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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계엄, 경종 울리기 위한 통치행위”…법조계 반응은 ‘싸늘’

김용현 측 변호인 “선거 조작 등 의혹 해소 위한 비상계엄”포고령에 ‘통행금지 제한’ 김용현이 작성…尹이 삭제 지시 ‘계엄은 통치행위’ 주장에 법조계 “기본권 침해는 심사 대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 선거 조작 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

2024-12-26 15:52
오세훈 “비상계엄, 역사 발전 시계 돌려...민주당의 극단적 방탄 국회 탓”

오 시장, 4일 긴급브리핑 열고 비상계엄 입장 밝혀“민주당 방탄 국회가 원인…철저한 조사 필요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오 시장은 4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전날 밤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

2024-12-04 16:21
野 "법 왜곡죄" 與 "사법방해죄"...李 1심 앞두고 총력 충돌

야권 5당 41명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발족해“국정 지지율 17% 곤두박질…탄핵 정족수 200명 모집”野 ‘법 왜곡죄’·‘표적수사 금지법’ vs 與 ‘사법방해죄’ 맞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달 첫 1심 재판을 앞둔 가운데 여야가 ‘탄핵 결집’과 이재명 방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연

2024-11-13 16:33
'녹취록' vs '이재명 선고'…김건희 특검법 재격돌

법사위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상정, 본격 심사…여야 ‘강 대 강’ 대치與 송석준 “이재명 대표 첫 판결 앞둔 정쟁 입법…3개 특검 부결해야”野 김용민 “대통령 육성에 지지율 역대 최저…특검 반대는 같은 부역”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

2024-11-04 16:24
추경호 "끝장 볼 것은 이재명 방탄 국감...민생국감 만들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이재명 방탄 국감'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민생 국감'으로 치르고자 한다.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이번 국감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고 해서 내용이 무

2024-10-06 17:22
여야, 국감 난타전 예고…“김건희 국감” vs “文정부 의혹 검증”

국회, 7일부터 국정감사 돌입여야, 김건희·이재명 ‘사법리스크’ 집중 조명민생 현안 제시…與 “금투세” vs 野 “민생회복지원금” 국회가 이번 주부터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고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 국감’을 예고했다. 여당도 “문재인 정부 관련 의혹을

2024-10-06 16:10
[오정근 칼럼] 폭정이 초래한 베네수엘라 몰락의 교훈

세계 1위 자원부국 최빈곤국 추락무소불위 정권 돈풀기에 경제파탄입법폭주·탄핵남발 巨野 오버랩돼 오늘날 인구 3000만 명 중 약 600여만 명이 빈곤을 견디다 못해 탈출하고 있는 나라가 남미의 베네수엘라다. 국경의 강을 건너고 다리를 가득 메운 탈출 행렬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런 베네수엘라도 한때는 남미의 부국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

2024-07-30 05:30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연구원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 시장경제 회복의 길'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한국의 여소야대 국회는 입법 횡포가 선을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침해하는 입법 독재로 치닫고 있다는 비판마저 등장

2024-07-09 07:00
與동부벨트 이재영·이승환·김재섭 “최소 여건 만들어달라”

국민의힘 4·10 총선 서울 동부지역에 출마한 강동을 이재영·중랑을 이승환·도봉갑 김재섭 후보는 8일 “윤석열 정부에 회초리를 드시되 정신 차리고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세 후보는 1970∼1980년대생 청년 원외 당협위원장이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국정운

2024-04-08 14:07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인 나경원 서울 동작을 후보는 7일 “최악의 선택은 막아달라.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져간다면 정부가 식물 정부인 것을 넘어 이제 국회는 탄핵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회는 자유대한민국의

2024-04-07 15:28
[조동근 칼럼] 4월 총선, 악과 위선을 심판하는 성전(聖戰)

‘자유·시장경제-유사전체주의’ 기로법치 누르는 피의자·종북 세력 난무유권자 깨어나 ‘최악 후보’ 걸러내야 2024년 4월 총선만큼 중요한 선거는 없다. 선거 결과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포기당하고 ‘유사전체주의 노예의 길’에 강제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단순히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선거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진운(

2024-04-02 05:00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나경원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민의힘 공동 선대위원장들은 17일 4·10 총선에서 ‘민생’과 ‘거대 야당 심판’을 앞세워 승부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2024-03-17 14:10
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땐 세비 반납…공천 시 서약서 받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재판 기간 동안 받은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고, 공천 시 서약서도 받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2024-01-10 12:50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前정부 5년 손 안댄 ‘파업조장법’3高위기 민생 어려운때 밀어붙여경제에 충격 극대화 목적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 아찔한 구절이 있었다. 인용하면,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이다. 좌파는 이에 근거해 ‘한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로 매도·폄훼했다

2023-11-14 05:00
與 “‘방탄 탄핵’ 밀어붙이는 민주당, 민심 심판 머지않아”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다”며 이같이 말

2023-11-12 14:54
‘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혈세 유용, 명백한 범죄 행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와 함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은 18일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절대 있어서도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공익제보자이자 전직 경기도 공무원인 조명현씨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와 김씨가 해 온 일들은 작은 잘못도 아니고, 어쩌

2023-10-18 16:28
野,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 강행…與 “사례 없는 일”

野, 임시국회 회기 25일로 앞당기는 안건 단독 제출與 “사례 없는 일, 국회 전통 깨트려”…국회의장실 항의 방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앞당겨 종료시키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회기 종료일은 31일이었다. 여당은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에서

2023-08-24 16:04
검찰 출석 임박 이재명, 시선은 영장청구 ‘시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출석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13일, 당 안팎에선 검찰이 다시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에는 그가 법정에 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회기 중에

2023-08-13 10:39
김웅, '불체포특권 악용 방지법' 발의…의원 3분의 1 요구 시 임시회 유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불체포특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 소집을 유보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가운데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서명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방탄국회

2023-07-27 10:03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조건부 수용

‘국민의 눈높이서 정당한 영장 청구’ 조건 달아기준 모호해 방탄국회 논란 계속될 가능성도혁신위 “혁신 위한 내려놓기 시작...실천으로 보여주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제안한 지 한 달여 만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

2023-07-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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