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5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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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상시 운영…반려동물 안심하고 맡겨요

서울 강동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이 입원 등으로 장기간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강동구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3만310마리에 달한다. 그중 강동구 거주 가구수 대비 반려견 양육 가구 비율은 15.3%로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양육

2025-02-14 10:26
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일부 예산 미반영"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에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일부 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에 따르면 불법 허위영상물 모니터링 및 상담 인력증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등 대책 이행을 위한 예산이 작년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날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점검회의

2025-02-10 11:30
'주식·코인' 리딩방 피해자 구제 기대했는데…기관별 대응 ‘제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확대’ 대법원 판결금감원·수사기관·금융권 대응 제각각교묘해진 금융 범죄"개정안 입법·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투자 범죄가 날로 진화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관계기관 등이 피해자 구제에 제각각으로 대응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기관들이 서둘러 통일된 피해자 구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025-02-09 14:19
저출생 극복·폭력 예방·약자 보호 정책 추진…"함께 하는 돌봄과 안전 사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부모 양육부담 완화한다장관 공백 장기화…여가부 "관련해서는 따로 들은 바 없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정책 기조는 '모두가 함께하는 일상, 누구나 안전한 사회'다.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등에 관한

2025-01-10 16:00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늘봄학교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초등학교 1~2학년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간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보육·가족 분야를 보면, 내년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생은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2024-12-31 10:00
법무부장관 대행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

법무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약속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이번 사고로 큰 충격과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대다수 사망자가 가족 단위의 일반 국민인 만큼 법무부에 구성된 비상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

2024-12-31 09:05
국민의힘 법사위원 “야당 강행 ‘국가범죄 특례법’, 공무원 사지로 내몰 것”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이 단독 의결한 것을 두고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며 공무원들이 민사소

2024-12-24 19:56
방통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 위한 제2차 민‧관 협의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18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법무부·여가부·대검찰청·경찰청·방심위와 구글·메타·네이버 ·다음 카카오 등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 임원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제2차 민관협의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

2024-12-18 17:27
관악구, 법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한다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 개최피해자 14명에게 2500만 원 지원 결정 서울 관악구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를 비롯해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과 형사 절차상 정보를 제공한다. ‘범죄

2024-12-11 13:36
[신간] 왜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범죄피해자와 헌법'

"왜 피해자가 진술할 기회를 받지 못하나요?", "왜 피해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나요?", "피해자 조사는 하지도 않았는데,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태 변호사가 수많은 범죄피해자를 변호하면서 받은 질문들이다. 그는 "매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피해자가 사법 체계에서

2024-12-09 15:00
‘성범죄 무고’ 보호에 사용된 공권력…대법 “공무집행방해 해당”

대법, 공무집행방해 유죄취지 파기환송“허위신고 알았다면 안 했을 대응”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무고 및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4-12-05 14:39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금융 취약계층 신용상담센터 설립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사단법인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는 3일 금융 취약계층 신용상담 및 위기관리 멘토링 지원사업을 위한 신용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김병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사무국장과 이옥원 사단법인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이 참석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신용상담센터 운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2024-12-03 16:38
‘법무부 2030 자문단’ 1년…“청년의 참신한 목소리, 정책에 반영 소통창구”

무료 법률상담, 新 출입국‧이민정책소관 부서‧국책 연구기관 토론 참석 올해 20‧30세대 자문단을 처음 발족해 시행 초기 여러 과정을 겪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청년의 참신한 목소리를 법무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소통창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서울 강서구 마곡 NSP 홀에서 열린 ‘20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

2024-11-29 17:43
산은, 경찰청과 업무협약…순직경찰관 유가족 지원

KDB산업은행은 경찰청에서 순직경찰관 유가족 및 공상 퇴직경찰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순직경찰관 유가족 및 직무 중의 부상 또는 질병이 원인이 돼 퇴직한 경찰관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강석훈 회장은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순직·공상 퇴직 경찰관 가족을 지원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24-11-22 11:11
가스공사, 경찰청·사회복지협과 대구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

한국가스공사가 대구 지역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대구경찰청 및 대구사회복지협의회와 손을 잡았다. 가스공사는 19일 대구지방경찰청 및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와 '범죄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심규헌 가스공사 상생협력처장, 이규종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이상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

2024-11-20 14:22
여가부 "저출생 대응과 안전한 사회 실현 집중할 것"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구체적인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저출생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2024-11-15 06:00
숭실대 상담·인권센터, 동작서와 ‘마약 및 디지털성범죄 예방 캠페인’

숭실대 상담·인권센터는 지난 11~12일 총학생회 인권위원회와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와 ‘안전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주제로 진행한 인권주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약 4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첫째 날에는 ‘건강한 환경을 위한 권리’를 주제로 리필 스테이션(원하는 내용물을 빈 다회용기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내

2024-11-13 14:50
2NE1 박봄, 드라마 '페이스미' OST 첫 주자…오늘(7일) 발매

그룹 투애니원(2NE1) 박봄이 드라마 '페이스미'의 OST 첫 주자로 나선다. 7일 오후 6시 KBS 2TV 드라마 '페이스미'의 첫 번째 OST인 박봄의 '아이 원트 유 백'(I Want U Back)이 발매된다. 'I Want U Back'은 떠난 사랑에 대한 기억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담은 곡이다.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괴로움을 동

2024-11-07 14:14
신영숙 차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발표할 것"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 차관은 인사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교제 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 9월 여가위에서 통과시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4-10-30 14:57
"김레아, '유족구조금'으로 감형될 뻔해…제도 보완 필요하다"

안준형 변호사가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모두 내서 감형될 뻔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 있었다. 23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그런데 이 과

2024-10-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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