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도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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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20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실적 평가

정부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20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운영 실적을 평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21개 민자 고속도로 중 운영 기간 1년이 지난 20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6주간 전년도 운영 실적에 대해 평가를 한다고 2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는 도로 이용자의 편의성, 안전성을 제고하고 민자도로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

2023-05-02 06:00
국토부, 민자도로 통행료 미납 3726대ㆍ19억 원 강제징수 추진

정부가 최근 5년간 민자고속도로 누적 미납 건수가 50회 이상인 차량에 대해 반기별로 강제징수에 나선다. 대상 차량은 3726대, 미납금액은 누적 약 19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부터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를 정례화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민자도로센터는 앞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이 없는

2021-11-08 11:00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올해 인천대교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국토교통부는 18일 "총 8개 민자고속도로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등 7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로 올해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미발생하며 인천대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교통량 급감으로 MRG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정부보조금 해소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보도설명

2021-10-18 17:55
민자도로 통행료 50회 이상 미납 2128건, 5억2000만 원 강제징수

안 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쌓여 485만 원에 달하고 심지어 1104회나 통행료를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사례가 적발돼 강제 징수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2차 시범사업 결과 50회 이상 미납한 2128건에 대해 약 5억2000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

2021-08-02 11:00
민자고속도로, 구간과속단속 확대…졸음쉼터 내년 말까지 17개소 확충

현재 전체 민자고속도로 연장의 5%에 불과한 구간과속단속 범위가 11%까지 확대된다. 또 현재 25개소인 졸음쉼터를 내년 말까지 17개소 확충해 42개소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도로교통 안전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안전한 민자고속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시설, 제도 및 교통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23일

2020-09-10 06:00
정부ㆍ민자 고속도로 '교통관제' 통합…사고 대응 빨라진다

한국도로공사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간투자고속도로 교통관제가 통합된다. 이에 따라 각종 사고 등에 대한 대응이 한층 체계적이고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와 19개 민자고속도로법인(이하 민자법인)은 3일 '고속도로 통합교통관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에 나선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올해 6월 2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

2020-09-03 11:00
정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2022년까지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정부가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도로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민자고속도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통행료 수준의 적정성 분석을 강화해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자 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

2018-08-27 08:30
전국 민자고속道 평가해보니…새로 건설한 곳이 더 문제

전국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2000년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 및 관리실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2~3년새 개통한 민자고속도로의 대부분이 운영관리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운영법인 스스로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밝힌 '전국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로 개통

2018-07-11 13:57
[정책발언대] 통행료는 낮추고 국민행복은 올리고!

그동안 많은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꼭 필요한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국민 편익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싼 통행료와 부실한 수요 예측 등으로 정부의 과다한 재정 보전을 불러들여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성 보장을 위해

2018-05-09 11:19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내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 마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재정 고속도로보다 2배 비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 방식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반기 중으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에 대한 의지를 천명했다. 김 장관은 이달 29일 오전 0시를 기해 통행료가 최대 33% 인하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

2018-03-28 15:25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29일 0시부터 통행요금 최대 33% 인하

비싼 요금으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컸던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이달 29일부터 최대 3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

2018-03-16 17:00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내리고 운영기간 연장 “결국은 조삼모사”

정부가 이달 안에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일부 낮추는 대신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라며 사업비와 요금에 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경실련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안에 민자도로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한다. 통상 30년인 현 민자사업의 운영기

2018-03-16 11:05
‘관리 사각지대’ 민자고속도로…국토부, 운영·감독 나선다

정부가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운영)에 비해 통행료는 비싸면서 서비스는 안 좋다는 평가를 받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는 12개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첫 특별점검을 벌여 적정 운영비 집행, 상습 정체구간 개선, 휴게소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국토부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

2018-01-09 10:08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10% 인하...출퇴근 차량 연 10만원 절감

용인-서울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9일 부터 10% 인하되고, 앞으로도 통행료 인상이 빈번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용인-서울간 고속도로 운영사인 경수고속도로(주)와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1종) 기준 최장거리(흥덕~헌릉, 22.9km) 통행요금이 기존 2000원에서 18

2015-10-22 11:00
민자 고속도로, 엉터리 통행량 예측에 4조6000억원 혈세'줄줄'

민자 고속도로의 엉터리 통행량 전망으로 무려 4조6000억여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새누리당 김희국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 민자고속도로사업 자료에 따르면, 사업에 대한 조사기관의 엉터리 사전 예측으로 인해 국민혈세가 줄줄 세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2015-08-26 15:33
국토부,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

경기도 평택에서 시작해 충청남도 부여를 거쳐 전라북도 익산까지 이어지는 139.2킬로미터의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최초 제안자 외의 제3자에 의한 제안이 가능하도록 30일 제3자 제안 공고를 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3개월간의 제안서

2014-12-29 06:00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민자고속도로에서도 무료로 차량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그동안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되던 차량 긴급견인 서비스가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긴급견인은 고장이나 사고로 고속도로 본선이나 갓길에 멈춰선 차량을 가까운 휴게소

2014-09-17 14:28
[7ㆍ24슈퍼부양책]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2873억원 보상자금 선투입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4개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지급한다.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과다증가로 재정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구리~포천, 상주~영천, 안양~성남, 광주~원주 등 4개 민자 고속도로사업의 보상금 선투입규모를 2873

2014-07-24 13:27
국토부,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실시

전국 10개 민자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안전성, 편의성 등을 평가하는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2013년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평가항목은 △이용자 안전성 △민원 만족도 △운영 효율성이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사고 감소율, 로드

2013-11-18 11:00
[2013 국감]“도공, '민자'에서 날린 돈 '경인'서 거둬들여”

한국도로공사가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에서 투자비 2626억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미 통행료가 사라졌어야 할 경인고속도로 등에서 통행료를 계속 거둬들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은 21일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8년 국감 당시부터

2013-10-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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