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
2011년 당시 ‘박근혜 키즈’로 정계에 입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기에 있었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께 많은 실망을 안겨드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 전신 새누리당이 입법부로서 충분한 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과거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 전 대통령 형 집행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본인이 한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혁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24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정의당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선을 앞둔 정략적 결정"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여영국 정의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오른쪽과
"말 몇마디로 감옥 가두는 야만 정치, 다시 없어야"
내란선동죄 등으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둔 24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서 벗어난 것은 2013년 9월 구속기소된 뒤 8년 3개월 만이다.
그는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에서 출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 문 하나 오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촛불로 당선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해선 결코 안 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운 건 촛불 시민들이다. 박근혜 구속은 단지 한 사람의 중대범죄자를 처벌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님의 국민 통합을 위한 고뇌를 이해하고, 어려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공보단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정농단 피해자인 국민들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의 법정은 닫혀도 역사의 법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결정한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24일 논평을 내고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시작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박근혜는 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크게 흔드는 독단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면서 지지자들의 환영집회가 예고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5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하는 취지의 집회를 열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은 집회에 299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으나 이보다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공화당 측은 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에 우리공화당과 진보당 대선 후보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애국 우파를 자처하는 우리공화당은 '국민 승리'라고 환영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강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에 뿌리를 둔 진보당은 '촛불 혁명에 대한 배신'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4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산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등 주요인사와 일반 형사범 등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결정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면 결정에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홍준표 의원 등 일각에선 때가 늦은 결정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빠져있다며 정치적 술수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4일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께서 더욱 화합해 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조금 전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발표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를 걸어 나왔다. 그는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 행태는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과연 공정과 정의의 나라가 존재하는가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일반적 원칙은 대가 치르는 게 맞아"김용민 "국민통합은 국민이 정의롭다 판단해야 가능"심상정 "문 대통령, 사면권 최소화한다면서 국민적 동의도 안 구해"황희석 "이 정부에서의 개혁은 예전에 끝났다"용혜인 "朴 최소한 잘못은 인정해야 국민통합 명분 서는 것"靑 국민청원 "범죄 저지른 전 대통령 사면은 권력남용"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에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연시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박근혜 전 대통령(69)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77)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 따르면 24일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특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다소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최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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