆍ수수료 인하

앞으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보험 가입 부담 완화로 각종 민간 주택임대사업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개인 임대사업자의 수수료를 낮추고 보증 절차를 간소화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관련 제도 개선 공문을 해

2020-05-27 10:00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27일부터 조합원 모집신고

앞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모집 절차를 마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행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모집해야

2020-05-26 11:00
박재홍 주택건설협회 회장 "고강도 규제로 업계 어려움 가중…주택산업 급격한 위축 안돼"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주택시장이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재홍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기념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

2020-01-09 15:16
박재홍 신임 주건협회장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축소·제2 보증사 설립 필요”

박재홍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침체한 주택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축소하고 제2보증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무건설 대표이사인 박 회장은 19일 열린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축소하고 주택도시보

2019-12-19 14:35
민간임대주택 보증가입 의무 확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임대보증금을

2019-10-23 11:00
[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⑤ 공공임대주택ㆍ도시재생 뉴딜 주목...재원 마련이 문제

역대 정부에서도 국민의 주거안정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였다. 최근에는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이 계속되면서 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중심 주거 취약계층(특히 청년층) 주택공급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임기 내 50조 원을 투입해 도시재생 뉴딜을 추진하기로 했

2017-05-19 10:25
서울시, 1.5억 지원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상시접수

서울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신축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한 호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최장 10년까지 최저 연 2.9% 장기저리로 대출해주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신청을 상시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목표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이다. 지방자치

2016-06-02 16:30
정부, 주거급여 수급자에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한다

매입ㆍ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임대 입주

2016-03-29 11:35
정부, 주거급여 수급자에 매입․전세임대 우선 공급한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20일간(3.29~4.17)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예고된 내용을 보면 우선 ‘주거급여 지

2016-03-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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